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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국 보따리상에 감기약 대량판매 예의주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최근 들어 일부 약국이 중국의 일명 보따리상들에 감기약을 대량 판매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단계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2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일부 약국에서 중국인에 감기약을 박스채, 또는 대량 판매하는 정황이 파악되고 있다”면서 “약국에서 약사가 한 환자에게 의약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문제다.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1일 대한약사회, 심평원 관계자 등과 만나 최근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자국에 발송할 계획으로 약국에서 감기약 등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데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우선 약국에서 특정 한 환자에게 의약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일선 약국에서 중국인 고객에 판매한 감기약 단위가 수백개를 넘어서는 상황을 감안하면, 해당 고객 본인이 복용할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에서 한 사람에 약국에서 대량의 약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약품 오·남용의 원인이지 않냐”면서 “감기약의 품절 상황을 떠나 약사가 한 환자에 그렇게 대량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문제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은 필요한 환자에 필요한 만큼 판매돼야 하는 것이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약사”라며 “지난 마스크때와는 분명 다른 문제다. 일부 언론에 드러난 것처럼 약을 일반 상품 팔듯 박스채 판매하고 보따리를 채워주는게 약사가 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우선 약사회에 회원 약국 자정을 위한 공문 발송을 요청한 상황이다. 일선 약국들이 자발적으로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자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약국의 중국인 대상 감기약 대량 판매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견될 시에는 강력한 조치도 강구하고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약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중국인에 감기약 대량 판매)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요청하는 수준에서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면서 “하지만 이런 자정을 위한 권고로도 문제가 계속 이어지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 의약품 대량 판매는 분명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인 만큼 이를 따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기약 부족이 수치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면 판매수량 제한도 검토해볼 수 있다. 식약처와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며 ”수량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약국에서 자발적으로 정상적인, 법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의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2-12-22 11:37:13김지은 -
박춘배 광주시약사회장, 복지부 앞 성분명처방 1인 시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박춘배 광주광역시약사회장이 21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성분명처방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코로나에 따른 의약품 공급 부족과 품절 사태가 장기화되자, 시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 회장은 “성분명처방은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또 현재와 같은 의약품 공급 부족 상황에서도 환자에게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며 도입을 요구했다.2022-12-22 11:05:06정흥준 -
모노랩스, 건강친화기업 성과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 받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모노랩스(대표 소태환)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공동 주관하는 ’2022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 대회에서 ‘건강친화기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을 수상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이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대하자는 취지다. 모노랩스는 경영진의 건강 경영 방침과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직원의 건강 관리를 적극 지원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고 섭취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통해 관리한 사업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모노랩스 소태환 대표는 “회사 직원과 지역사회 취약계층 모두가 건강한 일상을 보내는데 도움을 주고자 자사 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자사 직원 및 지역사회가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노랩스는 2020년 4월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운영사로 선정된 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정기구독 서비스 아이엠(IAM____)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의약품 유통, 원격의료, 시니어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며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2022-12-22 10:55:52정흥준 -
성탄절·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추진...약국 노무도 대비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부터 성탄절과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이 지정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5인 이상 약국은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근무를 할 경우엔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2023 경제정책방향’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지정확대 계획이 담겼다.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한다. 그동안 대체공휴일은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만 적용됐다.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해선 여야 반대가 없기 때문에 당장 내년 5월 27일 석가탄신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5월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3일 연휴가 된다. 또한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0년도부터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부터 5~30인 미만의 사업장도 적용됐다. 따라서 5인 이상 약국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공휴일(대체공휴일)에 직원이 불가피하게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하루 8시간 이내의 경우 '50% 가산', 8시간 초과 근무의 경우 '100% 가산'이 부과된다. 단, 대체 휴일을 지정했다면 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늘어나는 대체공휴일에 인건비 부담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약국과 병의원은 조제료와 진찰료에 30% 할증이 붙는다. 유급휴일 의무는 5인 이상 약국에만 적용되지만, 조제료 할증은 모든 약국에 적용된다.2022-12-22 10:41:20정흥준 -
