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부담금 중 약품비 31%...약제지출 관리 시급"

• 권미혁 의원 "중증질환약제 약가 제대로 관리 안한 탓"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한 지출 합리화 방안으로 약품비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16일 보건복지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케어'와 관련해 30조원 재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누적적립금을 활용하면 상당부분 재정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건보재정의 경우 오히려 적립금을 무분별하게 쌓아만 두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원마련 정책도 중요하지만 재정누수를 막는 건 더 중요하다"며, 약품비 지출관리 필요성을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건보 약품비 부담금은 12조8592억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15조3458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지출액은 전체 공단 부담금의 31%에 해당하는 액수다.

권 의원은 "이렇게 약품비가 크게 늘어난 건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약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며 "실제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비용효과성을 엄격히 따지지 않고 급여를 계속 인정해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약품비 관리를 강화하면 재정누수를 막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건강보험이 부담한 약품비는 2013년 1.1%, 2014년 3.8%, 2015년 4.9% 등의 수준에서 늘었는데, 2016년에는 9.7%로 두 배 이상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액도 2015년 13조9938억원에서 2016년 15조3458억원으로 한 해 만에 1조3520억원이나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