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튜브를 운영하며 AI를 악용한 허위광고를 유포하고, 과다 지급한 광고비를 특수관계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되돌려 받은 의사 등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그간 민생을 어지럽히는 유튜버들의 행태를 주시하고 익명성을 악용한 변칙 탈루행위를 적발해 엄정 조치해 왔다며 돈벌이를 위해 거짓 정보를 양산해 온 유튜버 1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 ▲투기와 탈세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기타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의사는 유튜브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비를 과다하게 지급해 영업비용을 부풀리고 이를 가족 지분이 100%인 특수관계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의사와 광고대행업체 및 특수관계법인 간에는 용역 제공 등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A의사는 부모 등 특수관계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를 지급하며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주소지 인근 백화점 이용, 자녀 학원비 결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A의사가 가족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광고대행사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의 내역 및 성격을 검증하고, 필요경비 과다 신고여부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타인에 대한 비방과 조롱을 전업으로 하는 악성 사이버 레커(3명), 투기·탈세 조장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명 등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구글로부터 수취한 외환수익은 물론, 국내 광고수익이나 후원금 수익을 거리낌 없이 장부에서 누락하는 등 기장의무를 도외시하면서, 실제 용역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부터 컨설팅 명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본인이 직접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그 반대급부로 소득을 얻은 유튜버들의 고의적 탈루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조사대상자와 그 관련인까지 폭넓게 점검하며 빈틈없이 진행하겠다"며 "특히, 유튜버가 수취한 개인 후원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 정당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추적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자금의 흐름과 재산의 형성과정을 정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한약사 문제 해결과 기형적약국 개설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21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제69회 대의원총회에 앞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도약사회는 "약사-한약사 면허의 경계가 흐려질수록 책임의 경계도 사라지고, 이는 곧 약물 오남용 위험과 안전관리 공백으로 이어진다. 면허는 직역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를 30년이 지나도록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외면하고 소홀히 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약사회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소위 창고형·마트형 약국은 의약품을 공공재가 아닌 가격 경쟁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상업적 이익에 매몰되어 약국의 가치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이에 "정부와 국회는 약사·한약사 면허체계의 구조적 혼선을 즉각 정비하고, 각각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국민이 면허 체계를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조속히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정부는 창고형·기형적 약국의 무분별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과도한 가격 경쟁, 오인·기만 광고, 편법적 약국 운영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과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헤 즉각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연제덕 회장도 "면허 범위의 명확화, 법령 해석의 일관성 확보, 불합리한 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 요구,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국회, 정부와의 공조를 통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 회장은 "창고형·마트형 약국 등 변질된 기형적 약국들이 약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있다. 약국은 단순 판매 공간이 아닌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기관"이라며 "약국을 단순 판매 공간으로 전락시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함삼균 총회의장도 "이 자리에 계신 대의원 한 분 한 분은 각 지역에서 약사의 자긍심을 지키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여러분 모두가 함께 손을 맞잡고 한 목소리를 낼 때 우리는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 오늘 총회가 단순한 절차적 회의가 아닌, 경기도 9000여명의 약사의 염원을 모으고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는 소중한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약사의 공적 가치를 훼손하는 기형적 약국을 바로 잡겠다.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끝장 투쟁도 157일이 지났다. 