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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피선거권 박탈...법원은 왜 약사회 손을 들었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양덕숙 전 약정원장이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피선거권 박탈 처분에 불복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결국 약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그렇다면 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약사회의 징계 처분을 타당하다고 판단했을까. 법원의 가처분 결정서에 따르면 재판부는 문제가 된 약사회관 가계약 사건에 양 전 원장이 깊이 관여돼있다고 봤다. 또한 약사회는 약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재산 관리와 처분, 회계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봤다. 결정서에서는 양 전 원장이 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실은 없지만 조찬휘 전 회장과 이범식을 주선했고, 계약체결과 중도금보관 등에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 전 원장이 서면진술서를 통해 회계에 편입할 근거가 없어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돈을 수령 보관하면서 정관과 회계계약규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양 전 원장은 징계처분 근거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약사회 이사와 대의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일반적, 포괄적 업무집행 권한을 향유하던 이상 내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해당 가계약이 본계약으로 체결됐는지 여부, 가계약금을 반환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약사회 재산인 회관 운영권을 사전처분하고, 3억원을 수령하면서 정관과 약사윤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약사회 판단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약사회 윤리위의 징계권에 대해서도 존중했다. 재판부는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했다. 약사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도 징계사유가 되지 않았지만 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개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도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다"면서 기각 처분의 사유를 설명했다.2021-10-22 19:22:27정흥준 -
약사단체도 공적 전자처방전 준비...오늘 협의체 참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보험공단 구축 시스템을 활용한 공공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의 안착을 위해 약사단체도 팔을 걷어부친다. 약사들은 민간기업 주도의 전자처방전 사업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진행되는 시범사업 추진을 두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와 원주시약사회도 25일 공단, 기독병원 등과 함께 공공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대한약사회 2인, 원주시약사회 3인 등 총 5인이 협의체에 참여해 약국 참여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사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원주 관내 약국은 약 180곳으로 협의체에서는 참여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내용들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호섭 원주시약사회장은 “민간 기업의 전자처방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관내에서도 있었다. 당시에도 약사회와 지역 약국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었다”면서 “처방전이 데이터화된다면 민간 주도가 아니라 공공 주도로 이뤄져야 향후 전국 모든 약국에서 공평하게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만약 이번 시범사업이 잘 이뤄진다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시범사업과 관련해선 대한약사회에 검토 요청을 하고, 소통을 한 뒤에 참여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공적 전자처방전을 포함한 빅데이터 사업이 2024년까지 계획돼있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부터 운영까지 남아있는 숙제들은 많다. 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시스템 구축사업'을 공고하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찰을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 THE건강보험 앱을 활용한 QR코드 기반의 전자처방전 사업 계획이다. 엄일훈 시약사회 기획위원장은 “다음주 협의체가 구성돼 출범하게 된다. 직역별로 의견을 조율하고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면서 “당장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2024년까지 사업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협의체를 통해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2021-10-22 18:00:06정흥준 -
정영기 약사, 서울시약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 선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정영기)가 지난 21일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공정하고 엄중한 약사회장 선거 관리를 결의했다. 이날 선관위 회의에서는 김종환 선거관리위원장이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등록 예정통보서를 제출함에 따라 정영기 선관위원을 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결정했다. 이어 선거인 명부 확정, 예비후보자 등록, 후보등록, 선거운동, 우편투표 등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일정을 공유하고 본격적인 선거관리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또한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선거운동이 다소 제한적인 부분을 감안해 후보자들에게 자신과 공약 등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영기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약사회장 선거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하는 정책대결의 장으로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의 협조를 바란다”며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 직무대행은 “앞으로 3년간 약사회원의 권익을 대표하고 책임질 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회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선관위 회의에는 정영기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김정란·주재현·박근희·김병진 위원이 참석했다.2021-10-22 17:48:37김지은 -
서울시약, 서울 의약품 유통사들과 협의회 발족[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와 의약품 유통사로 구성된 ‘서울시약국유통협의회’가 지난 20일 발족됐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와 서울지역 의약품 유통사는 약업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종합도매, 병원도매로 구성된 15개 유통사가 참여하며, 초대 회장에는 박근영 백제약품 부사장이 선출됐다. 이날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인사말에서 “약국와 유통사는 언제나 상생하는 위치에 있고 앞으로 더 협력 발전해나가는 도약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협의회에 함께 참여해준 유통사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언제든지 약사회와 유통사가 함께가는 모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호영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장은 “유통협회에서는 협의회 구성을 환영하며 소통의 장이 형성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유통과 약사회가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발전적인 협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는 지오영, 백제약품, 동원헬스케어, 한신약품, 백광의약품, 신덕약품, 원진약품, 신창약품, 복시약품, 서울약업, 세화헬스케어, 남양약품, 유니온약품, 제이앤티팜, 명진팜 등 15개 업체가 참여한다.2021-10-22 17:41:41김지은 -
양덕숙, 약사회 상대 피선거권 박탈 처분 가처분 기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의 피선거권 박탈 처분 결정에 반발해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오늘(22일) 오후 양 전 원장이 약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양 전 원장은 대한약사회가 4년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징계 처분을 내린데 대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약사회의 피선거권 제한 처분이 유효해지면서 사실상 양 전 원장은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가 불투명해졌다.2021-10-22 17:19:03김지은 -
