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홍남기와 원희룡, 여야 의료영리화 커넥션

기어이 개설 허가가 났다. 영리병원 이야기다. 모든 논란의 파해법(破解法)이 그렇듯 '조건부'라는 단서가 붙었다.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진료과목 역시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로 한정했다.

허가를 결정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논란을 의식했다. 그는 "국내 공공의료 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단언했다.

모를 일이다. 영리병원이 공공의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가 어떻게 안단 말인가. 그가 제시한 '조건'이 변함없이 존속할 것이라고 어떻게 단언한단 말인가.

빗장이 하나둘 풀리면서 밀려올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조건부허가 취지·목적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하겠다"는 그의 한 마디로 불식하기엔 여러 모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투자자들이 실망할 기색이라도 보이면 가장 먼저 빗장을 풀어헤칠 것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다.

더구나 "제주도민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한 지 겨우 한 달여 만에 말을 바꾸는 그이기에 설득력은 더욱 떨어진다. 앞서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공론조사에선 응답자의 59%가 개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원 지사가 개설 허가를 내기 하루 전으로 가보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문제적 발언을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어떤 법인가. '의료민영화법'이라는 딱지가 붙어 2012년 발의된 후 지금의 야당조차도 본격적인 논의에 부담을 느끼는 법안이 아닌가.

일련의 상황을 보면 공교롭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홍 후보자와 원 지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음 발의됐던 2012년 당시 정부와 여당으로 합을 맞춘 사이다.

홍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주도한 장본인이고, 원 지사는 같은 시기에 18대 국회의 지식경제위원회(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시간은 흘러 정권이 두 번 바뀌었다. 당시 여당 소속이던 젊은 정치인은 지사는 야권의 주요 인사가 됐다. 홍 후보자는 현 정부의 핵심 인물이 되기 직전이다. 어제의 동지가 여야로 갈라져 오늘의 적이 된 셈이다.

그러나 둘의 끈끈한 우정은 변하지 않은 듯하다. 의료민영화라는 암울한 미래 앞에 경제부총리와 야권 성향의 정치인이 뜻을 모은 셈이다. 국민이 염원하던 여야 대화합(?)을 이뤄내기라도 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