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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의대증원 강행 반발..."현장실사단 구성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료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정책 결정 구조의 전면적인 개편과 교육 현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지난 14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전국의 전공의들의 뜻을 모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총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급격한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젊은 의사들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소집됐다. 대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가장 먼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를 비판했다. 향후 의료비 폭증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짊어져야 할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협은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자리에 정작 현장을 책임질 청년과 전문가의 목소리는 없다"며 "당사자가 배제된 채 기성세대의 정치적 셈법으로 결정되는 정책은 개혁이 아니라 '착취'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전협은 정부가 '교육 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거짓 보고'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현재 의과대학 현장은 늘어난 인원을 수용하지 못해 대강당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등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대규모 임상실습을 소화할 여력이 없는 병원 구조에서는 양질의 의사 양성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탁상공론식 보고 대신 교수, 전공의, 학생이 참여하는 '합동 실사단'을 구성해 현장 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자"고 요구했다. 대전협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속도전을 멈추고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그것만이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파국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2026-02-19 10:21:14강신국 기자 -
은평구약, 설 명절 공공심야약국 격려 방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관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운영 중인 청룡중앙약국(약사 전광우)과 정문온누리약국(약사 백재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심야 시간 지역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책임지는 약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임기민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약국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 회장은 “공공심야약국은 심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며 헌신해 주시는 약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구약사회 측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공심야약국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2026-02-19 10:13:24김지은 기자 -
서울약대 정시합격자 41.7% 등록 포기…의대 중복합격 영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대 약대 정시 합격자 41.7%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학원 측은 다른 의대진학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대 정시 합격자 중 등록포기자는 총 224명인데 자연계열이 180명(80.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최근 5년 새 최대 규모다. 인문계열은 36명(16.1%), 예체능계열은 8명(3.6%)이었다. 서울대 전체 등록포기 인원은 전년도(235명)보다 19명 줄었지만, 자연계열 등록포기는 오히려 늘어났다. 학과별로 보면 자연계열에서는 40개 학과 중 37개 학과에서 등록포기가 발생했다. 첨단융합학부는 16명(모집 정원 대비 21.9%), 전기정보공학부 15명(28.3%), 간호대학 14명(48.3%), 산림과학부 11명(61.1%), 약학계열 10명(41.7%), 컴퓨터공학부 9명(23.7%) 등이다. 의예과, 에너지자원공학과, 통계학과 등 3개 학과에서는 등록포기자가 없었다. 인문계열의 경우 22개 학과 중 10개 학과에서 등록 포기가 발생했으며, 경영대학과 경제학부가 각각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문계열 6명, 자유전공학부 5명, 학부대학(광역) 3명, 심리학과 2명, 정치외교학부 2명, 지리학과 2명, 역사학부 1명, 영어교육과 1명 순이었다. 언론정보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소비자학전공, 아동가족학 등 12개 학과에서는 등록포기자가 없었다. 자연계 최상위권의 의대 선호 현상은 연세대와 고려대에도 강하게 불고 있다. 고려대의 경우 전체 등록 포기 인원인 612명 중 435명이, 연세대는 659명 중 432명이 자연계열이었다. 종로학원은 자연계열 학생 이탈을 의대 중복 합격에 따른 선택 결과로 분석했다. 특히 서울대 공대·자연계와 지방·수도권 의대에 동시에 합격한 경우 의대를 택하는 경향이 최근 5년 새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는 평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대 자연계뿐 아니라 인문계열 등록 포기자 역시 인문계열에서 선발하는 의·치·한 중복 합격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면 서울대와 의대 중복 합격생은 더 늘어나 이탈률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2-19 09:32:26강신국 기자 -
