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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배까지 늘어난 약사대출...고금리에 이용은 저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신용대출을 연봉 1~2배로 제한하던 방침이 해제되면서 은행별로 메디칼론을 확대 운영하고 있지만, 약사들은 고금리 기조에 대출금을 쉽사리 늘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p 추가 인상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메디칼론으로 불리는 시중은행의 의약사 대상 신용대출은 최대 3억, 마이너스통장은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상한선을 연봉의 최대 3배 이내로 제한하기도 한다. 가계 대출 제한 방침에 따라 1~2배 이내로 대출금을 제한했던 은행들이 전문직 대상 대출 금액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추가 대출이 필요한 약사들의 문의가 늘어나자, 약사 대상 커뮤니티에서는 은행 별 메디칼론 상품 홍보도 이뤄지고 있다. 경기 A약사는 “원래 연봉 2배였는데 대출 한도가 늘어났다. 그런데 최저 금리도 덩달아 올랐다"면서 "신용과 마통은 금리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선 대출 규모를 바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마통을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메디칼론 신용대출 금리는 4.5% 이상으로 높아졌다. 대출 실행 단계에서 추가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약사들이 기존 보유한 대출 이율보다 높은 편에 속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로 국내 기준금리도 잇달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B약사는 “한도가 다시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 지금 대출금을 일부러 더 받을 필요는 없을 거 같다. 또 무작정 늘리기엔 이자가 부담스럽다. 내년까지는 계속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미 받은 액수가 적지 않아 추가로 알아보진 않고 있다”고 했다. 대출 이자는 세금신고 시 일부 경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율을 고려해 금액을 늘리는 약국들도 있었다. 다만 역시 고금리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였다. 서울 C약사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도 원래 이자율은 2.3% 였는데 지금은 3.49%가 됐다. 나는 따로 더 받을 생각이 없는데, 한도가 늘어나면서 일부 대출을 더 받으려는 약사들이 있다”고 했다. C약사는 “대출 이자를 내는 걸로 경비 처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대출받을 때 금액를 더 받는 약사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세무 전문가는 절세율을 제외한 이자에 대해선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효과를 잘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약국 전문 세무 관계자는 “절세되는 비율을 계산하면 결국 기존 이자보다 조금 낮은 이자로 빌리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그 이자보다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비처리가 되는 약국 대출 이자는 개국 또는 운영에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다.2022-09-28 18:29:07정흥준 -
바이엘 '프로기노바' 성상 변경…제조원 교체 원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갱년기 여성에게 주로 처방되는 프로기노바(성분명 에스트라디올발레레이트)의 성상이 변경된다. 28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가 프로기노바의 성상변경 사실을 알려왔다. 이번 성상변경은 제조원 변경에 따른 것으로, 청색의 원형 당의정에서 '양면이 볼록한 흰색의 원형 당의정'으로 변경된다. 변경되는 성상의 제조번호는 'WEV967(사용기한 2025. 6. 8)'과 'WEV968(2025. 6. 8)' 부터 적용된다. 7.0mm 장축과 7.0mm 단축, 3.0mm 두께와 28정/PTP 포장단위는 이전과 동일하다. 한편 약사회는 같은 날 시도지부에 공문을 발송해 "변경된 의약품 식별 표시 등을 회원약국에 안내 혼선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2022-09-28 16:02:06강혜경 -
약국전용 건기식 구매 후 온라인에서 재판매 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소비자가 약국에서 구입한 약국전용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에서 재판매 하면서 약국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단순 선물용이라는 말에 제품을 판매해 온 약사는 소비자의 재판매 행위를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RFID까지 도입해 가며 온라인 판매를 막고자 한 제약사의 약국전용건기식 취지와 달리 약국에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제품을 재판매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약사는 이 소비자가 약국에서 구입한 건기식을 되팔 것이라 고는 미처 생각치 못했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약사에 따르면 이 소비자는 A제약사가 관절·연골 관련 유명 제품을 겨냥해 약국전용으로 만든 MSM보충제를 약국에서 대량 구매했다. 