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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의원 "법 취지 벗어난 예산전용 타당성 검토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출신인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2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하며, 경기도의 예비비 지출과 예산전용이 법령과 도의회의 심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등 전반적인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이 의원은 먼저 "예산은 편성에서 심의, 집행, 결산까지 전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통제돼야 한다"며 "특히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은 예산의 방향과 사용 목적에 대해 도민의 뜻을 반영하는 핵심 과정인데, 이를 무력화하는 예산 전용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법 제49조 제2항은 의회의 의결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전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43조 제1항은 예비비의 사용이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예산 집행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예비비로 집행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예비비 지출 사례 중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의료원 인건비 지출 △선감학원 사건 관련 사업을 언급하며, “특히 선감학원 관련 사업은 도지사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해 온 사안으로, 이를 예측 불가능한 지출로 보고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급격한 감소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기금은 재난이나 경제적 상황 악화 등으로부터의 재정 충격을 흡수하는 목적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 대외 변수로 인한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만약을 대비해 기금의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덧붙여 "예산 집행은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령의 명확한 해석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며 "해석이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해석 부처에 질의해 공식 해석을 받아 집행에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25-06-23 10:34:00강신국 -
마퇴본부, '마약류 사범 사회재활' 리플렛 배포 사업 시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는 오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경찰청(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 곽병일), 법무부 보호관찰소(보호관찰과장 이정민)와 협력해 마약류 사회재활 리플렛 배포 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으로 마약류 중독자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보호관찰소 58개소에 1342 용기한걸음센터·함께한걸음센터 안내 리플렛 3만250부가 순차적으로 배포되고 있다.마퇴본부에 따르면 1342 용기한걸음센터는 마약류 오남용 등으로 고민이 있는 국민에게 24시간 전화상담을 지원하고 있고, 전국 17개 함께한걸음센터에서는 마약류 중독자와 그 가족들에게 재활 교육-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본부 측은 이번 서비스에 대해 최근 마약류 사범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재활 지원 중요성이 강조되고 가운데 경찰청·보호관찰소와 협력해 수사·형사처분 단계 대상자에 재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재활 서비스로 연계해 향후 회복과 재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서국진 이사장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곽병일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도 “마약류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마약류 중독문제에 대한 치료․재활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했다.이정민 법무부 보호관찰과장은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역사회의 한걸음센터를 통해 중독에서 벗어나 사회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마퇴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과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사회재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2025-06-23 09:36:37김지은 -
덕성 약대, 지역 약국 실무실습 프리셉터들과 간담회 가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은 22일 지역 약국 실무실습 프리셉터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겸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자리는 지역 약국 실무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발전 발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실무실습을 담당하고 있는 박지현 덕성여대 약대 교수는 “약업계의 미래를 책임 질 후배 약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지역 약국 프리셉터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날 대학과 프리셉터 약사, 학생들은 실무실습 교육의 질 제고와 개선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이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박지현 교수의 성조숙증, 성장클리닉의 최신 동향에 대한 특강도 진행됐다.간담회에 참석한 김지희 덕성여대 약대 학생은 “프리셉터와의 대화를 통해 지역 약국 실무실습을 깊이 이해하게 됐다”며 “실습에 더 효과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2025-06-23 09:08:49김지은 -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사칭 물품구매 사기 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을 중심으로 한국철도공사 등을 사칭하는 사기가 이어지면서, 철도공사가 주의를 당부했다.철도공사는 "최근 전국 각지에서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물품 구매 사기 시도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장',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총무과' 등 명의를 사칭한 공문을 보내 약국 등에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시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이어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다.실제 전남 목포·순천·여수 약국가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장을 사칭해 역사 내 구급함 등을 구매하겠다는 공문이 발송됐다.목포에서는 피해 사례도 접수됐는데, 도약사회는 "관공서를 사칭한 납품 사기가 기승"이라며 "대리결제, 약국에 없을 만한 물건을 언급한 후 사기꾼과 연루된 다른 업체로의 결제 유도 등 약사님들의 생각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2차례 공지에 나섰다.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약국에 대해 경찰 신고 등 본격적인 조치에 돌입했다.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장을 사칭해 약국에 발송된 공문. 아울러 공사는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 '공사 사칭 사기 주의' 팝업창을 게시하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과도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2025-06-23 09:03:13강혜경 -
