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고등법원이 약사법의 조제 정의 조항을 근거로 칼로덤, 실마진1%크림 등은 약사법상 조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는 법원의 판단과 전혀 다르게 법령을 해석하고 있어 일선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먼저 약사법 제2조 15항을 보면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대전고법은 "칼로덤, 실마진 1% 크림, 생리식염수는 그 성상과 효능 및 용법에 비춰 볼 때,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방법을 통해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죠. 그러나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법체처는 "어떠한 행위가 약사법의 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행위가 가지는 특성 중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육체적 작업으로서 물리적 요소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종류와 투약량 ▲투약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의사의 처방이 의약품의 배합 금기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체조제가 가능한 경우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투약할 의약품의 종류와 용량, 용기 등을 판단하는 정신적 작업으로서의 의사결정적 요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약사의 육체적 작업 외에 정신적 의사 결정까지 모두 조제 행위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절한 투약 관리라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면 불특정한 의약품의 양에서 처방전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된 양의 의약품만을 취하는 행위도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법제처는 "약사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약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전문약의 경우 조제 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한 처방전에 의한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외용제 조제가 '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방전이 있음에도 약사로부터 약제를 교부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대전고법의 판단을 인용하게 되면 약국이 받는 외용제 단독처방 수가도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조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와 있는데도 복지부가 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해당 판례를 근거로 약국이나 병원이 외용제, 안약 등에 한해 무자격자 조제를 피해갈 수 있는데도 말이죠. 그럼 사법해석과 정부 유권해석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법원이 행하는 사법해석은 구체적 쟁송의 해결을 목적으로 추상적인 법규범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행정기관이 앞으로 법령을 집행해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그 방향과 기준을 제시, 즉 해당 법령의 집행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의 효율적 수행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따라서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법령에 담긴 정책 집행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법 집행의 결과 발생한 구체적이고 특정한 법적 분쟁에 대하여 하는 사법해석과는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계 행정기관이 정부유권해석과 달리 집행할 경우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한 징계나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한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은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해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을 참고해야 합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자체 사이버연수원(https://snm.kpanet.or.kr)을 이용해 진행하는 2022년 온라인 연수교육 수강기간을 10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한동원 회장은 "기존 수강기간은 지난 25일까지였으나, 아직까지 수강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기간을 연장했다"며 "해당 기간내 필히 연수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 8월 25일부터 자체 온라인 연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10개 강의중 6개 강의 수강시 연수교육 6평점이 인정되며, 올해 1월 실시한 마약류취급자교육(2평점) 기이수자는 4개 강의(4평점)만 수강해도 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건기식 유통기업 케이세라퓨틱스(공동대표 구수진·최치원)가 하반기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학술세미나로 약사들과 만난다. 케이세라퓨틱스는 "10년 전부터 비처방 분야에 있어 약국의 상담력을 높일 수 있는 학술 강좌를 봄, 가을마다 개최해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3년 전부터는 스튜디오 녹화 강의로 전환하고, 케이세라스쿨(www.ktheraschool.kr)을 통해 영상 강의를 지속 업데이트 해왔다"며 "하지만 현장에서의 만남을 애타게 기다리는 약사님들의 요청에 의해 온·오프 동시 강의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19차 강의는 총 5회로 10월 6일부터 줌으로 진행되며, 이어 20차 강의는 11월 10일부터 대전시약사회 강당에서 현장 강의로 5차례 진행된다. 회사는 해당 강의를 줌으로 실시간 송출한다는 계획이다. 강의는 대표 강사인 최치원 약사가 코로나19로 관심이 높아진 면역에 대해 소개하고, 고령화 시대에 점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뇌신경 건강, 약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심혈관 질환과 필수지방산에 대해 진행된다. 또 구수진 약사가 항염증을 주제로 강의하며, 변선주·최승일·김선영·이소연·임성은 약사가 총출동해 다각화된 물질과 제품 활용법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그간 오프라인 대면 강의에 목말라 있던 약사님들을 위해 대전에서 강의를 계획 중에 있다"며 "물론 상황이 여의치 않는 약사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도 강의가 송출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청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강 신청은 대전시약사회 홈페이지 배너와 케이세라퓨틱스몰, 배너 지면 광고 () 등을 통해 가능하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정부시약사회(회장 권성렬)가 을지대병원과 연수 강좌를 개최했다. 시약사회는 26일 의정부을지대병원 2층 일현홀에서 ▲한약제제 적용에 대한 이론과 ▲항산화제 약국 응용에 대한 최신 지견을 주제로 교육을 열었다. 이날 교육에는 230여명의 약사가 참여해 강의를 들었다. 한편 시약사회와 을지대병원은 지난 14일 지역사회와 동반성장 및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김경훈) 이사단과 여약사위원단이 아침고요수목원에서 단합대회를 가졌다. 구약사회 총무위원회(부회장 한은경, 총무이사 최성욱)와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진미, 여약사이사 조영신)는 25일 아침고요수목원에서 단합대회를 열고 내달 12일 개최되는 찾아가는 사랑나눔다과회 행사 준비 등을 논의했다. 