더 박차를 가해 성과를 이뤄내겠다.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문제 대책을 꼭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위원회별 사업계획과 지부회비 동결을 기조로 전년 대비 21% 증액된 14억 5954만원의 올해 예산안도 확정했다. 한편 총회에는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6선의 추미애 의원과 3선 권칠승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 메시지로 총회를 축하했다. 추미애 의원은 법사위원장 활동 당시 닥터나우 도매상 금지법 심사 과정에 대해 소개하며 정말 많은 로비가 들어왔지만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생각에 심의를 했다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도 한약사 문제 등 법 정비 등을 통해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 약사님들이 1인 시위하는 모습이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염태영 의원도 "20년간 약사회 총회에 개근을 하고 있다" 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총회 수상자] ◆경기약사대상 백준호(파주), 송정화(과천), 김종길(남양주) ◆경기약사봉사대상 임용수(안산), 이경희(고양) ◆대한약사회장 표창 김정란(고양), 박선우(안양), 전차열(화성), 정호정(평택), 황경남(남양주), 김대중(용인), 김대현(포천), 박성진(하남), 서은영(수원), 최혜정(시흥), 하영미(광명) ◆경기도지사 표창 강인영(성남), 구현모(의정부), 김정일(화성), 김호진(수원), 탁경옥(안양)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백민옥(성남), 위수진(안산), 이경아(안산), 임지미(성남), 최영해(수원) ◆모범분회 표창 과천, 의정부, 평택 ◆특별상 안산성빈센트의원 봉사팀 ◆감사패 지미연(경기도의회 의원), 도경민(마더스제약), 유건욱(한미약품), 김인수(동화약품), 김준호(동원약품), 노경록(동아제약), 서승욱(일동제약), 이기승(대원제약), 강병훈(일동제약), 배은지(일동제약), 김홍식(약업신문) ◆사무국직원 근속표창 강현철(고양시약사회) 20년, 임진옥(고양시약사회) 10년, 이진선(경기도약사회) 5년, 손성우(경기도약사회) 5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시약사회가 한약사, 기형적 약국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시약사회는 21일 오후 6시부터 인천시약사회관 3층 강당에서 제45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약사 현안에 대한 대응 의지와 더불어 올해 사업, 예산 등을 의결했다. 조상일 총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약사들은 약국 최일선 공공보건인프라라는 자부심을 갖고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일부 자본을 앞세운 세력이 박리다매 난매를 바탕으로 한 창고, 마트형약국으로 국민을 내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국민건강을 지켜온 지역 약국 붕괴를 가져오고, 국민건강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정부는 올바른 일반약 약가 정책을 수립하라”면서 “더불어 30년 넘게 방치해 온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을 취급, 조제하고 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를 즉각 불법으로 차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은 “우리는 현재 한약사 문제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기형적 약국 문제라는 엄중한 과제 앞에 서 있다”며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우리 지부는 이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기형적 약국 문제는 법적 대응 만큼 현실적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기형적 약국과 차별화될 수 있는 본질적 가치가 무엇일지 대의원님들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3월 27일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는 만큼 돌봄약료위원회 산하 돌봄통합 준비 TF를 구성하려 한다. 약사가 돌봄체계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고, 자문약사 위촉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우리가 마주한 어떤 문제도 해결이 쉽지 안다. 역경에 굴하지 않고 극복해 온 경험이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7월 1일자로 인천 행정구역 개편이 있는 만큼 약사회 내부에서도 분회 재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300만 시민 건강지킴이 역할을 해주시는 1700여명 인천 약사님들께 감사 말씀 드린다”고 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제도에서 약사는 핵심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선혜 지오영 회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봉사하는 약사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약국 경영, 나아가 국민 건강을 위한 양질의 제품을 많이 만들어 가려 한다. 힘들고 어렵지만 같이 헤쳐나간다면 희망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약사회는 이날 시상식 중 조상일 총회의장(전 인천시약사회장)에 특별 공로패를, 이정민, 강근형 약사에 제40회 인천 약사대상을 수여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2025년도 감사보고와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했으며, 2026년도 예산 5억3750만원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는 이은경 대한약사회 부회장, 인천시약 조상일 총회의장, 조혜숙, 고경호 부의장, 선우영환, 김사연, 조석현, 송종경, 최병원 자문위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선혜 지오영 회장, 장성숙 인천시의원, 박철규 인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윤교정 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 박철원 인천시의사회장, 강정호 