당시 소비자는 어르신들에게 선물할 제품이라며 배송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해당 제품을 대량 구매하는 것을 의심한 약사가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사업체 주소지와 동일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이 판매자는 '액상형 MSM 영양제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한정 수량 사은행사' '하루 한 포 관절 보약' '최대 43% 할인' 등을 강조해 제품을 판매 중이며, 이미 구매자 리뷰도 수십 개 달려진 상태로 확인됐다. 이 약사는 "약국 판매가보다 더 비싸게 마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었다. 이 판매자가 블로그 등으로 해당 제품을 포스팅 한 약국들을 찾아다니며 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약국들 역시 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약국전용 제품을 사서 온라인을 통해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사의 수수방관도 지적했다. 약사가 해당 제품이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사실을 확인한 뒤 제약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한 달 넘게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약사는 "판매자가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각 제약사에 문제를 제기한 결과 일부에서는 시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A제약사는 감감무소식"이라며 "해당 제약사가 약국전용 건기식에 대한 관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약사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회사 역시 난처한 부분이 있다. 약국에서 구매한 뒤 개인사업자가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제약사가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법률 검토 등을 해봤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답변이다. 약국의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도 소비자가 약국에서 산 제품을 약국 판매가보다 비싼 가격에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전용 건기식을 약국에서 사서 재판매 하더라도 해당 소비자가 건기식 판매자로 등록이 돼 있고 사업자를 낸 경우라면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약사의 상담이나 복약지도 등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약국전용 건기식 특성 상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회계 측면에서도 약국에서 구입한 건기식을 스마트 스토어로 판매하더라도 이미 약국 과표가 잡혀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관련 전문가의 입장이다. 이 전문가는 "판매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재판매를 한 경우라면 세법상으로도 문제의 소지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2022-09-28 15:49:41강혜경 -
평택시약, 지역 복지단체에 후원금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변영태)는 27일 햇살사회복지회에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햇살사회복지회는 한국전쟁 이후 기지촌에서 생활하며 몸과 마음을 착취당하며 생긴 상처와 트라우마와 사회의 무관심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복지단체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정호정 부회장, 유명희 여약사위원장이 참석했다.2022-09-28 11:13:21강신국 -
경기도 7급 약무직 3명 공채…도청·부천·동두천 근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도가 7급 약무직 공무원 선발에 나섰다. 경기도는 최근 제4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경기도와 부천, 동두천에서 근무할 7급 약무직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도는 내달 11일부터 13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11월 12일 필기시험, 12월 15·16일 면접시험을 거쳐 같은 달 28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응시자격은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가 있어야 하며 화학개론, 약제학, 약전학 등에 대한 필기시험을 거치게 된다. 응시원서 접수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가능하며, 접수는 10월 13일 오후 6시까지다.2022-09-28 11:02:15강혜경 -
정국환 치협 국제이사, FDI 예산위원회 위원 당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19~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2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2022 FDI World Dental Congress)에서 정국환 치협 국제이사가 예산위원회 위원이 됐다. 28일 치협에 따르면 정국환 이사는 92.6%의 압도적 지지로 FDI 예산위원회(Budget Reference Committee) 위원으로 최종 당선됐다. FDI 예산위원회 선거는 FDI가 지정한 국가의 치과의사협회에서 대표자를 추천한 뒤,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재가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독일, 나이지리아, 파라과이가 FDI의 요청에 따라 각 1명의 대표자를 추천했다. 아울러 이지나 위원은 23일 총회 마지막 날 FDI 치과임상위원회 위원 재선에 나서, 최종 당선됐다. 이에 따라 이 위원은 향후 3년간 FDI 위원으로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구강보건 증진을 위한 여러 과제를 수립하고 달성하는 데 앞장서게 됐다. 한편 FDI 교육위원회(Education Committee) 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준혁 교수(연세치대)는 각국 대표자와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나, 아쉽게 낙선했다.2022-09-28 10:24:11강신국 -
