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백신 공급 세부계획 공개는 비밀협약 위배"
- 이정환
- 2021-05-12 11:51: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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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래 "행안부 언론대응 실수로 제약사 문제제기 발생…재발방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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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행정안전부가 언론 대응 과정에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주차별 도입 물량을 구체적으로 밝힌 데 대해 방역당국이 밝힌 후속 입장이다.
1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당국은 제약사 비밀유지협약을 이유로 백신공급 시기와 물량, 도입 일정 공개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문제는 행안부가 언론 대응 과정에서 화이자 백신의 주차별 도입 물량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발생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행안부 대응 기사 관련 반박자료를 배포하고 세부계획 내용에 대한 언론기사 삭제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이날 브리핑에서 손영래 반장은 백신 공급 세부계약은 비밀유지 조항인 점을 분명히 했다.
비밀유지협약은 백신 공급 제약사가 전 세계 국가에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 우리나라 역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게 손 반장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백신 총 공급량과 최초 도입 일시, 기간 등은 공개 가능하나, 구체적인 가격이나 세부적인 백신도입 일정, 일정별 백신 물량, 세부 물량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를 위배했을 시 공급 중단·연기 등 페널티가 가능하고 대금 지불은 계약대로 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유럽이나 일본 등 국가도 현재 월별·주별 공급량을 사전 공지하지 못하고 총 물량만 공개하고 있다"며 "방역당국과 행안부 내부 실무적 실수로 비밀유지협약 위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 혼란을 초래한 데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행안부의 구체적인 물량 공개로 해당 제약사에서 우려를 표명, 문제제기를 했다"면서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주의를 기울이고 정부 내 정보관리·보안을 강화하겠다는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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