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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에 의사들 '한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에 의사들의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는 12일 성명을 내어 "가격 경쟁을 조장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비급여 강제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로 규정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법 제45조 및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비급여 설명의무, 공개의무, 보고 의무를 시행했고 특히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해 개인의 민감한 진료내역까지도 영수증 서식에 포함, 제공토록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시도의사회는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의료계 전반에서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및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전체 의료기관이 이미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 선택권 강화를 이유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비급여까지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시도의사회는 "비급여 문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의무 등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이 우선이라는 점을 정부는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가격 및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급여 항목은 엄연히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영역의 성격이 강하다"며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장비,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비교 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도의사회는 "문재인 케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지적했다.2021-04-12 11:23:54강신국 -
"상생으로 포장된 침략"…한약사회 서신에 약사들 공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한약사회가 전국 약국에 서신을 발송한 것에 대해 약사단체들이 분노하고 있다. 12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와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는 한약사들이 상생이라는 명분으로 약사 직역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며, 대한약사회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각각 성명을 발표해 한약사회 약국 서신 발송을 규탄했다. 먼저 약준모는 "약사와 한약사는 서로 다른 직역을 가진 직업군으로 각각에게 주어진 면허 범위 안에서 서로의 직능에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한약사회가 말하는 상생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약준모는 "한약사가 불법적으로 다른 직역인 약사 영역을 침략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사회 측에서 감히 상생이라는 단어를 언급함에 분노한다"고 했다. 약사법에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시돼있음에도 면허범위 밖의 의약품 판매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천약은 한약사를 날강도에 비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실천약은 "자기 집 불 났다고 남의 집에 쳐들어온 날강도가 집주인한테 함께 잘 살아보자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실천약은 "본업의 직능인 한약을 되살리려고 에너지를 쏟기는커녕 슬그머니 약사면허증을 노려보겠다는 것이다"라며 "같은 약학대학 소속이라며 한약학과와 약학과를 동일선상에 놓는 수법으로 직능통합 근거를 논한다. 마치 같은 의과대학 소속인 의사와 간호사를 통합하자는 소리다"라고 말했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약사면허증을 제대로 된 학제를 거치지도 않고 취득한다는 건 상식 밖의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실천약은 "한약사고시 과목에 약물학이 포함됐다고 자신들이 면허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해괴한 논리다. 면허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 국가고시다"라며 "국가고시에 내용이 포함됐다고 약사법에서 정한 면허 범위가 저절로 변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면허범위도 아닌 내용을 왜 시험 보는지 따지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한약사회의 약국 서신 발송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대응해줄 것을 요구했다. 약준모는 "한약사들의 행태에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약사회는 반성하기 바란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잊지 않길 바란다"면서 "한약사가 자신의 직능에만 충실하도록 법적 조치를 포함해 다각적인 총대응에 사력을 기울여달라"고 요구했다. 실천약도 "몰상식한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약사 직능의 수호자인 대한약사회는 뭘 하고 있냐"면서 "문지기가 문을 지키지 않고 날강도가 집안에서 날뛰어 피해가 가고 있음에도 조용히 있다면 무능 혹은 직무유기라고 표현한다. 지금이라도 약사 직능을 수호하라"고 강조했다.2021-04-12 09:57:53정흥준 -
