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약국에서 종업원이 환자들에게 일반의약품을 판매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던 공익신고자가 법정에서 범죄자로 상황이 반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국 약사와 종업원에 대한 공익신고를 제기했던 B씨에 대해 무고죄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초 서울의 한 약국을 방문해 일반약을 구매한 이후 집으로 돌아와 해당 약국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B씨는 ‘해당 약국에서 약사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본인도 레드콜연질캡슐이란 약을 종업원에게 구매해 복용했다. 이 약국을 철저히 조사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A약국에서는 B씨의 신고 내용 중 등장한 레드콜연질캡슐을 취급하지 않았고, 약사가 종업원에게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업원이 직접 판매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신고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것이다. 법원은 B씨 행위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했다. 여러 조사 증거들에 의하면 B씨는 약사와 종업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했고,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게 법원 설명이다. 여기서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 법원은 “B씨가 약국에서 구매했다는 레드콜연질캡슐은 해당 약국에서 당시 판매하지 않았던 제품”이라며 “B씨가 설령 해당 약의 생김새나 제품명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했으면서도 그것을 레드콜연질캡슐로 특정해 신고한 것은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단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허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신고한 내용이 자신이 경험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약사와 종업원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더하고 추측, 과장한 내용으로 신고했다”면서 “피고의 이런 행위는 무고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법원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약사와 종업원 측 증언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도 봤다. 법정에서 약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악의적인 신고가 종종 들어온다고 밝히면서 약사 아닌 종업원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관해 철저히 교육시키고 있고, 일반약의 경우 약사와 상담하고 고객이 특정 약을 정해 구매하는 경우도 결제 시 약사에게 별문제 없는지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한편 법원은 B씨가 본인이 운영 중인 유튜브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 의약품 구입을 위해 해당 약국을 방문했다가 응대가 무성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법원은 “피고는 피무고자들(약사, 종업원)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겪은 일에 편향된 추측이나 과장된 내용을 더한 허위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했다”면서 “피무고자들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신고한 내용 중 허위임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소한 내용에 불과하다는 등 범행을 축소, 부인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급급해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반면 피고가 어린 나이 학생으로서 이성적 사고를 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제제 관리 부실문제가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가 약국 등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판매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 안내문은 약업계와 제약업계의 판매·생산시 주의사항이 담겨 있는데, 약국에서 준수해야 할 부분은 판매 양과 관련한 점이다. 약국에서는 PTP나 FOIL포장을 판매할 경우 1인에게 최대 4일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해야 하고,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병포장 등 비상식적 수준의 판매행위 확인 시 약사윤리기준 위반으로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며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이 내려진다"고 안내했다. 또한 동일 지역 내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제제를 다량으로 구입하는 사례나 PTP·FOIL 소량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등이 발견될 경우 식약처 마약관리자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약업계에는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병포장시 60정·캡슐 이하의 소량 병포장 생산으로 전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병포장에 '조제용' 문구를 삽입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의약단체 등을 통해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생산·판매 주의사항'을 참고해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판매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도 앞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관리방안' 등을 시도약사회를 통해 안내한 바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포기한 김종환 서울시약사회 총회의장이 서울시약 선거관리위원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9일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 시작한 정영기 직무대행 체제를 종료하고 김종환 선거관리위원장 체제로 원상회복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종환 총회의장이 대한약사회장 선거 준비로 선거관리위원장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제2차 선관위 회의에서 정영기 직무대행을 선임한바 있다. 하지만 김 의장이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선거관리위원장에 복귀, 제37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전반을 운영·관리할 예정이다. 