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분리, 신중해야…동네의원 중심 비대면진료 운영"
- 이정환
- 2020-10-08 1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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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장관, 강기윤 의원에 답변…"의원급 비대면 수가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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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임시허용한 비대면진료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아닌 동네 1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활용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복지부 국감에서 복지부 박 장관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책과 비대면진료 운영방향 개선을 질의했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 질병청을 보건부 산하기관으로 개편해 코로나 방역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부 분리 후 질병청 산하에 질병대응센터를 두고, 지역 보건소를 운영하는 감염병 위기대응 조직개편을 일사불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대면진료에 대해 강 의원은 환자가 상급종병과 종병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비판하며 1차의료기관 중심의 정책 운영에 힘쓰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효율적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보건부 분리, 질병청 조직개편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역시 상급종병과 종병으로 환자가 몰리고 있다. 의원급 기관부터 적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건부 분리 제안에는 신중 입장을, 비대면진료 1차의료기관 우선 적용에 대해서는 시행 노력을 예고했다.
박 장관은 "보건부 분리는 많은 논쟁이 필요하다. 질병청 등과 논의해야 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비대면진료는 관련 의원급 수가 인상 등을 적극 점토해서 1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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