부산 의약분업 예외지역 병의원·약국 집중 단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과 의료기관 그리고 시내 전역의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동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정한 곳으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예외규정을 악용한 무자격자의 조제·판매 등 위법 사례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단속이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불법 처방·조제·판매 ▲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대여 알선 ▲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자가 조제·판매 ▲도매업무관리자 미지정 ▲불법·위해 의약품 유통 및 의약품 안전관리 위반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및 이를 알선한 경우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도매업무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단속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약품 도매상의 불법의약품 유통·관리구조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제도인 만큼 일부의 불법행위로 제도의 신뢰가 훼손돼서는 안된다. 시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051-888-3104~3106)으로 하면 된다.2026-02-19 08:47:50강신국 기자 -
공장·성분 같은데 대체불가…대체조제 가로막는 '쌍둥이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 시행 이후 약국가에는 ‘대체조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기조가 형성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이 같은 흐름과 배치되는 또 다른 구조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역 약국가에서는 일명 ‘묶음약’으로 불리는 위수탁 제네릭 의약품 확대가 대체조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제약업계에서 CSO 영업이 확대되면서 묶음약 성분이나 품목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는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명 같은 약인데”…상품명 다르면 대체 불가? 묶음약(묶음제네릭)은 1개 제조소에서 동일 주성분 의약품을 묶음 형태로 생산하는 위임형 제네릭을 의미한다. 동일 제조공장·동일 제조방법으로 생산되지만 위탁을 의뢰한 제약사별로 상품명과 포장만 달라지는 구조다. 일명 ‘쌍둥이약’이다. 문제는 같은 성분·용량·제형이라도 허가 과정에서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진행 여부가 회사별로 다르다는 점이다. 어떤 품목은 생동시험을 거쳐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으로 분류되지만, 동일 제조·동일 성분임에도 생동성시험 자료가 없는 품목은 대체가 불가능한 구조가 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동일 의약품임에도 대체 가능·불가 기준이 불명확한 사례가 존재하고 최저가 제품조차 대체불가로 묶이는 경우가 보고된다. 그 결과 약국은 동일 성분 약을 여러 회사 제품으로 보유하고도 대체조제를 하지 못해 불용재고를 폐기하는 상황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된다. 대한약사회가 공개한 지난해 지부 건의사항에는 사실상 동일 의약품임에도 상품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체조제가 불가능한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담겼다. 지부는 “최근 제약사의 영업 구조에서 CSO 확대와 함께 동일 제조소 위탁 생산 제네릭, 이른바 묶음약이 증가하고 있다”며 “같은 공장에서 생산하거나 재포장한 약임에도 생동성시험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체되지 않는 품목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완성하려면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기조와 배치”…현장 부담은 여전 약사들은 이 같은 구조가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입을 모은다. 제도적으로는 대체조제를 장려하면서도 허가·생동 체계상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 의약품의 대체를 막는 모순적 구조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묶음약을 사실상 동일 의약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묶음약은 원료, 제조방법, 품질 및 동등성 시험 자료가 동일한 경우가 많지만 허가된 제품명이 달라 개별 제품으로 취급된다”며 “코로나 이후 지속된 수급 불안과 품절 사태 해결을 위해 위수탁 생산 묶음약에 대한 한시적 사후통보 면제 등을 건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성분명처방 추진 TF를 통해 묶음약 성분명처방 우선 추진, 약국 청구 프로그램 내 묶음약 정보 표출, 대국민 홍보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한 생동성 시험 의무화 확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가능 의약품 별도 공고 등 제도 정비를 통해 현장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같은 공장에서, 같은 원료로, 같은 방식으로 생산된 약이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대체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구조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허가 체계의 허점이라고 볼 수 있다”며 “묶음약 확산으로 약국가는 물론이고 약을 복용하는 소비자도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6-02-14 06:00:59김지은 기자 -