제주 민관협력 의원·약국 설치조례 최우수상 받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 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광역단체 최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1일 2022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2곳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7곳을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광역단체 최우수 조례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 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의료취약지역에 민관 협력 의원-약국을 설치해 휴일이나 야간에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초 부문 최우수상은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소득 증대, 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선정된 조례는 앞으로 1년 동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수조례'로 표시되며, 이 달 말 발간되는 '2022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수록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방소멸 등 지역이 당면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을 통해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지방시대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2022-12-22 09:23:57강신국 -
치협, 올해의 치과인상 3개부분 수상자 선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20일 제8회 정기 이사회에서 치의신보 선정 올해의 치과인상 최종 후보자를 확정했다. 수상자 시상은 내년 1월 4일 신년교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후보자는 문화·예술-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 이화순 부회장, 봉사-재단법인 스마일, 사회공로-신재의 박사 등 3명이다. 문화·예술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이화순 부회장은 현 부산지부 문화복지위원회를 이끌며 후쿠오카, 타이충 치과의사회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문화 예술 교류행사를 통하여 치과계 문화 예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봉사 부문 수상자인 재단법인 스마일은 2003년 설립된 이후, 약 8000여 명 이상의 장애인,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헌신적인 치과진료 봉사 사업을 선도해 왔다. 또, ‘스마일 런 페티스벌’ 등 치협과 대국민 구강보건 캠페인 추진을 통해 치과의사 이미지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공로 부문 수상자인 신재의 박사는 그동안 치의학자와 사학자로서 한국 치과의료사 정립에 노력해 왔다. 치협 협회사편찬위원장, 대한치과의사학회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면서 현대 치의학사 연구의 초석을 다지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아울러 치협은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철저한 통합관리를 유지·운영하기 위한 것. 이날 발표된 강화 방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회원관리를 위한 회원정보 제공의 범위를 지부·분회 소속회원으로 제한하고 각 지부·분회를 개인정보 처리자로 정의하며 추가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협회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책에 따라 중앙회 소속 개인정보 취급자와 협회 소속 산하 지부·분회별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권한을 새롭게 설정하는 한편, 모든 회원 개인정보의 활용 및 제공은 중앙회 CPO(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 의해 통합관리 및 통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치협은 국가구강검진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보고했다. 공청회는 내년 2월 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구강검진 파노라마 도입을 목표로'라는 주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이 주최한다. 또한 치협은 최근 충북지부의 회무 열람 요청에 대해 회무 열람 규정에 맞도록 수정을 요청하는 조건으로 열람 허용을 조건부 의결했다 강정훈 총무이사는 "충북지부가 제출한 청구서는 회무 열람 규정에 명시된 청구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요건에 부적합하지만 오늘 의결이 된다면 해당 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실제 확인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열람을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충북치과의사회는 임시 대의원총회를 거쳐 정관 회무열람규정에 의거 6개월여 기간에 대한 지출결의서, 전표, 품위서, 계약서, 공문 등 회무 일체의 건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하는 공문을 치협에 보냈다. 아울러 치협은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내년 4월 29일 오전 10시 더케이 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했다.2022-12-22 09:04:18강신국 -
성남시약, 약국 145곳 처방전 합동폐기...10톤 분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하반기 처방전 합동 폐기사업을 마무리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13∼16일까지 4일간 하반기 처방전 합동폐기사업을 진행해 145개 약국, 958박스 총 1만 470kg을 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리코텍과 함께 실시한 이번 폐기사업은 사전 사무국 신청접수를 통해 협의한 날짜에 업체 약국 방문수거를 통해 진행했다 . 한동원 회장은 "처방전폐기시 약국별 △계약서 △폐기증명서 △업체의 개인정보보호교육 수료증 발급과 폐기업체 보증보험증권 확인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법 준수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시약사회 처방전 합동 폐기 사업은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2022-12-21 19:31:51강신국 -
고양시약, 무료급식공동체에 사랑의 쌀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계성)는 지난 17일 지역 무료급식공동체에 무료 급식용 쌀 20kg 20포(3개월분 100여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시약사회 사회참여위원회가 기획한 이번 나눔 행사는 대상 어르신과 장애우가 참석해 더 뜻깊게 진행됐다. 김계성 회장은 "사회참여위원회에서 감염병 시대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혜처를 발굴해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어느때보다 뜻깊은 행사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정정선 부회장도 " 이미 급식봉사, 사전 답사를 통해 현장을 접했을 때 따뜻한 약손의 필요성이 꼭 필요한 곳임을 확인했다"며 "추후 연속사업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정란 이사는 "많은 양의 쌀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우 분들이 끼니를 거르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며 "쌀 20포대면 3개월 정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작은 도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2022-12-21 19:24:27강신국 -
