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한 대한의사협회 행태에 자중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11일 입장을 통해 "지난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의사협회가 파기환송심을 3일 앞둔 시점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기만하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의사협회 행위는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혼란스러운 양의사협회 내부 정치를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 한의협은 양의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과 오진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오진으로 인한 의료분쟁조정신청 중 오진으로 인한 신청이 158건이었으며, 그 중 양의계 오진이 153건(96.8%)으로 한의계 1건(0.6%) 보다 161배 많다"며 "양의계는 한의사의 오진에 대해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양의계의 오진 실태에 대한 관심과 해결방안 모색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며, 파기환송심에서도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을 기대한다"며 "3만 한의사들은 국민과 사법부의 뜻을 잊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파기환송심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마약중독자 치료·예방 등을 주제로 하반기 약사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9일 DB손해보험 대교육장에서 ▲아는 만큼 건강해지는 위생상식 ▲약국의 약화사고 관련내용 및 간병보험내용 ▲마약중독자 치료와 예방교육법 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4평점이며, 정진영 약학박사(팜클기술연구소장), 조재영 DB손해보험 팀장, 황경수 서울마퇴본부 예방본부장 등이 강사로 나섰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모든 약국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약사 99.4%가 품절약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는데 정부와 약사단체의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아울러 '1년 이상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약사도 67.4%나 됐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품절약 대응 TF(팀장 이정근)는 11일 회원약사 492명을 대상으로 한 품절 등 수급불균형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품목은 '5~10품목'이 45.2%로 가장 많았고 '10~20품목' 26.1%, '20품목 이상' 17.5%, '5품목 이하' 11.9%였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원인(복수응답)에 대해 약사 73.3%는 '생산의 문제'라고 답했고 '매점매석 등 약국간 공급 불균형'이라는 응답도 50.3%나 됐다. 이어 '정부의 정책 수립 문제' 37.3%, '유통 문제' 37.1%, '대한약사회의 적극적인 개입 부족' 28.9% 순이었다. 사용량 조절 측면에서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약사 60% 이상은 '대체조제 간소화 및 제한적 성분명 처방'(62.7%)과 '처방 과정에서 품절약 정보 DUR 공지'(61.2%)를 꼽았다. 품절약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으로 '대한약사회의 주도적인 개입과 중재'(56.9%) '보험약가 현실화 등 생산량 증대를 위한 정부 개입'(55.3%)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에 도약사회 품절약 대응 TF는 지난 7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분배)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TF는 ▲제품별(성분별) 수급현황을 파악,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안내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품절 등 수급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을 이슈화해 대한약사회와 공조, 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신속한 문제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화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TF는 또한 향남제약공단 제약사 합동간담회에 이어 유통사 간담회를 개최해 현안을 공유하고 실태 파악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의약품 원료산업 육성, 의약품 수급문제 정부역할 강화, 유통구조 개선 등 생산과 유통을 포괄적인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박영달 회장은 "생산과 유통분야의 구조적 불합리성, 정부의 책임 방기에 더해 각종 루머와 일부 매점매석 행위가 더해져 일선 약국의 고충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태가 하루속히 해결되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정근 TF팀장은 "소위 K-바이오산업이 각광을 받고있지만 불행히도 의약품 원료 국내 자급율은 12%에 불과한 현실을 정부는 직시하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회원약사들의 고충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물주가 세입자와 계약 시 '3년까지 임대, 이후 갱신요구권 행사 불가' 등의 조항을 넣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같은 특약은 법정분쟁 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은 강행규정으로 보호되는 만큼 함부로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상가 등 임대차에서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거부하는 일이 종종 있다. 특히 상가 임대차에서는 갱신요구권을 애초부터 사용할 수 없게 제소전화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하지만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은 제소전화해로도 함부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다.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강제집행 효력을 가지므로 건물주들이 이러한 점을 악용해 세입자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사례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 엄 변호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은 건물주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약정이 있다 해도 그 효력보다 앞선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당사자 간 어떠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법률상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제한하는 제소전화해 조서는 넣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막는 행위는 계약해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더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건물주의 위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소전화해로 갱신요구권과 권리금회수 기회를 제한하는 조서가 위법이 아닌 경우도 있다. 