'소분' 건기식 퍼팩 선보인 풀무원, 쿠팡과 협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개인맞춤형 소분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인 풀무원이 이번에는 쿠팡과 함께 '통형' 건기식 추천·구독 서비스를 실시한다. 풀무원건강생활은 개인별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내게 맞는 영양성분 찾기 서비스'를 쿠팡과 협력해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풀무원건강생활이 올가홀푸드 방이점에 개인 맞춤형 건기식 판매 1호점을 낸 데 이어 이번에는 쿠팡과 함께 손을 잡고 건기식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설문은 총 32개 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설문을 완료하면 개인에게 필요한 최적의 영양 성분을 추천해 준다. 제품은 비타민케어, 비오틴케어, 오메가-3 장용성, 미네랄케어, 간케어, 홍삼케어, 혈당케어, 혈압케어, 장케어, 슬림케어, 맘편한케어, 관절케어, 눈케어, 브레인케어 등으로 구성됐다. 건강 설문 알고리즘은 풀무원 영양학 석박사 15인과 외부 약사 등의 협업을 통해 개발됐고, 약사 100명의 테스트를 통해 전문성까지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과학적인 알고리즘 설계를 통해 연령, 성별, 영양성분간 상호작용, 생애 주기별 위해 요소 등을 고려해 개인 건강에 최적화된 건기식을 추천한다는 설명이다. 풀무원은 제품 성분은 물론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를 돕기 위해 단상자를 별도 제작하지 않고 제품 용기에 표시사항을 보여주는 이중 라벨을 적용해 불필요한 포장을 줄였으며, 병 포장을 통해 포장을 간소화했다고 강조했다. 풀무원건강생활 측은 "앞으로 풀무원건강생활은 쿠팡과의 지속 협력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정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의 건강한 삶과 지속 가능한 가치를 더하는 생활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1-04-12 09:14:13강혜경 -
서울시, 공공의사 연봉 40% 인상...최대 1억4500만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시가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소,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 의료인력 유치에 나선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공의사의 채용과 처우를 전면 손질하는데 채용 방식은 의료기관별 수시채용에서 연 2회(상& 8231;하반기) 정기 채용으로 전환한다. 보수도 올해 신규채용부터 최대 40% 인상(최대 1억 4500만 원)해 현실화한다. 연봉 책정도 진료과목별, 경력별로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개선해 의료진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시는 이렇게 변화된 제도 아래 올해 첫 정규채용으로 시립병원, 보건소 등의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의사 26명을 신규 채용한다. 공공의료기관 의사부족 문제는 신속한 감염병 대응과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과 직결되지만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에 비해 보수가 낮고 채용시기의 예측가능성도 떨어진다는 점 등 때문에 의사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3년 간('18.~'20.) 서울시 공공의료기관 의사 결원율은 11%, 올해 현재 결원율은 12.6%(정원 348명, 결원 44명)로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서울시 공공의사 채용에서 달라지는 것은 채용방식과 보수 두 가지다. 채용방식은 각 의료기관별로 결원이 발생하면 수시 채용하던 방식에서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정기적으로 일괄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응시자들이 채용 일정을 미리 예측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보수는 기존보다 연 600만원~5500만원씩 인상(최대 40%)되고, 연봉책정도 진료 과목과 상관없이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던 방식에서 진료 과목별, 경력별로 차등 적용된다. 전문의 연봉은 진료과목에 따라 1억1000만원~1억 4500만원, 일반의 연봉은 7700만원~1억 200만원이다. 특히, 시립병원별 특수& 8231;중점 진료 분야는 연봉 책정 기준 하한액의 150%~200%를 적용해 기존 보수보다 최대 5500만원이 인상된다. 기존에는 신규채용시 진료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연봉책정 기준하한액의 110~120%를 일괄적으로 적용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 첫 정기채용은 12일부터 시작되며 시립병원 등 9개 기관 11개 분야 공공의사 26명(전문의 17명, 일반의 8명, 한의사 1명)을 모집한다. 응시자는 희망하는 기관을 지정해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선발된 의사들은 6~7월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근무예정기관(채용인원)은 서북병원(8), 어린이병원(4), 은평병원(6), 강북구 보건소(1), 마포구 보건소(1), 영등포구 보건소(3), 동작구 보건소(1), 서대문구 보건소(1), 소방재난본부(1) 등이며 임용분야(인원): 구급지도과(1), 결핵과(1), 재활의학과(3), 감염내과(1), 신경과(2), 정신건강의학과(8), 영상의학과(2), 일반의(4), 당직의(2), 한의사(1), 서대문구 보건소 의약과장(1) 등이다. 응시원서는 26~28일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우편(등기)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및 서울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s://hrd.seoul.go.kr), 서울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gosi.seoul.go.kr), 의사 전용 커뮤니티 메디게이트(www.medigate.net)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공공의료 현장에선 만성적인 의료인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며 "서울시는 우수한 공공 의료인력 유치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1-04-12 08:59:38강신국 -