약정원, 'AI 활용 맞춤형 약료 서비스 속 약사 역할' 조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유상준, 이하 약정원)은 오늘(23일)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약료 서비스-정밀약료 시대 약사의 역할’을 조망했다.이윤표 약정원 학술위원(대한약사회 정보통신이사)은 이번 글에서 개인 맞춤형 약물치료 전략인 정밀약료(Personalized pharmaceutical care) 개념과 필요성, 정밀약료에서의 인공지능(AI)이 응용되고 있음을 소개하고 약사 주도 기술 활용 전략과 실무 적용 조건을 제안했다.이 학술위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다제약물 복용으로 인해 약물 상호작용, 중복처방, 약물 부작용의 위험이 높아졌다”며 “고령 환자의 경우 신체 기능 저하와 기저질환 등으로 인해 표준화된 치료 지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환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인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 개념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밀약료는 정밀의료를 바탕으로 약물치료에서도 환자의 유전정보, 약력, 생활습관, 병용 약물 정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개별화된 약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이런 개별 약료서비스에 AI를 활용해 약물유전체학(PGx) 기반 AI 분석, AI 기반의 약물이상반응 예측 모델, AI 기반의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등이 개발되고 있다”고 밝혔다.이 위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인공지능이 의료분야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고 약료 영역에서도 그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AI 역할이 약사 업무를 대체하는 게 아닌 약사가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로서 기능할 때 약사의 전문성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위원은 또 “향후 약국에서도 환자 맞춤형 복약지도를 위한 AI 도구의 단계적 활용이 이뤄진다면 약사가 단순 조제 중심 업무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약료 전문가로 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약사 대상 AI 교육의 확대와 데이터 기반 약료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정원 팜리뷰 더 자세한 내용은 약정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 서비스 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6-23 08:59:18김지은 -
한의계 "국토부, 자동차 손배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3일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국토부는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에 상해의 정도 및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겉보기에는 합리화 조치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한 졸속 행정이며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의료적 정책 개악이라는 주장이다.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돼 아직 신임 장·차관이 임명되지 않았고, 7월 중 이해당사자인 한의계와 협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습적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조치라는 지적이다.한의계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정성이 실종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환자는 치료 연장을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준비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데, 보험사는 해당 자료를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진료비 지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셀프 심사 체계를 갖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들은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역할을 분담해 관리해 오던 의료적 판단 체계가 파괴되고,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의제기 절차 또한 매우 부실해 결국은 환자가 행정적,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오롯이 떠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보험사는 비용을 더욱 줄일 수 있고, 환자는 치료를 포기하거나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받도록 유도되는 현실이 초래될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 개악은 자동차보험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공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고 규탄했다.이는 경국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용해 민간 보험사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구조이며, 공익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한의계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입법을 강행하는 행태에 한의사협회는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장·차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혼란한 정권교체기에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해 이들의 숙원사업을 은근슬쩍 시행해 주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하며, 새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의 정상적인 업무지시와 함께 의료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들과의 상식적인 논의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논의하는 절차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6-23 08:44:40강혜경 -