의대 5곳·한의대 4곳·약대 2곳, 지역인재 선발 미준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해 대입에서 의대·한의대·치대·약학가 있는 지방대학 중 11곳이 지역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한 '지방대 육성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학년도 지역인재 선발 권고를 지키지 않은 대학은 계열별로 의학 계열이 가장 많은 5곳이었고, 한의학 계열이 4곳, 약학 계열은 2곳이었다. 치의학 계열은 모두 지역인재 선발 권고 비율을 지켰다. 의대에서 지역인재 선발 기준에 미달한 대학을 보면, 동국대(경주)가 55명 중 13명만을 지역인재로 선발해 23.6%에 그쳤고, 울산대도 40명 중 10명만 선발했다. 이 외에도 인제대 27.6%, 연세대(원주) 14.6%, 가톨릭관동대 13.8% 등이 권고를 지키지 않았다. 한의대의 경우 의대에서 지역인재 선발에 미달한 동국대(경주)가 마찬가지로 선발 기준에 미달해 20%만을 지역인재로 선발했다. 이외에도 상지대 9.5%, 세명대 25.0%, 동신대 29.5%에 머물렀다. 약학대는 고려대(세종) 20.9%, 우석대 29.6%였다. 서동용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대책은 거북이걸음"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문제인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지역의 가능성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지방대 육성법에 따르면 의대·한의대·치대·약학대는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전체 모집인원의 일정 비율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강원·제주는 15%, 충청, 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이 권역별로 각각 30%를 해당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2022-09-27 21:45:33강신국 -
약력관리 해외는 어떻게?...의·약사 정보 공유가 키워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환자 중심의 포괄적 약물관리는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이미 제도화된 서비스다. 다제약물 복용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건 비단 국내 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2010년 일부 자치구에서 시작한 방문약료 서비스가 오랜 시간 여러 갈래로 변형돼왔다. 현재는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 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관리사업, 지자체의 방문약료 서비스 등으로 나뉜다. 이들 사업은 서로 다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연계하기도 한다. 부산 북구의 경우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공단 다제약물관리사업과 연계해 약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기관 별로 사업명에는 차이가 있지만 약사의 다제약물 관리 역할은 동일하다. 또한 이들 사업이 정규화 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숙제도 비슷하다. ◆호주·캐나다·영국 등 다제약물관리 정착...정보교류 플랫폼 활용 호주, 캐나다, 미국, 영국 등은 이미 포괄적 약물관리 서비스가 제도화됐다. 미국 MTM, 캐나다 MedsCheck 등이 대표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가천대 약대 장선미 교수가 의약품정책연구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 국가들은 만성질환자와 다제약물 복용자, 약물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포괄적 약물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환자 별로 6개월에서 1년을 약력관리 주기로 정하고, 주로 환자 집이나 약국에서 서비스가 이뤄졌다. 무엇보다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의약사가 검사 결과와 약력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호주에선 환자 별 의약정보 체계인 'My Health Record'를 개발해 의약사가 소통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장 교수는 “공단의 건강IN, 심평원 ‘내가 먹는 약 한눈에’로 약력 확인이 가능하지만 처방약에 한정된 정보이며 접속하기 복잡해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공단과 환자, 의사, 약사가 참여하는 정보교류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 마이데이터 앱인 ‘마이헬스웨이’를 구축 중이다. 공공건강 데이터, 병원의료 데이터, 개인건강 데이터, 유전체 정보 등을 한 곳에 담는 플랫폼이다. 내년 초까지 참여기관을 10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환자 동의 하에 진료 이력이나 약물처방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의미하는 '마이헬스웨이'는 향후 포괄적 약물관리를 위한 플랫폼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약물관리 한 차례로는 불충분...