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지난 16일 경기도 포천 명성산에서 회원 약사 한마음 등산 및 걷기대회를 진행했다. 최명숙 회장은 대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해 4년만에 개최한 등산대회에 참석한 회원 모두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산행을 통해 오랜만에 약국에서 벗어나 회원 간 친목과 화합으로 일상의 생활을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행에 앞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약사회 현안을 설명하고 “이젠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되찾은 만큼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날리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실컷 만끽하며 활기찬 하루가 되시길 바란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가 공인 전문약사에 지역 약국 약사가 포함되면서 제도 수행을 위한 약사회의 대비가 필요해졌다. 응시자의 수련을 담당할 지역 약국부터 응시자 교육 프로그램 마련, 인증까지 남은 과정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17일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4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전문약사제도 시행규칙 재입법 예고 관련 배경과 추후 계획 등을 밝혔다. 우선 이번 재입법예고에서 개국 약사가 약국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통합약물관리’ 과목이 포함된 만큼, 수련을 담당할 약국부터 지도할 교수 관리 등 관련 대비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수련 교육 기관에 약국이 적용되는 조항은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는 단서 조항이 달려있는 점을 감안해 약사회는 이 기간 동안 지역 약국 약사의 전문약사 수련과 시험 등 제도 시행을 위한 대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원 부회장은 “통합약물관리는 3년 후 시행에 약국 수련 기간 1년을 합치면 이르면 4년 후에 배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약사회로서는 이 기간에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배출을 위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수련 약국, 수련 지도 교수(약사) 선정 기준부터 수련 보고서 작성 방법, 지도 교수와 응시 약사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교재 등 앞으로 약사회가 준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약사회 내 지역 약국 전문약사 제도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할 것 같다. 관련해서는 약학교육연수원이 중심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약사회는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응시자 수련을 담당할 지역 약국 선정과 지도 교수 선정에 공을 들일 예정이다. 전문약사 자격 취득까지의 과정에서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취지 자체가 퇴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부회장은 “수련 약국은 상시 근무약사가 최소 2명 이상 되는 등 수련 교육의 위한 최소한의 인력과 공간 확보 등이 돼 있어야 할 것”이라며 “수련 담당 교수 역시 개국 경력이 최하 3년 이상은 돼야 하는 등 최소한의 조건은 필요해 보인다. 복지부와 의견을 나눈 바는 있지만 최종 합의되거나 확정된 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약사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약사의 전문성을 올리기 위한 것인데 제도 자체가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면서 “최대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게 약사회의 숙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14일 약사회관 3층에서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센터장 박숙자)와 방문약료 관련 협약식을 가졌다. 시약사회는 협약을 통해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65세 이상 다제약물복용자 등 방문약료사업 대상자를 추천받는 등 본격적인 방문약료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독거노인센터와 함께 지역내 취약계층 노인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년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한 복약지도 및 올바른 약료활동 등 건강권 보호를 위해 상호협력키로 했으며, 센터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도 적극 연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 김희재 사회약료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 박숙자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박준규 과장, 김송현 팀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 약학위원회(부회장 유재목)는 지난 15일 중랑구민회관 2층 대공연장에서 약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상반기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연수교육은 3년 반 만에 대면행사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위학 회장은 "아직 코로나 19의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일상 생활의 많은 부분이 정상화 될 수 있었던 것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 하나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회원약사들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며 "회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랑구약사회는 환자약물 관리에 있어서 핵심인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환자안전 사고 보고에 있어서 서울시의 최상위그룹에 속해 있다"며 "앞으로는 약사님들이 약료 활동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고 데이터화 해야만이 사회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또한 "현재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따른 문제, 화상투약기 문제, 성분명처방 실현 등 다양한 난제가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럴 때 일수록 회원님들 모두가 하나가 돼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약사의 역할이 이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목소리로 외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수교육은 임현수 회계사의 '약국 세무 관리', 이지향 약사의 '몸과 마음의 조화와 균형'을 주제로 진행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가 회원들과 함께 남산 걷기대회를 열고 일상 속 힐링을 가졌다. 구약사회는 지난 9일 '제17회 남산걷기대회'를 50여명의 회원과 회원 가족, 약우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김인혜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에 예전만큼 많은 회원이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가족과 함께 행사에 참여해준 모든 분께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화합과 참여를 통해 하나되는 중구약사회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날 대회에 참여한 회원들은 약국에 갇혀 만나지 못했던 선·후배, 동료들과 함께 그간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말끔히 씻어냈다는 설명이다. 이날 걷기대회 코스는 남산골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소나무 힐링숲길, 한양도성, 국립극장으로 이어졌으며 행운권 추첨도 진행됐다. MVP는 대도약국 김정애 약사에게 돌아갔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도 함께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유통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도매 관리약사 면허대여가 지역 특사경 단속에 표적이 되고 있다. 경기 특사경에 이어 전북 특별사법경찰과도 부정 불량 의약품 유통 방지와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약사 면허대여, 차용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단속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5월4일까지 3주간이며, 규모가 큰 50여개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은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약사를 둬야 하고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자동 온도기록 장치가 설치된 냉장·냉동고 등에 다른 의약품과 구분해 보관하며 수송 시에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의약품의 품질 및 유통과정 상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 및 보관·수송 시의 품질관리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의약품의 유통 과정상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차용'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앞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12일부터 한 달 여간 의약품 도매상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 특사경은 도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시 품질관리, 보관, 수송시 준수사항 위반 등 유통 품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초 지자체 특사경에 도매상 약사 면대행위가 적발된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2월 관리약사 업무 미이행, 한약업사 자격증 대여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3개 업체를 적발해 2개 업체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1개 업체는 입건했다. 