인천치과의사회장, 정준택 인천시한의사회장, 조옥연 인천시간호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대한약사회장 표창패=김윤진, 박성훈 약사 ◆인천광역시장 표창장=조민지, 김윤선 약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표창장=조성훈 약사 ◆인천광역시약사회장 공로패=조상일 전 인천시약사회장 ◆인천광역시약사회장 감사패=김승호 일동제약 OTC 기획팀 부장, 최보현 광동제약 지역장, 최지훈 녹십자 팀장 ◆인천광역시약사회장 표창패=최미현, 이미영, 정광미, 임형섭, 신영희, 김두영, 정혜림 약사 ◆인천광역시약사회장 표창장=김윤미, 이미은, 전성훈 약사 ◆인천광역시약사회장 감사장=김민세, 임선아, 제민영 약사 ◆근속 표창=이혜민 인천시약 사무국 과장 ◆제40회 인천 약사대상=이정민, 강근형 약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정부에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21일 제7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약사 직능을 위협하는 한약사 문제와 의약품을 유통재로 치부하는 창고형 약국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재황 부의장은 "지난해 한약사 문제와 창고형 약국을 비롯한 많은 현안들이 있었다. 이럴 때 일수록 하나된 힘으로 지역주민들께 최선을 다하고 약사로서의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권익을 지켜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박정래 회장은 "지난 해 1월 무안항공참사 봉사약국 참여, 4월 산불재난지역 의류지원, 7월 침수피해약국 방문 및 봉사, 7·11월 학술제 및 회원연수교육, 한약사 불법행위 처벌 촉구 릴레이 시위, 창고형 약국 관련 보건소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며 "약사회가 고충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격려사에서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숙원이었던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실현했으며 약국 수가 3.3% 인상, 약무직 공무원의 면허수당 100% 인상 등이 시행됐으며 올해는 약사 직능이 바로설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닥터나우 금지법을 비롯해 한약사, 창고형 약국, 성분명 처방, 건보공단 특사경 문제 등 직역간 이해가 상충되거나 국민 건강과 밀접한 문제들이 많다"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각각의 직역의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축사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대의원 95명 중 참석 65명, 위임 29명으로 성원됐으며 2025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 등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올해 예산은 3억4000만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약국 경영 활성화 연구 ▲여약사 사회복지 참여 확대 ▲약사연수교육 시행 및 전산화 ▲회원 간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 이정문 국회의원, 박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장,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대한약사회장 표창패: 김상호(금산군약사회장), 강신택(태안군약사회장) ◆충남약사회장 감사장: 김종기(동원약품 부회장), 김장수(충남약업협의회장), 최재경(약사공론 미디어부국장) ◆충남약사회장 표창장: 소지현(금산군약사회 총무), 송은주(여약사위원회 총무), 한국희(이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이 확산하는 가운데 면허대여를 암시하거나 유도하는 불법적 형태의 유혹이 잇따르고 있다. '약사만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는 약사법을 충족시키기 위해 약국 개설 인허가 과정 등에서 면허를 걸 약사를 모집하는 비상식적 행태들이 암암리에 약사들에게 손을 뻗치고 있는 것이다. 단순 면허 대여를 넘어 투자나 업무 범위, 출근 횟수 등을 디테일하게 조정하는 방식 또한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A약사는 '창고형 약국에 투자하면, 매출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하겠다'는 제안 사실을 알려왔다. A약사는 "5억원을 투자하면 월 2000만원을 급여로 지급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주 1회 출근, 투자금 회수시 대체할 약사를 구하는 게 기본 조건"이라며 "다만 투자금액이 못 박힌 것은 아니었다. 투자금액에 따라 월 급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이 없는 경우 월 매출액의 2%를 나눈다는 조건으로 제안해 왔다"고 전했다. 전형적인 면대 패턴이 면허를 빌려주는 약사가 업주로부터 월 급여를 보편적인 방식과 달리 '투자금'을 넣음으로써 공동투자 내지 동업하는 것처럼 법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약사는 "얼핏 나쁘지 않은 계약처럼 여겨지지만, 대체할 약사를 구하지 못할 경우 투자금 회수 역시 쉽지 않아지는 게 아니냐"면서 "암암리에 이같은 제안이 이뤄지고 있고, 새내기 약사 내지 고령 약사들의 경우 회책에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인허가, 개설허가시 현장 입회할 약사님 구해요" 경기권에서는 보다 공개적인 면대 요구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약사 명의로 인허가 및 사업자 등록 진행', '보건소 인허가시 현장 입회'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창고형 약국을 공동 운영할 약사를 모집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동산 임대 중개업을 하는 업체가 300평 규모 창고형 약국 개설 프로젝트 인허가 및 운영에 참여할 약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구인공고를 낸 것이다. 공고에 명시된 주요 업무는 ▲약사 명의 인허가 및 사업자 등록 진행 ▲보건소 인허가 시 현장 입회 ▲주 2회 현장 근무(운영 점검, 관리 역할) ▲제약회사 및 공급사 미팅시 약사 자격으로 대외 미팅 참여 ▲전반적 약국 운영 관리 자문 및 관리 등이다. 상주할 필요 없이 인허가 및 관리 중심 역할을 할 약사가 필요하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복리후생 등 개별 조건에는 공동 운영 형태에 따른 안정적 수익 구조로, 초기 인테리어·시설비 등 투자비 부담이 일체 없다는 설명도 포함돼 있다. 