추적관리 시스템 보완해야 환자가 약력관리를 받은 이후에도 복수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적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제약물관리사업을 통해 한 차례 약물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후 중복약 등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다. 아산병원 이미리내 약사는 “퇴원할 때 약물관리를 받고 1년 뒤 재방문하는 환자들 중 그대로 약이 다시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다”면서 “결국 단일 의료기관의 조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된 내용이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그 연계가 아직 어려워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어쩌면 정부 마이헬스데이터 사업과도 연결해서 해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도 직역 간 이권 다툼이 아니라 환자 중심의 다학제적 연계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만성질환자에 대한 다제약물관리사업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환자에게 미친 효과를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화영 약사회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은 "무엇보다 환자가 우선돼야 한다. 단순 오남용 관리를 넘어 올바른 약물 사용을 위한 협업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본부장은 "다약제 복용 환자들이 대부분 만성질환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환자에게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다제약물관리 전문약사 가능할까...적정 수가 뒷받침 필요 다제약물관리사업 제도화에 기대를 거는 또 다른 이유는 전담(전문)약사 배출 가능성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약국, 병원 근무를 하지 않고 환자 다제약물 관리에만 참여하는 약사가 나오기 위해선 경제성 평가와 함께 적정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병원 모형은 입퇴원 모형이 환자 1명당 15만원, 외래 모형은 12만원의 수가가 책정돼 있다. 지역사회 모형은 16만원~20만원의 수가를 받는다. 최소 4차례의 방문, 유선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의 수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담약사’가 되기엔 어려운 보상 수준이다. 약사회는 다제약물관리사업 지역사회 모형의 경제성 평가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병원모형에 이은 제도화 추진과 수가 반영 등을 고려한 노력이다. 안 본부장은 “앞서 방문약료 성과에 대한 연구 자료들이 있지만 경제성 평가 등 미흡한 점을 보강해야 한다. 약이 얼마나 줄었고 약가로 환산했을 때 얼마나 절감을 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 본부장은 “다제약물관리 수가는 올해 7월 일부 증액이 이뤄지긴 했지만, 향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2-09-27 20:02:37정흥준 -
"규제특구 내 비대면 진료 성과"...제도화 기반될 듯[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외에 규제자유특구 2곳에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사업들이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국정과제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상생이음)를 27일 출범했다. 비대면 진료 6개 신산업 분야로 이루어진 특구 상생이음에는 각 분야에서 실증을 추진 중인 특구의 중기부, 지자체, 기업 담당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중 중기부가 소개한 비대면 진료 관련 특구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와 대구 스마트 웰니스 특구 등 2곳이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 먼저 강원 특구에서는 의료정보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진행 중이다. 주요 내용은 강원 특구 내 1차 의료기관에서 혈압·당뇨 재진 환자의 건강정보 원격 모니터링과 간호사 입회 하에 진단·처방이 이뤄진다. 참여 의료기관은 신림연세의원, 안정효내과, 상지푸른의원 등 1차 의료기관 7곳이다. 실증 대상은 당뇨·고혈압 만성질환자 840명이다. 실증 안전성 입증 결과, 당뇨·혈압·만성질환 관련 실증 대상·내용·데이터 결과값 분석을 통해 대면진료와 동등한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했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검증기관은 대한의료정보학회였다. 강원특구에서는 IoMT 기반의 원격의료 사업도 진행된다. 등산객을 대상으로 패치형 심전계를 활용, 원격 의료진에게 생체신호를 전송하는 심전도 원격 모니터링이 골자다. 참여 의료기관도 신림연세의원, 안정효내과, 상지푸른의원 등 1차 의료기관 7곳이다. 실증 대상은 심전도 원격 모니터링 대상 등산객 2000명으로 내년 8월까지 진행된다. 실증 안전성 입증 결과, 심전도 원격 모니터링에서도 패치형 심전계를 통해서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데이터(심전도, 심박 등) 수집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2000명을 모니터링해 보니 318명에게서 특이 사항이 발견됐고 진료권유 296명, 자발적 내원 30명, 7명이 건강 이상으로 진단을 받아 시술 또는 약 처방을 받았다. 중기부는 특구 운영 주요 성과로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에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며 "특구 사업자들은 비대면 진료 기술력을 인정받아 VC 투자 유치와 함께 국·내외 인증 획득으로 판로 개척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구 스마트 웰니스 특구 = 대구 특구에서는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사업이 이미 마무리됐다. 