제주 자치경찰단 수사 내용을 보면 종합 도매 A업체는 2016년 9월경 약사인 B씨(82세)와 주 5일 근무(오전 9시~오후 6시)에 월급 16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도매업무관리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20년 2월경부터 2022년 5월 9일 적발 일까지 약사 B씨를 주 1~2회 출근해 한두 시간만 근무하게 하는 등 의약품의 입출고, 품질관리 업무 등 총괄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방역지침 완화로 지역 약사회들이 대면 사업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참여율 저조로 사업이 취소되는 등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비대면에 적응한 약사회원들의 참여율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약사단체 결집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교육 사업은 비대면 수요가 눈에 띄게 높아지면서 대면 프로그램을 계획하던 지역 약사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A분회 관계자는 “비대면에 적응이 되다보니까 코로나 이전처럼 대면사업에 회원들이 모이지 않고 있다. 올해 대면사업을 진행하려다가 참여 인원이 적어서 취소한 사업들이 여럿이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교육 사업은 온라인이 익숙해졌다. 이번에 세무 교육을 준비하다가 참여자가 적어 취소했다. 약국 문을 닫고 저녁에 모여야 한다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게 된 것”이라며 “물론 모든 대면사업에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아니고, 예상보다 빨리 인원을 채운 사업도 있다. 루틴한 사업이 아니라 회원들이 원하는 사업을 찾아야 할 거 같다”고 했다. 특정 분회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코로나 전과 동일한 사업에도 참여자가 현저히 떨어져 참여인원 예상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경기 B분회 관계자는 “우리도 예상보다 참여율이 저조해서 준비해 놓은 간식이 많이 남았었다. 비대면에 익숙해져서 대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참여인원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올해 대면 사업으로 전환을 얼마나 잘 하냐에 따라 회무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또 다른 경기 C분회 관계자는 “회원들이 특히 교육 사업 만큼은 비대면이 편한 걸 알았고, 대면이 비효율적이라고 느끼고 있다. 물론 아직은 코로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면 사업으로 모두 전환하거나, 더 많이 모이는 것만이 좋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다만 내년부터는 연수교육도 전부 대면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역 약사회들이 회원약사 대상으로 크고작은 대면 사업을 추진하며 결집력을 키우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서울 D분회 관계자는 “회무 뿐만 아니라 지역 모임들도 많이 줄어들었다. 코로나 한창 때보다야 나아졌지만 뜸해졌다. 비대면도 편하고 좋지만 대면으로 생기는 단합이나 연대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약국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과거 근로감독은 다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만 해당된다는 인식이 있었고, 대체로 적은 수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노동분쟁 발생이 적은 업종은 대상에서 배제돼 온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약국이 근로감독 예외업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노무 전문가의 얘기다. 노무법인 공감 현일섭 공인노무사는 경기도약사회지 4월호를 통해 "올해 경기도 내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약국에서 근로감독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약국도 이제 근로감독의 예외업종이라고 보기는 어렵게 됐다"며 근로계약서, 퇴직시 금품청산, 계약서류 보존 등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휴가에 관한 서류 등을 3년 간 보존해야 하는 부분 역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다. 먼저 근로감독은 기업이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잘 보호하고 있는 지 확인하고, 시정토록 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 임검해 지도 및 감독하는 것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이 근로감독관을 맡는다. 현 노무사에 따르면 자주 지적되는 사항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퇴직 시 금품청산 기간준수 ▲근로자명부 작성 ▲계약서류 보존▲임금명세서 미교부 및 부실교부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자료비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최저임금 미만 임금지급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임금전액지급원칙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등이다.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와 관련해서는 정규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단시간,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근로시간과 임금, 휴일, 휴가, 취업장소·종사업무를 누락하거나 법령상 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을 초과해 금품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사용자인 약국장에게는 근로자명부 작성 의무가 있어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휴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모든 사용자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시행됨에 따라 임금의 계산방법을 세부적으로 기재해 교부해야 한다. 1주의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도 챙겨야 할 부분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특히 사업주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약국에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현 노무사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지급과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사례도 자주 지적되는 사례들로, 매년 1월 1일에 최저임금이 인상돼 적용되는데 사업장별 임금인상시기가 늦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와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각 항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밖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임금전액 지급원칙',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를 준수해야 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의 안건 상정과 표결이 27일로 연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간협은 17일 입장문을 내어 "김진표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한 결과 정부와 관련 단체 간에 협의가 이 문제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11일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한마디로 간호법의 핵심인 목적과 업무를 훼손했고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급조된 졸속 법안이었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이 같은 간호법 중재안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와 논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 과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왜 추가적인 논의와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지난 2년간 공청회와 다른 법안심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4차례라는 강도 높은 법안 심의를 통해 모든 쟁점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안(대안)을 재차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