은평구약, 약국 에어컨 청소 사업 진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가 새봄맞이 약국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에어컨 청소사업을 진행했다. 약사회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3월 초부터 희망약국의 접수를 받아 70여대의 에어컨 청소를 완료했다.2021-04-12 08:39:41강혜경 -
한약사들의 돌직구..."한약·양약조제자격 시험 만들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단체가 전국 2만 3000개 약국에 서신을 발송한 가운데, 서신 내용의 핵심은 약사-한약사 통합약사로 확인됐다. 결국 한약사들이 통합약사 카드를 꺼내든 만큼,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한약사회가 제안한 통합 방법은 약대내에 한약학과와 약학과를 통합한 뒤 통합약사를 배출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기존 약사와 한약사, 약학과와 한약학과 재학생이다. 한약사회의 대안은 소양교육 등을 이수한 후 한약조제자격시험과 양약조제자격시험을 신설해 기존 한약사는 양약조제자격시험을, 97학번 이후 약사는 한약조제자격시험을 보자는 것이다. 현재 약대 97학번 이후부터는 한약조제자격시험을 볼 자격이 없기 때문에 100방 초제 등 한약사 업무를 할 수 없다. 결국 한약학과 폐지 이후 기존 한약사의 살길을 찾게 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약사에게도 한약조제자격을 주자는 것은 양보 카드로 보인다. 2018년 기준 보건복지백서를 보면 한약사는 2549명이다. 3개 한약학과 입학정원이 120명임을 감안하며, 2021년 2900여명의 한약사가 배출된 것으로 보인다. 약사사회가 2900명의 한약사가 양약조제자격 취득을 동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서신을 보낸 김광모 한약사회장도 "한약사들의 입장을 약사님들께 알리고자 한 것이다. 우리 얘기를 한 번 들어봐 달라는 차원이다. 들어보시고 최선이 안되면 차선으로, 차선이 안되면 차악이라도 최악만은 피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보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약조제를 할 수 있는 약사, 양약조제를 할 수 있는 한약사' 자격을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의지가 있다면 가능한 방법들은 얼마든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약학과 폐과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도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김 회장은 3개 약대 한약학과 교수진과 만나 한약학과 폐지와 한약사 문제에 대해 의견도 교환했다. 김 회장은 기존 한약사와 약사를 통합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 한약사 배출을 원천 차단하려면 한약학과 폐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젊은약사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한약학과 폐과 추진은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황이다. 이후 약사회 한약 TF는 '한약학과 폐과 추진은 통합약사를 전제한 것이 아니며 폐과 이후 기존 한약사에 대한 방안까지 약사회가 논의할 이유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제 한약학과 폐과에 대해서는 약사회와 한약사회 모두 동의한 셈이다. 문제는 기존 한약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2021-04-12 00:00:38강신국 -
이상훈 치협회장, 첫 회원과의 대화...현안해결 약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최근 대회원 소통 회무 공약의 일환으로 마련된 '회원과의 대화'를 통해 수렴한 일선 개원가 민심을 회무에 반영하고 현안 해결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날 행사에는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윤영호·전혜림·이준형·김민수·김성헌·박영민·신종기·김성오 등 8명의 회원과 이상훈 회장, 김용식 치무이사만 직접 현장에 참석했으며, 나머지 임원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대화에 참여했다. 이번 회원과의 대화 전 과정은 치의신보TV에서 유튜브로 생중계 했으며, 온라인 채팅창을 통해 일반 회원들의 질문도 받는 등 치협 집행부와 회원 간 열린 소통의 장이 됐다. 다음은 회원과의 대화에서 나온 주요 질의와 답변 내용이다. - 개원가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이상훈 회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제도 필요성을 민원 제기해 정부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며 "특히 보건복지부에 치협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유관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 타 직역을 설득하는 작업에 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불법 과장·과대 의료광고 근절 이 회장은 "치협 의료광고심의위를 통해 원천적으로 가격표시 광고를 불허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해 불법 소지가 있는 의료광고를 지속한 10개 의료기관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데 이어 전국 시도지부와 연계해 문제 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을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외부 회계감사 도입과 여성 대의원 증원 이 회장은 "최근 선진회계법인과 계약을 통해 외부 회계감사 도입을 위한 사전 용역 컨설팅을 진행 중으로 이에 따른 정확한 결과를 오는 4월 대의원총회에 보고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기존 여성대의원 수를 9명 증원하는 정관개정안이 올해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여성대의원 수를 각 지부(군진지부 제외)에서 1인씩 선출된 여성 회원 17인으로 확대하는 정관개정안을 올해 정기대의원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 치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및 강화 11개 전문분과학회 및 치협 보험담당 임원, 재야의 보험 고수들이 총 집결하는 ‘치과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그랜드 심포지엄’ 개최 제안에 대해 이 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대로 이 같은 대토론회 개최를 약속하며 "근관치료 인정 횟수 확대로 실질적인 건보급여 지급액이 1.5% 정도 올라, 실질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이 3%를 넘는 효과를 가져왔다. 