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산업계의 비대면 진료 초진 주장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G7국가도 사실상 비대면 초진을 불허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G7 국가들의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상황을 코로나19 이전, 기간, 현재로 나눠 기간별로 재검토해보니 산업계의 주장 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달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는 시대를 역행하는 규제법"이라며 초진 허용을 주장했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비대면 진료 산업계는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법안을 '비대면진료금지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14일부터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 운동을 시작한 바 있다. 산업계가 비대면 초진을 주장하는 근거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7개국(G7) 중 비대면 진료에 재진 환자만 가능하도록 한 곳은 없고, 초진 환자에게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 메디케이드(Medicaid)에서 초진을 허용했다. 그러나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Medicare)와 달리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보험제도이고, 주별로 메디케이드 정책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편화된 전반적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미국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비대면 진료 초진을 더불어 그동안 완화했던 다양한 비대면 진료 규제들에 대한 완화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비대면 초진에 대해 추후 기간을 더 연장하려는 의도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하여 공표한 것인데 이를 두고 비대면 초진을 더 연장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왜곡이라는 게 연구소의 주장이다. 프랑스는 코로나19 이전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한 번의 대면 진료'를 받은 담당의사(사실상 주치의)에게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였다. 단, 응급 상황이나 담당 주치의가 없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 초진이 가능하다. 코로나 기간 중에는 주치의 결정 없이도 비대면 초진(담당 의료인이 아닌 처음 만나는 의료인에게 비대면 진료 가능)이 가능해졌으나 4월 현재 재진 원칙, 예외적 상황(긴급 상황, 주치의가 없거나 건강 상태에 맞는 기간 내 주치의를 이용할 수 없는 환자 경우, 죄수 등)에서만 초진 허용 원칙이 다시 적용되고 있다. 연구소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영국과 미국(메디케이드 허용, 메디케어 불가) 단 2개 국가에서만 비대면 초진을 허용했고 현재도 초진을 허용하는 국가는 대부분 주치의나 단골의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봉식 연구소장은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돼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정부와 의협은 지난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라는 대원칙에 대해 합의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소장은 "이러한 가운데 구체적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의 논의를 앞두고 일부 산업계와 업체들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초진을 요구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큰 유감과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에 미세먼지 배출, 마시기만 해도 살이 빠지는, 신이 주신 선물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협회가 주의 요구에 나섰다. 건기식협회는 19일 "고령화 가속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각심 강화 등으로 건강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오인·혼동과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루타치온, 곡물효소, 대마씨유, ABC주스 등 온라인상 화제된 제품들이 기능성을 앞세워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건강식품은 과학적으로 기능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적접섭취량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했음을 인정받은 제품이라는 설명이다. 건기식협회는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건강기능식품을 건강식품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문구 혹은 인정 마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효능·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제품 체험기나 후기 등은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특정 질병이나 질환을 치료한다는 광고는 거르고, 함유된 기능성 원료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직구나 구매대행 등 온라인을 통해 해외에서 외국산 제품을 구입할 때는 한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정식 통관을 거치지 않은 해외수입 제품 중에는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되기도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학회(회장 이미옥)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호텔에서 ‘뉴노멀 시대 이후 미래 약학 선도(Leading Future Pharmacy Beyond New Normal)’를 주제로 춘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2개의 기조강연과 20개의 주제별 심포지엄, 2개의 런천심포지움, 젊은 과학자 발표, 포스터 논문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학술대회의 기조강연은 모두 첫째 날 이뤄진다. 첫 기조강연은 오후 12시에 KIST의 김인산 책임연구원이 ‘세포소기관 치료제로서의 엑소좀(Exosomes as organelle therapeutics)’을 주제로, 두 번째 기조강연은 오후 4시 10분에 서울대 의대 묵인희 교수가 ‘알츠하이머병의 발병기전에 기반한 치료적 접근(Therapeutic approaches based on pathogenesis in Alzheimer’s disease)‘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약학연구와 신약 개발 분야에서의 새로운 돌파구와 진보를 주제로 하는 20개의 심포지엄이 펼쳐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얼마 전 출범한 대한약학회 미래약학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의 연구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제1회 미래약학우수논문상 수상자 네 명을 선정해 학술대회 첫 날 오후 12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그간 수행한 연구 결과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약학대학 신임교원들을 위해 2개의 심포지엄을 열어 젊은 신진 연구자들이 자기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서로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미옥 약학회장은 “회장을 맡은 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라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 눈부시게 발전하는 첨단 약학 분야의 진보를 학술대회 프로그램에 담아내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특히 연구실에서 얻어진 우수한 기초약학 연구결과가 신약개발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성공적인 사례들을 기조강연과 다양한 심포지엄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회장은 “약을 공통분모로 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킹과 사교를 위한 좋은 기회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잦아들었던 대면 활동과 교류를 늘리기 위한 행사들도 기획돼있다. 