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지출 10% 증가”

• 김상훈 의원, 최저임금 인상영향...점진적 개선 필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한 해만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지원사업 정부 인건비 지출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국가재정과 국가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려는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서구)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인해 2017년보다 추가로 지원해야 할 직접 및 간접지원 인건비 지원 증가규모는 한해에만 6500억 여원에 달한다.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 및 서비스 단가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사업에 소요되는 올해 예산은 5조70억7000만원인데 비해, 내년에는 5조6598억6600만으로 내년 한해에만 10%이상 크게 늘어난 것이다.

가령 장애인활동지원 일자리 급여는 5300억1200만원에서 7286억2000만원으로 1986억800만원이 늘었다. 또 만성질환관리예상사업에 11억5000만원에서 22억8800만원으로 11억3800만원이, 에이즈 및 성병예방이 2억5900만원에서 3억200만원으로 4300만원이, 신종간염병 국가격리시설운영 인건비가 4800만원에서 7600만원으로 2800만원이 각각 증가한다.

김 의원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민간에도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지만, 정부의 복지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현 정부들어 너무 퍼주기식 정책에만 몰입하고 있는데, 국가재정과 국가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려는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