의원 4%·약국 2%...의료급여 정률제 도입 '숨고르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정부애서 설계됐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정률제 도입이 이재명 정부에서 정책 방향성이 변경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상승 우려 등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실장급의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줄곧 반대 의견을 내온 시민단체들을 만나 주장을 자세하게 들어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수석은 시민단체에도 직접 연락해 복지부와 만나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의료급여 정률제 핵심 내용은 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총진료비나 약제비에 상관 없이 의원 1000원, 약국 500원으로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일괄 적용됐다. 이를 개편해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을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로 하고 약국은 2%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의원과 약국은 의료급여 2종 환자도 정률제가 1종 환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의원은 본인부담금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률제 적용 없이 1000원이고 2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본인부담은 2만원이 된다.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7월 1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반대의견도 충분이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참여연대, 시민건강연구소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단체들은 정부가 건당 2만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둔다고 했으나, 의원급을 기준으로 상한선 ‘이하’ 진료비 구간에서 환자 부담은 최대 20배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2025-06-22 20:58:40강신국 -
대구시약, 학술제 열고 약사 전문성 강화 나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는 22일 엑스코에서 회원약사 1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학술제 및 회원연수교육,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개최했다.행사는 엑스코 5층 오디토리움과 3층 306호, 314호 강의실로 나누어 동시에 실시되었으며, 5층 컨벤션홀에서는 부스전시가 함께 진행됐다.행사는 올해 2월 출범한 제17대 집행부의 첫 번째 대규모 행사로, 개회식에서는 회장인사 후 회장단과 상임이사, 각 구 분회장 등 임원진 소개 시간도 마련돼다. 젊은 이사진을 다수 등용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새출발한 신임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금병미 회장은 "제17대 회장단과 분회장, 상임이사 40여 명이 약사회 회무를 시작한 지 4개월이 경과했다"며 "젊은 이사를 많이 등용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약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한 시기"라며 "회원들의 니즈를 충족할 만한 수준 높은 강사를 초빙해 연수교육 및 학술대회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고 언급했다.금 회장은 "일부 제약사들의 저가 건기식 다이소 런칭 문제로 회원들이 불쾌함을 느끼고 건기식 취급자 교육까지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약사의 전문성을 발휘한 상담과 맞춤형 건기식 조제 등으로 차별화된 약사들의 능력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금 회장은 대구시약사회의 발전을 위한 4가지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팜페어 학술대회의 수준 향상, 반상회 활성화를 통한 회원 간 소통과 화합 강화, 약바로쓰기 운동본부 교육과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의 부작용보고, 다제약물관리사업, 통합돌봄약료 등에 대한 지원 확대, DPSL(Daegu Pharmacist Sports League) 활성화를 통한 동호회 활동 지원 등이다.덧붙여 "편안한 약사, 안정된 약국, 단합된 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회원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여러분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며 "회원 간의 소통과 화합이야말로 우리 약사회를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소신을 밝혔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행동하고 실천하는 약사회의 기치 아래 성분명 처방 도입, 한약사 문제 해결, 약사 행위 기반 신수가 개발, 비대면 진료 대응, 통합 약물관리 전문 약사 양성 등 주요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며 "약사가 달라졌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자"고 당부했다.이번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약사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향상에 초점을 둔 다양한 강연이 동시에 진행됐다.오디토리움에서는 ▲만성질환의 약물치료 최신지견과 복약지도(아영미 교수) ▲만성소화기질환 토탈케어(김남주 박사) ▲수면장애(김지언 교수) ▲어깨통증의 진단과 치료(최창혁 교수) ▲당뇨병 치료제의 발전과 최신 치료제의 이해(김선우 교수) ▲연속혈당기의 임상적 효과(김혜련 간호사) 등 임상 중심의 강의가 마련됐다.306호에서는 ▲약국 피부 외용제 분석과 판매기법(진해원 약사) ▲두피 모발 성장인자와 탈모 핵심 이론(서미숙 약사) ▲약사가 암을 정복해야하는 이유(최병철 약사) ▲약사와 AI(한창호 약사) ▲약국 경영 분석과 세무조사 사례 분석(임현수 대표)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지원 사업 내 약료서비스의 중요성과 약사의 역할(이향이 다제약물관리단장) 등 실무 중심의 강의가 열렸다.314호에서는 ▲약국 건기식 소분 조합 판매,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안혜숙 약사) ▲의약품안전과 환자안전(김수경 부본부장) ▲약국의 디지털전환과 개인맞춤약료(원종범 약사) ▲SCFA의 기전과 대장건강의 연관성(김영오 대표) ▲암의 기전(이준 약사) ▲불면증의 이해(김명철 약사) 등 전문 분야별 강의가 진행됐다.2025-06-22 20:28:24강신국 -
병원장협의회 "정부 의료개혁, 중소병원 생존 위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 이상운, 이하 병원장협) 서울·경기지회(서울지회장 이재학, 경기지회장 박진규)는 지난 19일 저녁 서울 안다즈호텔에서 제1회 대한병원장협의회 서울·경기지회 심포지엄을 열고 의대 증원 사태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병원들의 현실을 공유하고 생존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이날 심포지엄에는 수도권 지역 중소병원장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정부의 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박진규 경기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으로 야기된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개혁의 명분 하에 비급여의 관리급여화, 실손보험 개편, 보험 심사 강화 등 여러 모로 진료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어려운 환경일수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심포지움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상운 대한병원장협의회장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의료개혁 정책이 중소병원에 미치는 영향과 행정조사 현황 등 실무진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매우 의미가 깊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심포지엄에서는 ▲코로나 백신, 팍스로비드 그리고 미래의 팬데믹을 위한 대비(김기주 정책이사) ▲대한병원장협의회 역사와 방향 (이성필 기획이사)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방안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 ▲현지조사 관련 교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기원 조사운영실장)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김기주 병원장협 정책이사는 '코로나 백신, 팍스로비드 그리고 미래의 팬데믹을 위한 대비'를 주제로, 2025년 코로나19 변이 동향(특히 NB.1.8.1 변이의 확산)과 특성, 그리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폐렴구균 백신 권고 개정안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심도 깊은 내용을 공유했다.