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최두주, 권영희 후보 주요 공약·추진력 의문 제기
- 김지은
- 2021-11-30 11: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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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는 우선 권 후보가 공약한 일반약 제값받기 운동과 관련해 “지난 토론회에서 권 후보는 ‘가격 질서 확립을 위해 약사회 차원의 일반약 제값받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한데 대해 공정거래법상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권 후보는 ‘10%내에서 약가제값받기 운동을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면서 “하지만 약사회를 이끌 수장이 내세운 공약이 불법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 약사들이 받게 된다. 과연 10%는 어떤 근거인건지, 또한 현행법상 가능한지 다시 한 번 검토 하고 아니라면 철회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또 권 후보가 공약한 91일 이상 장기처방에 대한 조제료 현실화 공약에 대해서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총점이 고정돼 있어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료 인상은 단기, 중기처방 조제료의 점수를 낮춰야만 가능한 공약이라는 점에서다.
최 후보는 “자칫 아랫돌을 빼내어 윗돌을 괴는 형식이 될 수 있다”면서 “만약 다른 것은 기존대로 받고 91일 이상의 경우에만 더 받겠단 주장이라면 신상대가치를 인정받아야 가능하다. 후자라면 어떻게 신상대가치를 인정받겠단 건지 구체적 방안을 회원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권 후보가 서울시의원인 점을 들어 시와 연계된 서울시약사회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선 정책 추진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 후보는 “권 후보는 현재 민주당 서울시의원 직을 겸임하고 있는데 근 3년간 최대 규모 집권여당 소속이었음에도 세이프약국이 10년 가까이 본사업에 안착하지 못하고 시범사업 수준에서 예산만 갖어 오는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예산 지원에 대한 심의조차 보류당한 공공심야약국도 마찬가지”라며 “이번에는 어떤 정책을 얼마나 이뤄내실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여주기식의 활동은 약사 회원들의 힘을 빼놓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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