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고용영향' 중점 평가해 기업 지원에 반영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내년부터 '고용탑' 수여.."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

정부는 경제·사회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탈바꿈시켜 기업에 대한 예산, 법률, 정책 지원 등을 평가할 때 고용 영향을 중요하게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을 많이하면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25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 열린 2017 보건산업 일자리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설립과 청와대 일자리 수석, 각부처와 17개 광역시도에 일자리 전담부서 설립 ▲경제사회 시스템의 일자리 중심 전환 ▲공공부문의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마중물 역할 등이 과거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차별되는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국내 경제와 사회를 완전하게 일자리 중심으로 바꾸겠다며 "환경영향 평가처럼 고용영향 평가를 강화할 것"이며 "예산, 공공조달 등 각종 지원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지원되도록 재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고용실적을 평가해 수출의탑과 같은 고용탑을 주어 국민에게 존경받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방향이라고 밝혔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일자리 양을 늘리면서도, 질은 높이고, 격차는 줄여 일자리 중심 포용적 경제를 펼쳐나가겠다는 문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목표는 사람중심 경제"라며 "과거 정부는 물질 성장을 중시해 한국 사회가 정직, 신뢰, 정의 등 사회적 자본이 무너지면서 황폐화 됐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 이후 자살률, 이혼률, 범죄율이 빠르게 늘어났는데, 무역수지 증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우리 경제의 틀을 바꿔야 한다. 이게 J노믹스다"며 사람 중심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그 가운데 제약바이오 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후보시절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했다. 보건산업 분야는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하다"며 취업 및 고용유발 계수를 거론했다.

고용유발 계수는 10억원을 투자했을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자 수다. 이 수치가 90년대에는 10억을 투자하면 73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8.8개로 감소했다고 했다. 다만 보건의료는 17개로 타제조업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높기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한 것이다.

그는 "보건산업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해법을 제시하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오는 9월 문 대통령 주재 3차위원회에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일자리 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원회를 만들 것이며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10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만큼 좋은 의견을 주면 포함시켜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