정부 고시 후 지하철약국 한약사 잠식...18곳 중 11곳[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트와 백화점 약국에 이어 '지하철'이 한약사들의 개국 요지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 고시 제정 후 생긴 지하철 약국 18곳 가운데 최소 11곳 이상이 한약사 개설 약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개설된 신규 지하철 약국의 60% 이상을 한약사들이 낙찰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데일리팜이 이달 초 기준 1~8호선 역사 내 약국 개설 현황 등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12월 15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정 후 개설된 지하철 역사 내 약국은 [2호선] 선릉역, 을지로입구역, 잠실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신촌역, 역삼역, 건대입구역, 잠실나루역, 합정역, 신도림역 [3호선] 종로3가역, 신사역, 경찰병원역 [4호선] 사당역, 미아사거리역 [5호선] 오목교역, 발산역 [8호선] 잠실역 등 총 18곳이다. 이가운데 한약사가 개설자로 있는 역은 선릉역, 잠실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신촌역, 역삼역, 합정역, 종로3가역, 신사역, 사당역, 오목교역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오픈을 하지 않은 신도림역과 미아사거리역은 개설자가 확인되지 않아 최소 11곳 이상인 상황이다. 약사가 개설자인 경우는 건대입구역이나 잠실나루역, 경찰병원역, 발산역과 같이 대학병원 처방을 받는 약국들인 경우가 보통적이다. 지역 관계자는 "지하철 역사 내 일부 약국들이 영양제 할인 판매 등으로 인해 인근 약국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더러 있다"며 "지역약사회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 지역에서는 제약사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자, 다른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해 판매하다가 무자료 거래 등으로 인해 당국의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 제약사 권고가격 이하로 영양제 등을 판매하다가 주변 약국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365일 운영되다 보니 일반인들 조차 약사와 한약사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구분할 수 있는 별도의 표식장치 등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네이버 리뷰 등에서는 약사와 한약사에 대한 글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네이버 리뷰에서는 '약사님이 친절하십니다', '다른 약국들보다 비싸요'라는 보편적인 리뷰도 있지만, 일부 '가운 입은 사람이 약사가 아니라 안 가요', '한약사 개설 약국이네요'라는 일반 소비자들이 판단하기 쉽지 않은 글들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과 오프라인 약국에서 개설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21-10-22 11:53:20강혜경 -
가족명의 법인에 수십억 빼돌린 병원...소모품매입 악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매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전문병원이 가족명의 위장법인으로부터 수년 간 의료소모품을 고가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을 빼돌리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21일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자 7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중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당, 변칙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고액 재산가 13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매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전문병원이다. 치밀한 계획 하에 설립한 가족명의 위장법인으로 수년 간 소모품을 시가보다 고가 매입하는 방식을 악용했다. 이를 통해 수십억 원을 빼돌렸으며,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 일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며 수억 원의 소득도 탈루했다. 부당 소득은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지역 주택을 취득하고,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데 사용했다. 또한 법인명의 고가외제차 4대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사치 호화생활을 유지하는데 쓰였다. 세부적으로는 약 40억원이 넘는 강남 고가아파트는 자녀 2명에게 각각 증여했다. 동일 지역 사주 소유분까지 포함 총 3채를 취득했다. 이에 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 간 고가·가공매입 등 부당거래 혐의, 허위 인건비 계상 혐의 등을 조사한다.2021-10-22 11:44:19정흥준 -
미뤄지는 가처분 결정...양덕숙·최두주·한동주 예의주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법원에 제출한 피선거권 박탈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당초 양덕숙 전 원장측은 법원에 20일 선거공고일 이전에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을 경우, 양 전 원장측은 선거전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앙대 약대 동문으로 이미 출마선언을 한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과 단일화도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주에 법원이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당장 오는 3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빠듯할 수 밖에 없다. 법원이 22일 오전까지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양 전 원장측과 최 전 실장측은 좌불안석이 상황이다.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 회장은 양 전 원장과 명예훼손 관련 형사재판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2심 재판 결과가 25일 나오기 때문에 양 전 원장이 가처분 인용으로 선거권이 회복되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처분 소송 당사자인 대한약사회도 담당 변호사를 통해 법원 결정여부를 체크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법률 전문가는 "가처분 신청 결정은 판결과 다르게 판결기일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다"며 "해당 당사자들에게 통보가 가는 만큼,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2021-10-22 11:33:41강신국 -
장동석 약사, 복지센터에 200만원 상당 의약품 기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북도약사회(회장 신태수)는 21일 소속 회원인 장동석 약사가 현도행정복지센터에 2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이 많은 지역으로, 장 약사가 기부한 의약품은 160여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장 약사는 충북약사회 전 총무위원장이며, 현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을 맡고 있다. 또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예비주자이기도 하다.2021-10-22 11:05:47정흥준 -
큐옴바이오-N15, K-마이크로바이옴 실용화 '가속'[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큐옴바이오(대표 김완재)가 오픈이노베이션 그룹 N15(엔피프틴)과 손을 잡고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아이템들의 실용화에 나선다. 큐옴바이오는 최근 N15와의 협약을 맺고 고농도 유산균 사균체 제품의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큐옴바이오 측은 N15과 협업을 통해 큐옴이 보유 중인 다양한 미생물 자원과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기술들이 최단기간 내에 실용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산균 사균체는 최근 파라바이오틱스로 불리며 차세대 유산균으로 각광받고 있는 물질로, 미생물의 체내 생존활동이 없어 생균에 비해 부작용 우려가 적고 고동도 섭취도 가능해 높은 활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물질 안정성시 뛰어나 유통기간 내내 투입 균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도 장점이다. 큐옴바이오는 "향후 유산균 건강식품 분야를 넘어 큐옴바이오의 다양한 미생물 자원을 활용해 우수한 효능을 가진 화장품, 생활용품, 바이오 농약, 친환경 제품 등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N15의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팅 능력과 내실있는 플랫폼 환경을 통해 한국형 마이크로바이옴 제품들을 속속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2021-10-22 10:48:5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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