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 대형병원 직영도매 강력대응…TF팀 가동키로
- 이탁순
- 2018-11-02 06:49: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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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의료원-S도매 계약 문제 회장단 회의서 다뤄..."관련 법안통과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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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도매가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만큼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1일 확대 회장단 회의를 열고, 직영도매 설립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선혜 회장은 회의가 끝난 뒤 "대형병원 직영도매는 기존 유통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면서 "일단 TF팀을 꾸려 대응책을 마련하고, TF팀 조직구성은 회장단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요양기관 직영도매 금지법안이 빠르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전 회원사들에게 직영도매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형병원 직영도매는 약품 선택권을 가진 병원이 주요 주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크다. 현재 약사법에서는 요양기관이 50% 이상을 투자한 도매업체와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병원이 50% 미만 지분율을 갖고, 직영도매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병원의 우월적 지위에 힘입어 직영도매는 제약사로부터 높은 마진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이윤은 주주로 참여한 병원에 배당금 형태로 지급한다. 결국 병원이 의약품 거래 대가로 높은 이윤을 챙기게 되는 것이다.
유통협회는 현재 이화의료원과 S도매가 손잡고 직영도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직영도매가 다른 도매의 의약품 공급 경쟁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병원 납품권 매개로 제약사로부터 높은 마진을 확보하지만, 약품값 인하를 기대할 순 없어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국민 보건향상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병원이 지분 보유율에 상관없이 직영도매와 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요양기관 직영도매 금지법' 통과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작년 5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현재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이다.
조선혜 회장은 "직영도매는 불공정 거래의 온상"이라면서 "우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하며, 특히 어려울 때는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S도매 측 인사도 참석해 이번 문제와 관련해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몇몇 도매 대표도 협회 입장과는 다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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