"2월 오픈, 큰 놈이 온다"...버스광고 시작한 창고형약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소비자가 직접 카트를 끌고 약을 쇼핑하는 형태의 창고형 약국 개념을 첫 도입한 메가팩토리약국이 버스 옥외 광고에 나서 이목이 쏠린다. 메가팩토리약국 서울점이 위치한 금천 홈플러스 통과 노선을 중심으로 약국 자체에 대한 광고를 진행하고 나선 것이다.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에게 창고형 약국인 메가팩토리약국을 홍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개별 약국 광고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 500번 버스와 김포 388번 버스 등에 광고가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 옆면과 후면에 '큰 놈이 온다 메가팩토리약국'이라는 광고가 부착돼 운행 중이다. 버스 옥외 광고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노출 효과다. 도심과 외곽을 오가며 하루 수만 명의 보행자, 운전자, 승객들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를 빠르게 높일 수 있고, 특히 버스 측면이나 후면에 부착된 대형 광고는 시각적 임팩트가 강해 시선을 사로잡기 용이하다는 것. 이 때문에 버스 광고가 약국을 홍보하는 데 괜찮은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게 일부 약사들의 반응이다. 지역의 약사는 "버스가 움직이다 보니 다른 광고 채널 보다도 홍보에 적합해 보이기는 한다"면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버스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는 봤지만, 개별 약국이 버스 광고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간 버스 광고는 개별 약국이 아닌 제약사나 일반의약품 등을 홍보, '가까운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알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미약품은 무좀치료제 '무조날맥스'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통업체인 지오영은 자사 의약품 배송차량에 판피린, 판콜, 콜대원 등을 광고하고 있다. 버스 음성 광고 역시 도착 안내 방송에 약국 광고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일부 종로 지역 약국에서 차용하고 있지만 보편화된 방식은 아니다. 또 다른 약사는 "홈플러스 금천점을 오가는 노선을 위주로 광고·홍보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창고형 약국 광고를 버스에서까지 보게 되는 것은 불편한 부분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창고형 약국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의약품 구매를 부추기고, 의약품을 공산품 취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법망을 피해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에 회의가 든다는 것. 이 약사는 "다른 창고형 약국들 역시 버스 광고, 기타 옥외광고 등을 하는 모방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창고형 약국들이 설 연휴에도 정상영업을 한다며, 명절 선물세트 판매 등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라면서 "창고형 약국이 확산되는 사이 동네 약국의 매출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마트·창고형이라는 명칭 사용 뿐만 아니라 약국 자체 광고 등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메가팩토리는 약국 프랜차이즈 사업에도 진출, 전국 창고형 약국 체인화에 시동을 걸었다.2026-02-14 06:00:46강혜경 기자 -
참약사 "창고형 약국, 이겨가야 할 문제…가치 혁신 고민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참약사(대표 김병주)가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회장 김백건)와 함께 창고형 약국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2026 트렌드파마시' 웨비나를 8일 성황리에 종료했다. 이번 웨비나는 국가고시를 마친 새내기 약사와 사회초년생 약사, 약사사회 현안에 관심이 많은 모든 약사를 대상으로 기획, 740명이 사전 신청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올해 트렌드파마시는 창고형 약국 확산을 중심 주제로 삼아, 이슈가 발생한 환경 속에서 약사가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키노트 세션에서 김병주 대표는 "창고형 약국은 가격을 파괴한 모델로, 기존의 약국은 환자의 고민을 줄이는 방법을 더 혁신할 필요가 있다"며 "약사의 시야가 약국에만 머물지 말고 소비자 트렌드와 시장 변화 등까지 포함한 넓은 관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어디에서 가치 혁신을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 최용한 약사는 일반약 상담을 주제로 새내기 약사들이 현장에서 가장 먼저 부딪치는 상담의 어려움과 자신감 형성 과정을 본인의 경험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그는 일반약 상담이 지식의 양보다 현장에서의 반복과 경험을 통해 익숙해지는 영역임을 강조했다. 김은영 약사는 '약사의 무기가 되는 AI 활용법'을 주제로 약국 업무 환경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실무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지 최신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AI는 약사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닌 약사의 판단을 보조하는 도구"라며 논문검색, 문서작성, 상담정리, 반복업무 보조 등 실제 약국 업무 흐름 속 활용 방식을 소개했다. 이진수 약사는 퍼스널 브랜딩을 주제로 약사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콘텐츠로 정리해 외부와 소통하는 방향성을 공유했다. 약사의 전문성이 약국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창고형 약국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약사의 활동 방식 역시 다양하게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경미 약사는 '좋은 약사로 살아가기 위한 마음 근육'을 주제로 지식과 기술을 넘어 약사 개인의 지속 가능성을 다뤘다. 주 약사는 자기 인식과 회복,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오래 일하기 위해 필요한 내적 역량을 기르는 실질적인 방법도 공유했다. 참약사 학술마케팅 담당자는 "창고형 약국 확산은 이미 진행중인 이겨가야 할 문제"라며 "이번 웨비나는 그 변화 앞에서 약사가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약국 현장의 변화와 약사 커리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6-02-13 16:31:06강혜경 기자 -
입지부터 유의할 세무사항까지…팜택스, 22일 개국세미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새내기 약사들을 대상으로 성공 개국 세미나가 열린다. 약국 세무·회계법인 팜택스(대표 공인회계사 임현수)와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회장 김백건)가 오는 22일 개국 세미나를 연다. 오후 2시부터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자금 마련부터 입지 분석, 유의해야 할 세무사항, 실제 개국 사례 등 알차고 유익한 정보들이 소개될 전망이다. 강의는 ▲성공개국을 위한 자금 마련(강리원 하나은행 트윈타워 지점 부장) ▲약국입지분서(한상민 센추리21 삼성법인 대표) ▲개국시 유의해야 할 세무사항(임현수 팜택스 회계사) ▲3명약국 엿보기(김성진 전라남도약사회장) 순서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https://seminar.pharmopen.co.kr에서 가능하며 선착순 200명으로 제한된다. 팜택스 측은 "참가하는 모든 분들께 슬기로운 약국생활 도서가 증정된다"며 "상세한 문의는 팜택스(1644-0118)로 가능하다"고 전했다.2026-02-13 16:15:40강혜경 기자 -