학술대회 참가자들이 동료들을 만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기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박일순)가 치매지원센터 종사·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진행했다. 구약사회 이경희 부회장은 18일 오후 3시 마포치매지원센터를 찾아 치매 보호자와 장애인 주야간보호센터 종사자, 사회복지사, 데이케어센터 요양보호사 4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약물복용방법과 당뇨·치매약 복용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강의했다. 앞서 약사회는 마포구치매안심센터와 치매예방 및 홍보, 교육사업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한 바 있으며 박일순 회장 역시 "고령화 사회에서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이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치매 보호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이후 지속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약사회가 팔을 걷었다. 정부와 유관단체 등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아세트아미노펜, 슈도에페드린, 에르도스테인과 같은 성분의 품절이 이어지고 있고 이모튼이나 조인스 등과 같은 고질적 품절약 문제에 대한 약국의 고충과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회원 대상 설문조사에 돌입했다. 대한약사회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처방한 의약품이 없는 경우 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수급 불안정으로 최근 한 달 간 조제를 하지 못하고 환자를 돌려보낸 경우가 있는지', '현재 수급이 가장 어려운 품목은 무엇인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 대응에 있어 약국이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설문 항목은 ▲병원에서 처방한 의약품이 없는 경우 대응 ▲지난 한 달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조제를 하지 못하고 환자를 돌려보낸 경우가 있는지 ▲현재 가장 수급이 어려운 약품 ▲의약품 수급 불안정 정보 획득 경로 ▲의약품 수급이 어려운 경우 의사 처방 시 해당 의약품 수급이 어려움을 DUR을 통해 알림을 띄우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등이다. 또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유통에 정부가 개입해 약국당 사입 수량을 조정 찬성 여부 ▲ 정부가 의약품 유통에 개입해 약국당 주문 수량을 제한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경우 처방일수 제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묻고 있다. 또한 설문에 응답한 약국의 일평균 조제건수와 의약품 수급 관련 건의사항도 서술이 가능하다. 약사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마련하고, 관련한 정책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인 'SoS Drug' 내 감기약 신속대응 시스템을 통해 주별로 공급요청 의약품과 공급 가능 여부 등을 제약사가 직접 표기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후 약사회는 품절 문제가 심화되면서 수급 불안정이 심각 단계에 이르렀던 펜잘이알서방정과 마그밀에 대한 균등 배분을 실시했다. 당시 펜잘이알서방정은 7294개 약국이 펜잘이알서방정 500T를 신청했으며, 마그밀은 1만4500개 약국이 신청해 각각 500T와 1000T 1통씩 배분 받았다. 하지만 약국마다 주로 사용하는 제품이 다르고, 사용량이 다르다 보니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하 약평원) 김대업 이사장이 지난 17일 1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평가인증 분야 전문가 6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은 김용익 (재)돌봄과미래 이사장(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문창규 서울대명예교수, 심창구 서울대명예교수, 원희목 전 한국제약협회장, 이윤성 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정규혁 약평원 전임 이사장이다. 오정미 원장은 약평원의 설립 목적과 주요 사업, 연혁과 조직 구성,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단계별 전략목표, 약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현황 등의 현안을 설명했다. 이에 자문위원들은 기관의 주요 현안에 대해 공감하면서 “약평원의 평가인증이 대학의 약학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했다. 또 자문위원들은 2025년 약사법 시행과 더불어 평가인증 기준 정비에 힘써줄 것과 약평원의 발전을 위해 약계 유관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업 이사장은 “약평원이 대학의 교육프로그램과 교육환경의 수준을 높이는데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경과 등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또 관련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업 이사장, 오정미 원장, 김용익·문창규·심창구·이윤성·정규혁 자문위원, 장춘곤 부원장, 송윤경 간사, 하동문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 올라케어(대표 김성현)가 심리상담 서비스를 개편, 문턱을 낮췄다. 올라케어 운영사인 블루앤트는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등 정신과 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정신건강 서비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일상에서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볍게 심리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 사람부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까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 심리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 올라케어 측은 "무료 심리테스트를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문턱을 낮췄으며, 커뮤니티 공간에서 익명으로 다른 사람들과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며 "무료 심리테스트의 경우에도 심리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본인의 현재 상태를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심리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김성현 대표는 "우울, 불안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을 만큼 크고 작은 심리적 문제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익명으로 상담이 진행되고, 심리상담사들 역시 검증된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믿고 상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편 이후에도 심리 및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연구를 통해 고객들이 일상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단편 상담부터 지속적 관리까지 중요 서비스로 키워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라케어는 서비스 개편을 기념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WWSJ™:우울상점'과 협업한다는 방침이다. 