용인시약, 14남매 다둥이 가정에 사랑의 약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용인시약사회(회장 곽은호)는 최근 어려운 형편에도 14남매를 키우는 처인구의 한 가정을 방문해 약손 사랑을 전했다. 이 가정은 1990년 첫 아이를 시작으로 2016년 14번째 아들까지 총 9남5녀의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어려운 형편에도 화목함을 잃지 않아 방송으로도 소개돼 화제가 된 바 있다. 모현 사회참여담당 부회장은 "아이들의 간식과 생필품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를 전달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 하는 모습에 덩달아 보람찬 시간이었고 경찰 공무원들이 도와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 11월에도 용인시 동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와 함께 용인 가정폭력 상담 쉼터를 방문해 현황 상황을 공유하고 지정기탁금을 전달한 바 있다. 곽은호 회장은 "한해를 마감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할 수 있도록 성금을 후원 해준 용인시 회원들께 항상 감사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시약사회 사회공헌활동엔 곽은호 회장, 모현 부회장, 김미경 본부장, 이선영 위원장이 참석했다.2022-12-21 19:18:52강신국 -
비대면진료 제도화 사활 건 플랫폼들, 공론화 나선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플랫폼 업체들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총력을 쏟는다. 앞서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시점을 내년 6월로 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먼저 1월 10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국회토론회를 열어 드라이브를 건다. 또한 정부와 의약단체로 구성된 협의 테이블에도 산업계와 소비자단체를 포함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플랫폼 이용자인 소비자들은 현재 제도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의·약단체와도 대화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정부가 주도해 협의를 이끌어 갈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플랫폼 업체들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내달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수영 의원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은 21일 제2차총회 현장에서 “산업계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료진들이 주도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의사, 약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소비자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의협과 약사회가 만나주기만 한다면 시간을 내서 가겠다. 비대면진료 핵심은 의약사다. 의견을 서비스에 녹여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 보건당국에서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장 회장은 “의료 현장에 맞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1차 의료기관에선 초진 중심으로, 대형병원 중증환자는 전담의가 있으니 재진으로 설계하는 등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협의체에 소비자·업체 포함을...병의원·약국도 가이드라인 필요” 업체들은 정부 비대면진료 협의체에 산업계와 소비자를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제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플랫폼만이 아닌 병의원과 약국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장 회장은 “윤석열 국정과제에도 포함됐고, 복지부에서도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협의체 회의에서 수요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와 산업계 의견도 같이 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장 회장은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기 때문에 전반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현재는 플랫폼에만 집중돼있는데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어야 한다”면서 “약사들도 혼란이 있었다. 플랫폼 이용 환자라서 처방을 받지 않는 약국도 있었다. 악의적인 조제거부가 아니라 아직 안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소비자단체인 곽은경 컨슈머워치 대표도 제도화 논의 과정에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곽 대표는 “70~90% 이상의 소비자들이 원격의료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마음의 준비가 됐기 때문에 제도가 답을 하면 된다”면서 “하지만 국회 계류된 관련 법안을 보면 원격의료 대상이 협소하다. 의약사 목소리를 들어야 하지만, 소비자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협의체에 소비자들도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곽 대표는 “산업이 발전하고 경쟁하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서비스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앞으로 제도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내부에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갖춰야 할 역량과 조건을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원산협 회원사 한 관계자는 “플랫폼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역량과 조건을 인증할 수 있는 단체가 원산협 밖에도 마련돼 있어야 한다”면서 “의료계도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전문가단체도 참여해 심사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비대면진료 명시...업계들 “제도화 임박” 정부가 21일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명시돼있다. 업체들은 정부가 재차 추진 의사를 공식화하자 제도화가 임박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사로 국회 계류돼있는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원산협 회원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고, 담당부처인 복지부도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면서 “일부 의약단체의 우려나 반대가 있지만 그것이 모든 의약사들의 목소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각 의약단체의 요구들이 있을 것이다. 정부와 의약사들이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협의점을 찾는다면 제도화는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2022-12-21 17:52:2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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