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규제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방역체계 만들것"

• 질병청 등 업무보고…"확진자 투약·대면진료 기회 충분히 확충"
• "백신접종 피해, 국가 보상책임 확대하고 관련정보 상세히 제공"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이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은 정치방역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윤석열 인수위는 질병청을 향해 확진자의 투약·대면진료 기회를 충분히 확충하는 방향으로 의료체계를 개편할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기존 법적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새 패러다임의 방역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28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질병청,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대책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위원, 안상훈·백경란·김도식 인수위원과 함께 질병청, 중수본·방대본 실국장이 참석했다.

업무보고는 감염병 대응·질병 예방관리 분야 지난 5년 간 정책을 평가하고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현안 대응 업무보고에서는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현 정부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인수위는 현 정부가 방역정책을 일관성 없이 추진해 결과적으로 방역실패를 자초한데다 전문가 의견이 수렴되는 컨트롤타워 정비 작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철저한 반성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게 인수위 견해다.

나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국가 책임으로 시행했는데도 부작용 피해를 충분히 책임지지 않아 정책 신뢰가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 보상책임을 확대하고 피해자·가족 보상과 관련한 상세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인수위는 재택치료란 명목으로 환자들이 사실상 집에서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치료제와 대면진료 기회를 충분히 확충하는 등 의료체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수위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데이터에 기반해 철저히 분석 평가하고 불확실성이 큰 신종감염병 특성을 고려해 기존 법적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감염병 대응분야는 정치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중심, 국민소통 및 국민 이익을 최우선하는 윤석열 정부 철학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분야"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