점차 공공연해지는 면대 요구와 약사법망을 피한 교묘한 수법에 약사들은 아연실색이라는 반응이다. 지역의 약사는 "겉으로는 투자 형태로 공동운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인테리어와 제품구색 전반의 업무를 업체에서 담당하고, 오로지 '얼굴 마담'을 요구하는 형태"라며 "이보다 확실한 면대 증거가 어디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점차 면대요구는 교묘하게 진화할 것"이라며 "창고형 약국 시장에 자본이 침투하는 사례에 대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 역시 "자금 출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네트워크식으로 확장되는 창고형 약국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자본 유입설 등 소문은 많지만 약사회 차원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점차 동네 약국의 매출은 물론 신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12월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약국가에서 민간 플랫폼 참여 여부를 둘러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5년 넘게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가 이어지는 사이 시장이 사실상 형성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다. 특히 일부 약국으로 처방전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며 지역 약국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대표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2024년 자사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처방 포함)는 76만건, 2025년에는 1~3분기에만 111만건을 기록했다. 한 플랫폼만으로도 연간 100만건이 넘는 진료와 처방 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지역 약국들이 체감하는 비대면 처방 접수는 제한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지며, 플랫폼에 참여한 일부 약국 중심으로 처방전이 쏠리는 구조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의 한 약사는 “플랫폼에서는 수십만 건 진료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동네 약국 체감은 거의 없다”며 “이미 특정 약국 중심 유통 구조가 만들어진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간 약사회는 회원 약국에 민간 플랫폼 가입 자제를 요청하고 대안으로 처방전 전달 시스템 활용을 유도해 왔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진료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플랫폼 기반 처방 흐름이 확대됐지만 상당수 지역 약국은 참여하지 않은 채 관망해 온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이 기간이 결과적으로 일부 약국의 선점 기회를 만든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약사는 “PPDS 가입 이후 별다른 가이드가 없었고 실제 처방은 민간 플랫폼을 통해 오간다.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은 약국만 시장에서 배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탈모·만성질환 등 비대면 처방 시장이 이미 형성된 상태”라며 “동네약국 경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 영역까지 놓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크다”고 전했다. 개정법 시행 임박…공공플랫폼·전자처방 공공화 변수 비대면진료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2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공공플랫폼 성격의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중개 플랫폼 신고제가 포함됐다. 또한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법적 근거도 마련되며 처방 흐름을 공공 인프라로 관리하려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향후 비대면진료는 민간 플랫폼과 공공 시스템이 병행되는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약사회는 공공 플랫폼과 공적 처방 전달 시스템을 통해 의료영리화 우려를 제어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하위 법령에 위임된 내용이 많아 세부 설계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제는 제도 시행까지 수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서 약국들이 당장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제도 방향은 공공 중심이라지만 현재의 현실 시장은 플랫폼 중심으로 형성돼 있지 않냐”며 “무조건적으로 플랫폼 가입 자제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약사회가 참여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창고형약국 사태와 유사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제도화가 다가오면서 오히려 이미 시장은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약국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지 고민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을 놓고 의약단체 간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0일 입장문을 내어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성분명 처방’ 관련 입장문에 대해 "환자의 안전과 처방 책임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태"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비과학적 선동이라는 약사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진정한 환자 중심 의료를 위해 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사회는 "국가가 허가했으니 모든 약이 동일하다는 논리는 임상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시의사회는 과거 파킨슨병 치료제인 ‘레보도파’ 성분 제제의 사례를 언급하며 "성분이 같더라도 제형이나 흡수 특성의 미세한 차이가 약효 발현 시간의 변동이나 운동이상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고령 환자와 취약계층에게 이러한 변화는 낙상이나 일상 기능 저하 등 직접적인 건강 위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자의 사전동의 없는 대체조제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시의사회는 한약사회의 홍보물에 명시된 ‘사전동의 불필요’ 문구를 문제 삼으며 "환자가 모르는 사이에 처방 약이 바뀌는 것이 어떻게 환자 중심의 제도냐"고 반문했다. 