올라케어 측은 "이밖에도 일상 속에서 건강한 마음 관리 습관을 만들어 주는 '마음 운동 챌린지'를 운영해 전문가가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고 스스로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법적 소송에서 환자를 넘어 경쟁 약국 약사도 ‘원고 적격’이 인정받는 추세다. 최근에는 대형 병원 관련 소송뿐만 아니라 개인 재산권 보전을 목적으로 한 중·소형 병원 인근 약국 약사의 원고 적격도 속속 인정되고 있어 주목된다. 반면 재판부 별로 경쟁 약국 약사의 원고 적격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일정 부분 차이가 감지된다. 개인 재산권 침해를 기본 전제로 한 경쟁 약국 약사의 소송 제기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는 반면, 신규 약국과 병원 간 담합으로 인한 의약분업 취지 훼손 측면에서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판단도 있다. ◆“경제적 이익 침해 불과”…지자체, 본안 전 항변 속속=특정 약국의 개설등록 처분 취소를 구하는 기존 약국 약사, 즉 경쟁 약국 약사에 대해 지자체들은 ‘본안 전 항변’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본안 전 항변이란 원고(경쟁 약국 약사)가 제기한 소송이 소송 요건에 흠이 있어서 부적법하니 청구를 심리할 것도 없이 각해 달라는 항변을 말한다. 한마디로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A약사가 은평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도 보건소 측은 A약사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본안 전 항변을 제기했다. A약사는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중 2층에 신규로 층약국이 개설 등로가고, 이를 보건소가 허가를 한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보건소 측은 “관련 약국개설등록 처분 근거 법령인 약사법에서는 영업권 보장 등 약사의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처분으로 인해 원고(A약사)가 불이익을 받게 됐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이익이 아닌 사실적,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보건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근 약국과 병원 간 담합 우려가 있는 경우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 약국 약사의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행정청의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약국이 의료기관 내부, 또는 의료기관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소에 설치돼 그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결국 인근 다른 약사의 ‘약사법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 또는 ‘의료기관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면 인근에서 약국을 개설한 다른 약사에게는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건소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법률상 이익 침해 인정 안돼”…원고 적격 기각도=경쟁 약국 약사의 원고 적격에 대한 판단에 소극적인 재판부도 있다. 지난해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인 남양주시와 피고 보조참가인인 A약사가 원고인 B약사, 환자인 C, D씨에게 원고 적격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B약사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약국 영업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 해도 이는 사실적,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것에 불과할 뿐, 규정에 의해 법률 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인 C, D씨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자신들의 구체적, 개별적 건강권이 침해됐음을 인정하게 하는 구체적 사실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개별적 이익을 침해 당했을 여지가 없는 만큼 원고 적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경쟁 약국 약사가 제기하는 약국 개설 관련 소송에서 대다수의 지자체나 신규 약국 약사 측에서는 본안 전 항변을 관례처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송에서 경쟁 약국 약사나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의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추세이기는 하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약국 개설 관련 소송에서 지자체들이 본안 전 소송을 제기하고 보는 관례가 형성됐다”며 “하지만 대형 병원 구내약국 판결 이후 경쟁 약국 약사, 환자의 경우 원고 적격이 대부분 인정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반면 재판부가 직관적 측면에서 약국 간 금전 갈등으로 판단해 행정소송이 안된다고 보고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그만큼 이전 판례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관련 부분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한동안 사라졌던 약국이 다시 문을 열였다. 인천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18일 최영덕 약사(74)가 백령도에 '종로약국' 개설 등록을 마치고 1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백령도에서는 섬 내 유일한 약국이 폐업했다. 이에 의료공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옹진군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섬지역 민간약국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연륙교로 연결되지 않고, 약국이 없는 섬에서 약국을 개설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조례에 따라 백령도 약국은 약국과 약사 주거지 월 임대료를 최대 80% 지원받는다. 최대 한도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이다. 최영덕 약사는 "국내 곳곳 여행을 다녀보니, 다른 지역과 달리 섬 지역의 의료서비스 시설이 열악한 걸 느꼈다. 섬에서 일하는 게 남은 인생의 의미있는 일로 다가와 섬의료 서비스에 보탬이 되고 싶어 약국을 맡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약국이 없는 섬지역에 약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지역 간 불균형이 없도록 약국 유치 확대 등 노력하겠다. 주민들을 위한 친절 의료서비스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