현재 수가협상준비위를 구성해 올해 수가 협상에 철저히 대비하는 등 회원을 위한 보험정책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보급여 적용 특정 술식과 관련 시술자 제한 규정의 부당성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이 회장은 "해당 진료를 많이 하는 특정 전문과 전문의만 진료를 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라 생각한다"며 "건보급여 적용 항목에서 시술기관과 시술자 제한은 치과의사의 진료권과 환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협회 입장을 정부기관에 전달했다. 이 같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갖고 계속 대응해 가겠다"고 약속했다.2021-04-11 22:43:25강신국 -
성남시약, 이대약대와 약국실무실습 업무 협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최근 시약사회관 3층 강당에서 이화여대 약학대학(학장 이윤실)과 약국 실무실습과 상호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약국실무실습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는 한편 실무교육과정과 교재 개발 등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한동원 회장, 신유진 실무지도약사위원장, 정호은 여약사위원장, 박선혜 약사(이대약대 성남동문회장), 이병구(바우약국, 이대약대 프리셉터), 정숙희(베르데약국, 이대약대 프리셉터) 약사, 전성필 사무국장과 이대약대 이윤실 학장, 이정연, 김명규 교수 등이 참석했다.2021-04-11 22:39:09강신국 -
서울시약 새내기약사 온라인 교육 460명 수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새내기 및 2-3년차 사회초년 약사를 대상으로 ‘2021 새내기약사 온라인교육’을 진행했다. 청년약사위원회(부회장 장현진, 위원장 김은교)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강의는 460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한동주 회장은 "학교 교육에서 경험하지 못한 업무로 인해 겪을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하고자 새내기약사 교육을 준비했다"며 "약사직능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직업의식과 약사윤리, 사회적 역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준비한 3주간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서울시약사회 소개(정석문 홍보이사) ▶면허신고제와 회원신고, 한약사문제(김영진 총무이사) ▶면허대여약국의 유형과 신고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지역본부) ▶약사라는 직업이 갖는 사회적 의미(유하진 경희사이버대 교수) ▶처방조제 실전스킬 익혀보기(진노을 교육이사)를 주제로 150분간 열렸다. 한편 2주차 강의는 ▶일반의약품 팁1(황은경 약사) ▶약화사고 유형과 대응방법, 마지막 3주차는 ▶일반의약품 팁2(황은경 약사) ▶말 잘 통하는 약사되기(최진혜 대한약사회 기획이사)를 주제로 열린다.2021-04-11 22:27:27강신국 -
오늘부터 충북·세종시도 의약사 진단권고 '행정명령'[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 4차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활용 카드를 꺼내든 데 이어 지자체 별 행정명령 발동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에 대해 의약사 권고 후 48시간 내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꺼내들었지만 비수도권에서도 자체적으로 행정명령을 통해 검사권고 등을 통해 의심환자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곳은 경남 진주시, 강원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세종시 등이다. 충청북도와 세종시도 오늘(12일) 0시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권고 받은 환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충북의 경우 약국과 병의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책임자는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유해야 한다. 김장회 충북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여러 병의원과 약국을 다닌 뒤 확진자로 판명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연쇄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은 별도 명령 발령시까지 계속된다. 세종시 역시 오늘부터 3주간 의약사의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발령된다. 이와 관련해 '약사의 권고'로 인해 확진자가 발견되는 사례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경기 수원시는 1966번 확진자가 약국에서 약사로부터 코로나 검사를 권유받고 팔달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10일 확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남 합천군 역시 44번 확진자가 약사의 권고로 검사를 받고 11일 신규 확진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한편 행정명령으로 인한 의약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이 확인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 200만원과 치료비·생계비 지원 등의 구상권이 청구된다.2021-04-11 19:25:30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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