이어 이성필 병원장협 기획이사는 '대한병원장협의회 역사와 방향'을 통해 협의회의 설립 목적과 그간 중소병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 및 성과를 발표하며, 앞으로 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한편, 많은 중소병원장들의 협의회 참여를 독려했다.아울러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강 과장은 실손보험과 결합한 비급여 시장의 과잉 팽창이 의료 체계 왜곡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해 별도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또한,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 개편도 예정되어 있음을 밝혔다. 외래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조정하고(현행 20% → 20~90%), 비급여 항목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누어 보장을 합리화하는 '5세대 신실손보험' 도입이 추진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 강연자인 김기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실장은 '행정조사 현황, 자율점검 항목과 주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김 실장은 현지조사가 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 비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행정조사라고 정의하며, 건전한 청구 풍토 조성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자율점검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율점검제는 심평원이 착오 청구 내역을 통보하면 의료기관이 스스로 점검하고 환수하는 제도로, 성실히 이행할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김 실장은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며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심포지움의 핵심 세션이었던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와의 토론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중소병원장들의 의견이 이어졌다.한 참석자는 "급여 수가를 충분히 정상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급여만 억제하는 정책이 계속되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급여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비급여 왜곡을 바로잡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선행 조건 없이 비급여만 통제하는 것은 현장을 힘들게 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실손보험 개편과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에 대해 "우리 중소병원들은 다 마이너스"라고 직격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채워줄 만한 대책을 함께 개발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또한 "의원급이나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중소병원은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하며, "중소병원은 수많은 직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환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하는 의료의 최전선이므로, 정부가 이러한 중소병원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들이 좋은 의료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을 더 깊이 해달라"고 호소했다.이에 대해 강준 과장은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50억 원 미만이던 투자액을 3,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임을 밝히며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선에 대해서는 그간의 수가 정상화가 미흡한 상황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이 현장을 어렵게 만드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인정하면서도, 관리 급여 도입을 통해 일부 비급여를 통제하고 실손보험 개선을 통해 무분별한 의료 현장 진입을 막는 장치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강 과장은 "새 정부 출범 시 개혁안을 점검할 때 의료 현장을 옥죄는 방식이 아닌, 지역 필수 의료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대폭적인 제도 개선에 방점을 둘 것"이라며, "수요자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공급을 막아 이용 격차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다.'현지조사 관련 교육'을 통해 현지조사의 개념과 절차, 주요 부당청구 사례 등을 설명한 김기원 조사운영실장에 대해서는 한 참석자가 "과거와 달리 지금의 심평원은 공급자들을 많이 이해하고, 기준과 고시에 근거한 합법적 심사를 하려 노력하는 등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바뀌었다"며 "우리 의료기관들도 더 이상 색안경을 끼거나 피해 의식을 갖기보다, 스스로 규정을 잘 살피고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아울러 참석자들은 중소병원들이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가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했다.특히 현장에서 환자들의 아픔을 가장 가깝게 해결하는 중소병원이야말로 국민들에게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재학 서울지회장은 폐회사에 갈음해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오늘 심포지움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중소병원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의미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6-22 20:18:41강신국 -
평택시약, 거동 불편 어르신에 사랑의 실버카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최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평택시약사회(회장 최영규)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실버카(보행보조기)' 전달식을 진행했다.전달식에는 평택시약사회 임원진과 평택시보건소 관계자들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시약사회는 2014년부터 매년 약 60대의 실버카를 후원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630명의 어르신에게 실버카를 전달했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무료 진료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에도 꾸준히 힘써오고 있다.이번에 기증된 900만원 상당의 실버카 60대는 평택시 남부, 북부, 서부 권역별 방문간호사 18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시약사회는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실버카도 어르신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을 계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6-22 20:12:5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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