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유령수술 의료인 면허자격 관리 강화 검토"

• 박능후 복지부장관, 국감서 김원이 의원 지적에 답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른바 '유령수술'로 불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해 환자가 사망 등에 이르는 경우 담당의사 처벌이 워낙 약해 면허 관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정부가 관리강화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8일) 세종-오송-국회 3원 생중계로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언택트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유령수술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해마다 계속되고 있지만 면허 취소는 고작 8.8% 수준에 91.2%에 이르는 자격정지 또한 1~3개월 미만이 고작이어서 의사들의 범죄 자체가 특혜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동감을 표하며 면허 관리 강화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