광주시약 "대형유통업체 창고형 약국 입점 신중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가 대형유통시설 내 창고형 약국 개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약은 13일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 서구청 등에 질의했던 민원에 대한 답변사항을 공개하고, 구체적인 관리 가능성 등을 추가 질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광주시, 구청 등의 회신을 종합해 보면 ▲현행 약사법상 대형 유통시설 내 대량 진열·자유선택 판매 구조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별도의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역시 존재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시약사회는 "이는 정부 스스로 현행 제도가 충분하지 않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대량 진열·자유 선택 구조에서 중복 구매 통제가 불가능하고, 고령자·청소년 등 약물 오남용 취약계층에 대한 상호작용 확인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 복약지도 가능성이 현격히 떨어진다"며 "부작용 발생시 책임 및 보고 체계 역시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고형 약국에 대해 일반 약국과 동일한 관리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공공 안전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창고형 약국을 추진중인 대형유통시설에 대해서도 '법 개정이 논의 중인데, 왜 대형유통업체가 이를 선도하려 하느냐'고 문제제기에 나섰다. 시약사회는 "법·제도 보완이 논의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대형유통업체는 창고형 약국 입점을 선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의약품 유통 구조의 변화는 단순한 영업 형태의 문제가 아닌 지역 보건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약사회는 롯데쇼핑 본사 측에 재차 간담회를 요청하는 바"라고 말했다. 광주 상무 롯데마트 맥스 내 창고형 약국 입점 계획을 잠정 보류하고 본사 의사결정 책임자와 공식 간담회를 개최, 지역사회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해 달라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대립이 아닌 합리적 논의를 원한다"며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약국 개설이 추진될 경우 정책적·사회적 논쟁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직역 갈등이 아닌 공공 안전의 문제"라며 "약사회는 행정기관에 구체적인 관리 가능성 등을 추가 질의하고, 정치권과도 관련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2-13 16:08:10강혜경 기자 -
보건의료노조 "필수의료·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통과 환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환영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이번 입법을 국가 책임 의료로 나아가는 2026년 의료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필수의료 지원은 행위별 수가제 아래에서 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는 구조적 적자를 반복해 왔다는 것. 하지만 이번 특별 회계는 국세를 재원으로 연 1조원 이상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가가 지역 필수병원의 시설과 장비 현대화, 의료인력 양성과 수련 지원,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재적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노조는 "그러나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시대에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는 돈과 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민간의료의 공공성 회복과 인력 확보, 배치 시스템이 결합되지 않으면 이번 특별법은 반쪽짜리 개혁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특별법이 종합계획 수립, 진료권별 협력체계 구축, 책임·거점의료기관 및 전문센터 지정 등을 통해 '지역에서 최종 치료까지' 가능한 체계를 지향하는 만큼 특별회계 재원은 무어보다 취약한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 역량 강화, 의료취약지 인프라 확충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재원이 민간 대형병원 손실 보전이나 비급여 중심 확장으로 새지 않도록 수혜기관에 회계의 투명성 확보, 비급여 관리, 지역사회 공헌과 필수진료 제공 등 공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과하고 비영리 의료법인의 실질적 공익성을 확보하는 제도 개선 역시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별회계가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넘어 진료량이 아닌 기능유지비용을 보상하는 체계로 가야 한다"며 "공공정책수가 확충, 기관 단위 보상, 지역 네트워크 총액 보상, 성과와 질에 기반한 가치 기반 지불제 도입을 하루 속히 본격화하고 응급과 중증, 분만과 소아 등 핵심 기능이 지역 단위로 유지되고 강화되도록 설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이번 특별법 제정이 의료개혁의 끝이 아니라 국가 책임 의료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보건의료노조는 특별회계가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적 책무가 실현되는지, 지불보상제도 전환과 인력정책과 배치체계가 제대로 뒤따르는지를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2-13 14:40:32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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