김종환 선거관리위원장은 “올해 약사회장 선거는 코로나로 인해 대회원 선거운동이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 회원과 만나고 소통해주기 바란다”며 “매년 되풀이 되는 공약이 아니라 회원에게 와닿고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약사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짓는다”며 “회원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 약사사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후보를 현명하게 선택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운동기간 후보자들간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약사회장 선거를 불편부당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후보자들도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해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예비후보는 9일 일반의약품 판매가 위드코로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난매가 다시 고개를 들고있다며 자정 노력과 판매가격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조제 환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일반약 매출이 일정 부분 받쳐주며 견디고 있는 약국들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본인만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난매 행위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난매 행위는 아무런 제동 없이 만연돼 있어 소비자들 인식에 자리잡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결국 약국 간 약값 시비와 출혈경쟁으로 약국만 상처로 남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오히려 정상가로 판매하는 약국이 폭리를 취한다는 의심을 심어 줘 결과적으로 대국민의 약사 신뢰가 전체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 난매는 국민의 약국 불신의 대표 사례”라고 비판했다. 권 예비후보는 “약국 간 가격 난매는 공멸의 지름길”이라며 “제살깎기 경쟁을 할 때가 아니라 연대와 공생의 마음으로 약국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약사회장에 당선되면 가격 질서 확립을 위해 약사회 차원의 일반약 제값받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0대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의 입후보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된다. 김대업 회장(57, 성균관대)은 9일 오전 10시 후보등록을 할 예정으로 이후 김 회장은 회장 직무는 정지되며,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진행하게 된다. 맞상대인 최광훈 예비후보(67, 중앙대)는 이미 링 위에 올라, 김대업 회장의 입후보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 선거는 수성이냐 공성이냐를 놓고 벌이는 두 주자의 3년 만의 재대결이다. 선거 운동용 공식 명함 홍보물을 봐도 두 주자의 선거 콘셉트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김대업 회장은 '준비된 미래를 위한 당당하고 힘찬 도약'을 슬로건으로 잡았다. 반면 최광훈 예비후보는 김대업 집행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약사회를 구하라'를 메인 카피로 내세웠다. 결국 김 회장은 선거전 포인트는 상대 후보의 공세를 피해가며, 부동층 공략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 입장에서 이번 선거는 약사 유권자들에게 재신임을 묻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난 선거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반면 최 예비후보는 전략 짜기가 한층 수월하다. 오직 공격목표 '김대업' 이다. 김대업 집행부의 실정을 부각하고, 약점을 물고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대업 캠프 관계자는 "최광훈 후보는 지난 3년간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 거리를 찾기도 힘들다. 결국 정책, 회무 연속성, 비전 제시 등이 선거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훈 캠프 관계자는 "민심 이반이 상당하다. 마스크 면세 무산부터 약 배달 , 성분명 처방, 한약사 문제 해결하기 어느 것 하나 된 게 없다"고 현 집행부에 각을 세웠다. 현재 판세는 김대업 회장이 최광훈 후보를 지지도에서 9% 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다. 지난 3일 진행된 데일리팜 여론조사에서 김대업 회장은 44.6%, 최광훈 후보는 35.3%였다. 부동층과 답변을 유보한 약사는 20%다. 결국 부동층과 여론조사에서 제외된 병원약사 표심을 누가 잡느냐도 승부처라는 분석이다. 9일부터 12월 9일 개표일까지 진행될 30일간의 레이스에서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국약사문인회(회장 성수연, 이하 약문회)가 가람문학관에서 21집 출판 기념식을 겸한 문학 기행 행사를 가졌다. 약문회는 지난 7일 전북 익산 소재 가람 이병기 문학관에서 '약사문예 제21집 출판기념회 & 전국약사 문인회 문학 기행'을 18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약문회는 출간 기념식을 통해 손예화 시조집 '하늘에 피는 꽃', 어향숙 시집 '낯선 위로가 눈물을 닦아 주네', 소현숙 수필집 '감미로운 연말정산', 한진호 시집 '몽돌의 노래', 한진호 소설집 '유턴', 김재농 산문집 '히말라야로 통하는 나의 사랑, 가르마' 발간을 함께 축하하고, 소라단을 함께 걸으며 윤흥길 소설 '소라단 가는 길'을 함께 떠올렸다. 성수연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아쉬움이 컸는데, 올해는 위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행사를 열 수 있었다"며 "가을의 절정에서 회원들과 함께 따스한 가을 햇살과 청량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753명을 모집하는 약학대학 편입학 원서접수가 지난 8일부터 시작됐다. 2022학년도부터 약학대학이 통합 6년제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는 가운데, 올해와 내년의 경우 한시적으로 편입학을 함께 모집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2년 동안은 6년제 신입생과 2+4년제 편입생이 함께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 것이다. 8일 약학대학에 따르면 37개 대학이 일제히 원서접수를 시작했다. 원서접수는 모두 오는 10일까지다. 올해 약대 편입 전형방법을 살펴보면,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9개 대학을 제외한 28개 대학이 모두 면접고사를 실시하게 된다.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은 가천대, 경희대, 목포대, 숙명여대, 영남대, 원광대, 인제대, 전남대, 조선대 등이다. 