약가인하 환수법안 입법, 법사위원장 누구냐에 달려

• 현재 법사위 계류 중...국민의힘이 맡으면 입법 제동 가능성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통과 여부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결과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환수·환급 법안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을 경우 사실상 입법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대폭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19일 제약바이오업계와 법조계는 후반기 원 구성 여야 협의 진척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국회는 지난달 전반기 임기 종료 후 6월부터 후반기 임기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을 놓고 원 구성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3주째 공백 상태다.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을 자신이 맡아야 한다는 강 대 강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물밑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하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맡게 될 경우 사실상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법사위원장을 여야 중 누가 맡을지 여부는 제약계 영업·마케팅 현장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에도 충격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라 정부와 제약사가 약가인하 집행 정지 기간 동안 정산되지 않은 약제급여를 환수·환급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제2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김원이·남인순)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소관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지만,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당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해당 법안을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제약사의 소송 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자체를 신청할 수 없도록 막는다는 게 전 의원 지적이었다.

전 의원은 "행정소송 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 몹시 유감"이라며 "집행정지 기간 동안 인하된 약가를 모두 물어내란 소리인데, 이는 강제집행을 형해화하는 것이자 효력정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법안은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추가 심사를 위해 제2소위 계류가 결정됐다.

법안에 찬성하는 보건복지위원회는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사위원 설득작업에 나선 상태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게 될 경우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와 입법은 사실상 무산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입장을 뒤바꿀 결정적인 변화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의 상정·통과를 좌우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면 법안 자체를 심의하지 않거나 심의하더라도 부결할 확률이 대폭 커질 수 있다는 추측이다.

더욱이 제약계와 함께 법조계도 해당 법안의 부당성에 힘을 실으며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개진 중인 점도 법안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국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여당과 야당 중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법안의 미래가 좌우 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다수 국내사와 외자사는 환수·환급 법안의 부당성과 치명성에 대해 강하게 어필하며 반대 중"이라며 "법사위원장 결과가 법안 상정·심의·통과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원 구성 논의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로펌 소속 변호사는 "법조계 시각으로 환수·환급 법안은 집행정지 제도를 무력화해 사법체계를 전복시킨다"며 "제약사 입장에서 사후 환수·징수당할 부담으로 약가인하 취소 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항소, 상고를 포기할 우려가 커진다. 이게 곧 재판청구권 침해이자 위헌"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