상임법상에는 건물주와 재건축 계획이 있고 이를 계약 전부터 미리 세입자에게 통보했다면 세입자의 권리금과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규정한다. 엄 변호사는 "조서 자체에 갱신요구권과 권리금회수 기회를 행사할 수 없다는 등의 직접적인 내용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재건축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통보했고, 세입자도 동의했기에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항을 넣어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추석 연휴 문여는 병의원과 약국 운영기간이 당초 9월 28일~10월 1일(4일간)에서 10월 3일까지(6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해야하는 지자체와 의약단체도 덩달아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등을 감안해 10월 3일까지 응급진료체계 운영을 연장하고 지자체가 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는 점검 결과도 당초 10월 5일에서 10월 10일까지제출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안전상비약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의약품을 몰래 팔던 슈퍼 2곳이 약사단체 자정활동에 덜미를 잡혔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보건의료클린팀은 이달 약국과 한약국, 슈퍼 등 16곳의 문제를 확인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 약국은 서울에 3곳, 경기에 6곳이며 한약사 개설 약국은 서울에만 5곳이다. 슈퍼 2곳은 경기에 위치해있다. 약국·한약국은 무자격자 판매와 동물약 판매기록 작성 위반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 슈퍼에서는 불법 의약품 판매 혐의를 포착했다. 판매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동물약은 동물용 호르몬제제, 항균·항생제, 생물학적 제제·마약류 함유 품목·마취제, 동물용 살충제·구충제(애완용 동물용의약품 제외) 등이다. 클린팀 관계자는 “무자격자 판매를 확인했다. 또 판매 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도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또 슈퍼에서는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았는데, 심지어 안전상비약이 아닌 의약품까지 판매하고 있었다. 회원 민원을 통해 문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신고 접수만 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클린팀은 올해에만 8차례의 공익신고를 통해 자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8차 신고 16곳을 포함해 총 84곳을 권익위에 고발 조치했다. 작년에도 13차까지 신고를 진행하며 약국과 한약국 등의 문제점을 고발한 바 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는 218곳을 신고해 이중 71곳이 검찰 송치되기도 했다. 클린팀은 문제 약국이 없어질 때까지 모니터링과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클린팀은 전국적인 불법행위를 자정활동 하기 위해 활동하는 약사들의 신원을 보호하고 있으며, 불법 증거를 수집하는 약사들에겐 경비와 장비 지원하며 자정활동을 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11일 마약 예방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에 동참했다. 이 회장의 캠페인 참여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릴레이 주자 지명을 받아 이뤄졌다. 이 회장은 "최근 마약 중독과 오남용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마약의 위험성을 전 국민이 인지하고, 마약 예방에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호기심으로 시작한 마약은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어,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의 명예를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로 거듭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의협은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신현영 국회의원,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을 지목했다. 이번 캠페인은 국민에게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경찰청이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용인시는 야간과 휴일에도 어린이 외래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이나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응급실이 아닌 소아청소년과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나 도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기흥구보건소는 신갈동 강남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해 오는 25일부터 1년간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주 7일 연중무휴 운영하도록 했다. 강남병원은 도 내 18개 달빛어린이병원 중 유일한 종합병원이다. 필요한 경우 다양한 분야의 진료 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진료는 평일 야간 밤 11시까지,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점심시간은 12:30~13:30)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처방 약 조제를 위해 기흥구보건소는 강남병원 인근의 강남플러스약국, 태평양약국과 셀메드주오약국(언남동) 등 3곳을 협약 약국으로 지정해 요일별로 운영하도록 했다. 기흥구보건소 관계자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으로 용인 지역은 물론 인접 지역 아동·청소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아니지만 평일 야간진료가 가능한 기흥구 내 의료기관으로는 ‘아이웰봄소아청소년과의원(서천동, 밤 9시까지)’, ‘친구들소아청소년과의원(영덕동, 밤 8시까지)’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와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가 2023년 합동 온라인 연수교육을 진행한다. 성남·송파구약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합동연수교육 진행을 결정하고 지난 4일 합동임원간담회 등을 통해 세부사항 조율을 마쳤다. 두 약사회는 기존 대면 연수교육을 준비해오다 코로나19 상황 및 회원규모 등을 고려해 긴급히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한 공통점 갖고 있어 합동교육을 신속히 결정할 수 있었다. 교육사이트는 약학정보원 (합동)사이버연수원을 이용한다.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은 회원들에게 익숙하고 개인정보보호에도 안정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합동 온라인 연수교육은 오는 22일부터 11월 말까지 진행하며, 교육신청 접수방법 등 상세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두 약사회는 복정동(성남)과 장지동(서울)이 맞닿아 있고 위례신도시도 분할하고 있다. 회원수 합치면 1800여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