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주 "약 배달은 '덫'…약사회 역량 결집해 대응해야”

• 한시적 의약품 배송 서비스 허용에 대한 우려 표명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현재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유력 후보 중 한명으로 떠오르는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의약품 배송 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 전 실장은 “최근 서울에서 시행되는 배달 서비스, 닥터나우의 여론몰이가 매섭다”며 “‘원격으로 조제, 투약은 배달’로 해준다고 광고하는 서비스는 기술 첨단을 달려가는 현 시대와 맞물려 얼핏 그럴 듯해보이지만 이는 단순한 효율 논리 안에서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약품을 포함한 보건의료 재화는 기성품과 달리 국민을 위한 공공의 성격을 가진다. 자칫 잘못하면 한 사람의 건강, 생활, 나아가 생명까지 해칠 수 있는 양날의 칼”이라며 “이에 대한 정책이나 서비스는 편리성보다는 안전성과 공공의 복리증진에 초점을 두고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까운 예로 공공마스크 보급 시 전국 약국이 발벗고 나선 이유도 이와 같다”면서 “심각한 경영난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수만명 약사들이 최전선에서 희생을 감내한 것은 약사가 국민 안전과 방역을 위해 전문가로서 책임을 맡았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전 실장은 현행 일부 앱을 통해 진행되는 의약품 배달 서비스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대면 약배달의 경우 안전한 투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면복약지도를 불완전하게 함은 물론 잘못된 약품 전달이나 투약의 경우 방지대책과 책임소재가 모호해져 그 악영향이 소비자인 국민에 전가될 확률이 높다”면서 “약배달을 중개하는 것은 수익을 최우순순위로 하는 민간플랫폼기업이다. 플랫폼 사업은 우선 편리함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한 후 수수료 인상 및 관련정책 입안을 통해 각 분야에 파멸적인 영향력을 행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환자의 의료, 처방전정보가 이윤 추구를 위한 민간기업에 의해 수집되고 관리된단 점은 큰 문제”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할 뿐 아니라 악용되거나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실장은 “닥터나우는 전화번호, 이름, 주소부터 병력, 진료내용, 가족력, 생활패턴까지 매우 상세한 정보를 대거 수집하고 있고 이를 업체 ‘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며 “수집된 개인정보가 수년 동안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영리적 민간기업이 이를 활용할 시, 악용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로 환자 병원 방문, 투약이 조심스러워졌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약사 네트워크를 이용한 다제약물관리사업, 세이프 약국 등 여러 방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융합, 개선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처방전리필제 등 선진적인 정책 도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실장은 “비록 닥터나우가 코로나 사태에 한시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나 모호한 용어 해석과 사전 대처 미흡으로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낀다”면서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이 고려되는 현 상황에서 약 배달 근간이 된 고시 해석과 적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시도지부와 대한약사회는 역량을 결집해 국민 건강증진에 약사들이 적극 참여하고 기여할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