덧붙여 "처방권의 주체는 의사이며, 최종 치료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의사가 진다. 책임은 의사가 지되 결정은 제3자인 약사가 하는 구조는 의료 윤리와 법적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시의사회는 또한 "환자들이 내 병을 잘 아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그대로 받고 싶다고 호소한다"며 의료기관에서 약을 바로 수령할 수 있는 ‘선택분업’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약 배송 제도의 제도화 역시 환자 편의성을 위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의사회는 ▲환자 사전동의 없는 대체조제 홍보 즉각 중단 ▲성분명 처방 도입 전 환자 안전 영향 평가 실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개적 공론화 과정 ▲진정한 환자 중심을 위한 약 배송 및 선택분업 수용 등을 요구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19일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옥외광고를 통해 ‘성분명처방은 생명을 건 도박’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비과학적 선동과 국민 불안 조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삼아 의약품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의사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싼 약국가 논란이 국회 지적과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비만치료제 등 고가 비급여 의약품 구매 과정에서 상품권 활용이 관행처럼 자리 잡으면서 약국 간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다. 20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으로 걸려오는 위고비, 마운자로 재고 문의 전화에는 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를 함께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온누리상품권이 기본적으로 10% 내외 할인 효과를 제공하다 보니 소비자들은 고가 비급여 치료제를 구매할 때 상품권을 먼저 구매한 뒤 가맹 약국을 찾아 이동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비만치료제 출시 초기 가격 경쟁 국면이 지나 판매가가 일정 수준에서 안정되면서 최근에는 저가 판매 약국 찾기를 넘어 상품권을 활용해 체감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 확산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로 인해 상품권 가맹 약국으로 수요가 쏠리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상권 지정 여부에 따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가 갈리면서 약국 간 경쟁 여건이 달라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판매가가 평준화된 상황에서 약국들이 제한된 마진으로 운영하는 만큼 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가 매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고가 비만치료제에 온누리상품권이 할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중소벤쳐기업부에서도 대안을 찾겠다고 답변했었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상태다. 지역의 한 약사는 “요즘 약국으로 걸려오는 위고비, 마운자로 재고 보유 여부 문의전화에서 대부분이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를 함께 묻는다”며 “서울 강남, 서초 지역만 해도 전통시장이 아니라도 음식점 등 상점이 모여 있는 특정 지역이 온누리상품권 가맹 가능 지정된 곳이 있다. 이런 지역은 도로 하나 차이로 약국 별 희비가 갈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업 가맹 제한 업종 제외 이후 계속된 논란, 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정책 상품권으로, 구매 시 10~2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비 편의 확대를 이유로 2024년 보건업을 가맹 제한 업종에서 제외하면서 병‧의원과 약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용처 등록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지자체 지정 상권 등 상권 단위로 이뤄지고 해당 지역 점포가 개별 가맹 신청을 하는 구조다. 환자 부담 경감과 매출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 평가가 있었지만 의약품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할인 경쟁이 환자 유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 일부 약국에서 상품권 사용과 자체 할인을 결합하면서 소비자가 특정 약국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무엇보다 상권 지정 여부에 따라 약국 간 경쟁 조건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졌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서울시약사회 상급회 건의사항에도 반영됐다. 