신장 이식 환자 대상 스마트 임상시험& 8231;관리 플랫폼 실증을 위해 복약 모니터링과 생체정보 이상 징후 알림에 대한 내원 안내 문자 유무로 대조군과 중재군으로 나눠 임상시험을 진행 한 것.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신장 이식 환자 142명(대조군 71명, 중재군 71명)을 대상으로 하며 복약모니터링, 생체 정보 이상 징후 알림 등이 진행됐다. 수집데이터는 복약(2만3872건), 혈압(1만9035건), 혈당(1만3125건), 심전도(1만2603건) 등이다. 원격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복약 정보(4220건), 이상 생체정보(2494건) 등을 찾아냈다. 중기부는 특구 주요 성과로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했고 실증기술 관련 특허 등록, 의료기기 인증 등을 통해 사업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의료기기는 스마트 복약기 및 재택모니터링 서비스 등이 활용됐다. 중기부는 내년 8월까지 실증 연장을 통한 안전성 데이터 추가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토론회 = 중기부는 상생이음 출범을 맞아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보는 비대면 진료의 미래'를 논제로, 의료계·산업계·정부 관계자가 모여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도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백남종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장,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 최두아 휴레이포지티브 대표,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권혜린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등 비대면 진료 분야 특구의 실증 사업 안전성 입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특구 실증 성과를 활용하기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 비대면 진료 도입 시 예상되는 안전성, 실효성 문제 등에 대해 이해 관계자 간 활발한 정책 제안과 토론이 진행되었다. 비대면 진료 분야 특구를 대표해 참석한 최두아 휴레이포지티브 대표는 특구 실증 제품의 안전성 입증 결과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 도입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2022-09-27 19:32:21강신국 -
사라진 '반값 배송'…비대면진료 플랫폼, 정상과금 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배송비 50% 할인' '지금 배송비 무료' '신규 회원 코로나 치료 배송비 지원'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다양한 배송비 할인 정책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해 배송비 정상 과금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업체들이 조치에 돌입한 것이다. 일부 업체는 오는 10월 적용되는 배송비 변경 정책을 이용자들에게 안내했다. 해당 업체는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10월 1일부터 배송비 할인 정책이 중단된다'며 퀵배송비는 5000원에서 8000원으로, 택배배송비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변경된다고 알렸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업체에서 일부 부담하던 배송비가 10월 1일부터 소비자 전액 부담으로 변경된다"며 "이는 복지부 권고에 따른 사항으로, 대다수 플랫폼들이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플랫폼 업체의 배송비 지원에 대해 정상 과금을 권고했었다. 하지만 업체들이 '반값 지원, 신규 회원 지원' 등 정책을 통해 배송비 지원을 유지해 왔고 의약단체의 지속적 문제 제기가 뒤따랐다. 지난 8월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17개 시도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의 의약품 배송비 지원 행위에 대해 업체와 참여 약국 개설자를 행정처분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지만 이와 관련해 이행 여부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없었다는 게 의약단체의 주장이었다. 약국가는 플랫폼 업체의 배송비 정상 과금이 이용자 숫자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지역 A약국은 "애초부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강력히 규제했어야 하는 부분이었다. 그동안 방치돼 왔던 부분에 대해 정부가 권고를 한 것이라면 늦게나마 다행"이라며 "배송비의 권고는 이용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용자와 플랫폼 업체에 모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모나 피부, 성 관련 의약품 처방과 같이 본인이 드러나길 원치 않는 경우는 배송비 부과 정책과 무관하게 계속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소지가 높지만 일반 진료의 경우 배송비가 진료비와 약값을 넘어서는 데 대해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같은 지역 B약국도 "이제라도 이행도나 준수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09-27 18:16:2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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