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보공단 적립금 보니…자산 29조·부채 16조

• 2019~2023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 급격한 고령화·보장성 강화…부채비율 74.2→132.9%로 증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케어)이 완료된 다음해에도 건보공단은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획안을 내놓았다.

중장기 재무전망 상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등으로 부채비율이 증가(2019년 74.2%→2023년 132.9%) 할 것으로 보이지만, 건보공단의 부채는 현금흐름 상 지출과는 무관한 보험급여충당부채가 대부분으로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영, 재무전망과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등을 담은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항목별 재무 전망을 살펴보면, 자산은 현금 및 금융자산이 감소해 2019년 30조9000억원에서 2023년 29조3000억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와 이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 영향으로 2019년 13조2000억원에서 2023년 16조70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74.2%에서 132.9%까지 증가한다.

충당부채는 지출 원인(진료)이 발생했으나 연도말까지 현금지급(청구& 8231;지급)이 안 된 경우, 미래 지급할 급여비를 추정해 결산에 부채로 반영한 것을 의미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7년 동안(2011~2017년) 20조원의 적립금(준비금)을 보유하게 됐고, 정부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평균 3.2%)과 정부지원금 확대, 적립금 중 일부를 사용한 보장성 확대 계획을 지난 2017년 8월 발표했다.

정부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적립금을 활용해 보장성을 확대하게 되면,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이는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라며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의 증가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적립금 사용금액 만큼 보장성이 확대되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3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지난 5월 1일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이후 결정된 정책변수 등을 반영해 수립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