시약사회는 특정 지역 약국에서만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구조가 불공정 경쟁을 유발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는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전면 확대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대형 쏠림 막는다” 법 개정도…현장선 형평성 문제 지속 온누리상품권 논란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대형 병원·약국으로 결제가 집중되며 정책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비급여 진료나 고가 제품 구매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대응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말 연 매출 30억원 이상 점포의 가맹 제한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고 일부 제도 개선이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 정책 방향도 업종 제한 중심에서 규모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병‧의원은 다시 제한 업종으로 묶는 방향이 검토되는 반면 약국은 업종 전체 배제 대신 매출 기준과 환전 규모 관리로 쏠림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고매출 점포 일부가 가맹 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약국 1200곳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된다. 제도 개선에도 현장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상권 지정 여부에 따른 사용 가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고가 비급여 의약품 구매 과정에서 상품권 활용 수요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가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이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약국 간 경쟁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에서 약국을 사용처에서 완전 제외하거나 반대로 전면 허용하는 등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제도 손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취지와 현장 현실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개별 약국들로서는 이런 부분까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달 감기과를 제외한 비감기 과목에서 매출 감소가 이어진 가운데 일반약 판매 역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챔프시럽과 백초시럽 같은 어린이 상비약과 연말연초 수요가 증가하는 금연보조제인 니코레트가 선방했지만 꽁꽁 얼어붙은 12월 매출액이 크게 회복되지는 못했다. SNS에서 열풍을 보이고 있는 큐립연고와 PDRN 성분 리쥬비넥스, 아젤리아크림, 챔큐비타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두각을 나타냈다. 케어인사이트가 1월 POS가 설치된 459곳 약국을 대상으로 100위 내 일반약 판매순위와 판매횟수를 조사해 데일리팜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타이레놀정500mg은 10정과 30정에서 희비가 교차했다. 10정은 2만6200회 판매돼 순위를 유지했지만 전 달 대비 판매량은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30정은 전 달 대비 판매가 6.5% 늘어나며 7위에 안착했다. 까스활명수와 판콜에스는 전 달 대비 판매횟수가 3.0% 늘며 2위와 3위를 유지했다. 판피린큐는 4위를 지켰지만 판매횟수에서 감소를 보였으며 5위 케토톱플라스타(40매), 6위 애크논크림 역시 판매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 역시 6.5% 판매가 줄었다. 반면 치약형 잇몸치료제인 잇치페이스트치약과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는 판매가 11.3%, 7.2% 늘며 입지를 다졌다. 환절기 감기가 유행을 보이고 있지만 품목에 따라 희비가 나뉘었고, 판매가 증가한 품목들 역시 미풍에 그쳤다. 40위를 차지한 챔프시럽의 판매가 전 달 대비 17.1% 늘어나며 시장을 이끌었지만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7.8%, 테라플루 콜드&코프나이트 7.4%,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4.8%, 타이레놀 콜드에스 2.7%, 모드콜 에스연질캡슐 2.5%, 콜대원 나이트시럽 1.5%, 콜대원 콜드큐시럽 0.2% 등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도리어 판피린큐는 전 달 대비 2.1% 판매가 줄었으며 광동쌍화탕 -7.9%, 경방갈근탕 -1.8%, 광동원탕 -1.0%, 콜대원 코프큐시럽 -0.4% 등 감소세를 보였다. 나잘스프레이류 역시 코앤나잘스프레이는 11.4% 판매 증가를 보였지만 목앤스프레이와 오트리빈멘톨0.1% 분무제의 판매는 4.2%, 2.6% 감소했다. 항히스타민제인 지르텍과 코메키타 역시 -4.9%, -2.2% 판매감소를 나타냈다. 약국 객단가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연고류 역시 희비가 나뉘었다. 덱스판테놀 성분 비판텐연고는 전 달 대비 11.8% 판매량이 늘며 '11위'에 안착했으며 PDRN 성분 리쥬비넥스크림 역시 판매량이 17.3% 늘며 '15위'에 이름을 올렸다. 아젤리아크림은 2계단 상승한 '16위'로 올라 섰으며 입술 갈라짐·입술 짓무름·입술염(구순염)·입술꼬리염(구각염)에 효과가 있는 동화약품 큐립연고는 전 달 대비 6계단 상승한 '20위'를 차지했다. 후시딘연고(5g·10g), 마데카솔케어연고(6g·10g), 노스카나겔(10g)은 전 달 대비 판매가 증가했다. 반대로 애크논크림, 노스카나겔, 애크린겔, 멜라토닝크림은 전 달 대비 각각 -5.4%, -3.8%, -11.0%, -8.6%로 감소세를 보였다. 어린이를 타깃한 일반약 가운데서는 백초시럽플러스와 챔큐비타시럽이 11계단, 20계단 상승하며 '41위', '46위'를 기록했다. 니코틴대체제인 니코레트껌2mg(30개입)은 지난 달 16계단 상승한 데 이어 이 달에도 13위 올라 '65위'를 차지했다. 파스류 역시 케토톱플라스타(40매) -4.0%를 필두로 신신파스아렉스대형 -8.3%,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1.8%, 신신파스 아렉스 중형 -3.7%, 조아팝 -4.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6.7% 등 줄줄이 판매가 감소했다. 순위권 내 신규 진입 품목을 살펴보면 소화기능을 강화한 베나치오 프로액이 56위에 새롭게 안착했으며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캡슐·100캡슐), 맥시부키즈시럽, 이지엔6프로연질캡슐(30캡슐) 등이 순위권에 들었다. 한편 자세한 일반약 판매 순위 정보는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