김경훈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이사님과 여약사위원님들을 모시고 단합행사를 진행하게 돼 행복한 마음"이라며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약사회를 위해 항상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진미 여약사부회장은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 기쁜 마음"이라며 "찾아가는 사랑나눔 다과회의 주제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인 만큼 사진과 동영상 작품 출품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은경 총무부회장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오늘 하루 불편함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단합대회에는 김경훈 회장과 한은경·장진미 부회장, 최성욱·조영신 여약사이사와 여약사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솔빛피앤에프는 녹두추출단백질 제품인 ‘솔빛 멍빈프로틴’을 기존 통 제품에서 스틱포 제품으로 새롭게 출시했다. '솔빛 멍빈프로틴'은 녹두(Mung bean)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비롯해 프락토올리고당과 저분자피쉬콜라겐, Pediococcus acidilactici, 달팽이추출분말과 노근추출분말 등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이다. 개별 스틱포 형태로 포장재를 리뉴얼해 이전보다 위생적이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솔빛패앤에프 관계자는 “녹두단백질과 프락토올리고당을 같이 과립하여 용해성을 향상시켜 찬물에도 잘 녹는다”면서 “새롭게 리뉴얼된 멍빈프로틴은 한 포당 15g으로 개별 포장한 스틱포 제품이다. 이전보다 위생적이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보관 및 휴대도 편리해져 언제 어디서나 섭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김영희)가 가을 맞이 야유회를 통해 친목을 다졌다. 덕성약대 총동문회는 25일 서울숲에서 야유회를 열고 추억의 게임 등을 진행하며 단란한 시간을 보냈다. 김영희 회장은 "동문들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오랜만에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행복했으며 날씨까지 더해 더없이 행복한 한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늘 모교 발전을 위해 동참해 주는 동문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이현숙 총무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보물찾기, 몸으로 말해요 게임 등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야유회에는 정연택·김성순·안혜란 자문위원을 비롯해 24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공공심야약국 비도심형 예산 삭감과 도심형 운영난으로 경기·대전·부산·전남·충북 5개 지역에서 포기 약국이 나왔다. 10월부터 새롭게 참여하게 된 약국은 8곳으로, 총 참여 약국은 64곳이 됐다. 기존 61곳 운영 대비 3곳이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는 ▲부산 7곳 ▲대전 1곳 ▲울산 1곳 ▲경기 22곳 ▲강원 5곳 ▲충북 5곳 ▲충남 7곳 ▲전북 6곳 ▲전남 1곳 ▲경북 7곳 ▲경남 2곳이다. 대한약사회는 비도심형 지원금 축소에 따라 도심형 약국 수를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운영 상 어려움으로 모집이 쉽지 않아 추가 지정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비도심형 예산이 삭감되면서 참여를 중단한 약국은 전남과 충북에서 한 곳씩 나왔다. 도심형 약국도 경기와 대전, 부산에서 3곳이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경기와 충북은 약국을 추가 지정하면서 결원을 채웠고 나머지 대전과 부산, 전남은 새로 약국을 구하지 못했다. 이외에 충남과 울산, 경남과 경북, 강원, 전북 등은 약국들이 그대로 참여하며 심야약국 수에 변동이 없다. 대한약사회는 비도심형 예산 삭감으로 최소 16개 신규 약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었다. 줄어든 약국을 고려하면 20개 이상을 신규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규 모집이 이뤄진 곳은 경기, 강원, 충북, 전북 등 8곳이다. 10월부터 새롭게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기 위해선 나머지 지역에서도 추가 지정을 서둘러야 하는 실정이다. 만약 추가 약국을 모집하지 못하면 남게 되는 예산은 전부 정부 귀속된다. 이는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정식 사업화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365일 운영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약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예산 지급도 지연되고, 내년도 사업도 불투명하다 보니 약국들이 쉽사리 나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심야약국은 기획재정부가 문제 제기를 하며 비도심형 약국 예산이 44% 삭감됐다. 도심형 약국도 소폭 조정된다. 도심형 약국은 월 평균 지원금이 344만원에서 331만원으로, 비도심형 약국은 594만원에서 331만원으로 조정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재단법인 설립에 약사회 전·현직 임원들이 참여해 주목된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10차 상임이사회에서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칭)’ 준비위원회 발기인 참여와 관련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약사회는 이번 안건에 대해 “정부 주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노력했지만, 고도화· 안정화되지 못하고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예산 책정이나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사업이 축소, 폐지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제도화, 체계화돼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국회사무처 소관 재단법인 발족을 준비하고 있어 발기인으로 가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단법인에 발기인으로 참여한 약사는 총 11명으로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을 비롯해 김대업 의장(전 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좌석훈 감사, 김은주, 조양연, 최미영 부회장, 안화영 지역사회약료본부장, 최두주 사무총장, 김대진 전 정책위원장, 김진경 지역사회약료특별위원회 위원이 포함된다. 약사회는 이번 재단법인 설립에 발기인 1인당 100만원, 총 1000만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참여하는 이번 재단법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사회돌봄을 획기적으로 확대·강화해 '돌봄 불안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해 설립됐다. 약사회 임원들이 참여하는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건보공단 이사장이 설립준비위원장을 맡았으며, 전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장차관 등이 대거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립준비위원회 측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사회돌봄을 획기적으로 확대·강화해 '돌봄 불안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이번 재단 설립의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단은 지난 24일 오후 3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창립총회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