이가운데 숙명여대와 원광대, 인제대, 조선대가 12월 29일 최초합격자를 발표하게 되고, 12월 31일 영남대, 1월 5일 전남대, 1월 6일 경희대, 1월 17일 가천대, 1월 18일 목포대가 최초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해당 대학을 제외한 28개 대학은 모두 면접을 실시하는데, 통상 12월 6~31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1월 4~11일 사이 면접고사를 실시하게 된다. 1단계 합격자 발표가 가장 빠른 곳은 순천대로, 순천대는 12월 6일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후 ▲12월 8일 경북·우석대 ▲12월 10일 동덕여대·제주대(나군) ▲12월 13일 전북대 ▲12월 15일 경상대 ▲12월 16일 계명대·이화여대(나군) ▲12월 17일 아주대·충남대·한양대 ▲12월 20일 부산대 ▲12월 21일 동국대·중앙대·차의과대 ▲12월 22일 경성대·성균고나대 ▲12월 23일 고려대 ▲12월 24일 대구가톨릭대·삼육대 ▲12월 29일 가톨릭대 ▲12월 30일 서울대·연세대 ▲12월 31일 덕성여대·충북대 순이다. 가군에서는 단국대가 12월 18일, 나군에서는 경북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동덕여대·삼육대·우석대·제주대·충남대가 1월 6일 가장 먼저 면접을 실시한다. 최초 합격 발표는 우선선발 합격자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1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면접 실시 대학 중에서도 이화여대와 제주대, 중앙대는 가/나군에서 모두 편입생을 선발하는 만큼 최초 합격자 발표 시기 등이 다르다. 제주대의 경우 12월 10일, 중앙대 12월 21일, 이화여대 12월 26일 가군 최초합격자 발표가 먼저 이뤄진다. 편입생들의 경우 모집군별로 1개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어 가/나군으로 최대 2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의 편입학 경쟁률은 1753명 모집에 1만132명이 몰려 5.84대 1을 기록했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대학은 차의과학대로 가군에서 25.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학원가에서는 "편입학 선발이 2022년도와 2023학년도에만 운영되기 때문에 2년이 매우 중요한 기회"라며 "지원횟수가 한정적인 만큼, 지원예정인 대학별 전형방법을 파악해 전략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대학별, 전형별, 모집군별로 PEET나 전적대학성적, 서류평가 등 평가요소별 비중이 다른 만큼 자신에게 유불리하게 적용되는 전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원가 관계자는 "2022학년부터 37개 약대 모두 학부모집으로 전환함에 따라 PEET시험은 사실상 내년에 실시하는 2023학년 시험이 마지막이 될 전망"이라며 "14년 만에 학부 신입생 선발이 의대와 함께 자연계 최상위권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는 약국 특성상 시간을 비워 건강검진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40~60대 약사들도 규칙적으로 검진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지난 7일 부천시약사회는 지역 의원에 협조를 요청해 일요일 검진을 추진했고, 회원 호평을 받으며 단체 검진을 진행했다. 하반기에 진행해 검진 회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상반기 운영한다면 더 많은 약사들의 검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선희 시약사회장은 취임 후 진행했던 약사 건강검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요검진’을 추진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82명 중 4~5년에 한 차례 검진을 받는다는 약사가 7.1%였다. 또 5년 이상 검진을 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은 12.1%를 차지했다. 5명 중 1명은 미검진 기간이 4년 이상으로 길다는 뜻이다. 50대 이상이 63.3%였던 것을 감안하면 검진주기가 길고, 이중에는 암과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질환을 가진 약사들도 있었다. 또한 검진 방식에 대한 질문에서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맡기고 검진을 받는다는 응답이 62.3%로 많았고, 휴일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찾는다는 답변이 37.7%였다. 윤 회장은 "아무래도 약국 운영하면서 건강검진 받기가 쉽지않고, 특히 내시경 등을 받는 건 시간 문제에 부딪힌다"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약사들의 건강검진율이 떨어졌다. 환자들 건강관리에는 열중하면서도, 정작 약사 본인의 건강 관리에는 소홀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약사들 중에 암 환자도 생각보다 꽤 많았다. 이들은 수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면서 사후관리를 해야하는 데 여건상의 이유로 자주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다"며 일요검진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윤 회장은 "지역 의원과 협력해 일요일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평소엔 일요일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인데 약사 검진을 위해 특별히 협조해줬다. 약사회에선 14명의 회원들에게죽을 준비해주는 등 지원을 했고 만족도가 꽤 높았다"고 전했다. 그는 "연말에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번엔 인원수가 많지 않았지만 차후엔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상반기에 진행을 해서 더 많은 약사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가 9일 입후보하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의 사전선거운동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는 8일 "후보등록 이전인 11월 3일경 성대 약대 동문회원을 대상으로, 11월 5일부터 병원약사를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서신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는 "약사회 선거 규정상 선거운동은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부터 가능하므로, 후보등록 이전의 김대업 회장 행동은 명백한 선거규정 위반"이라며 "게다가 사전선거운동 행위 역시 단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회에 걸쳐 발생항 만큼 선관위 역시 각각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성대동문 회원의 전화번호를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고 병원약사들 주소 역시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한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짧은 기간 두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와 두건의 불법선거운동 행위를 저지른 김대업 회장은 한 조직의 장으로서 약사회 내부 규정과 나라의 법을 앞장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며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냐"고 되물었다. 그는 "회장이 자행하고 있는 불법 현장을 목도하니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최근 김종환 약사는 정책연구를 위한 사무실 개소식을 알리고 문자를 발송했다는 이유로 사전선거활동이라면서 이미 2회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