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면허취소법을 놓고 의사단체와 정부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4일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2일 브리핑을 통해 '교통사고로 실형이 나오는 건 매우 악질적인 경우 외에 드물다'며 '일반 교통사고로는 사망사고조차도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지 않는다'고 한 발언에 대해 반박 사례를 제시하고 정부 관계자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의협에 따르면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으로 사실상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망사고에서 재판부가 보행자의 책임,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 유족의 선처 요청에 따라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 포털의 '금고형', '집행유예' 등의 검색어를 통한 뉴스검색 결과, '무단횡단 9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금고형'(2018.11), '왕복 9차로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해…금고형 집행유예'(2020.5),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중 행인 친 20대 금고형 집행유예'(2018.9) 등의 사건·사고 소식을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생후 1개월된 아이와 놀아주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에서도 2018년 재판부는 금고형을 선고한 바 있다"며 "올 1월에는 술에 취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일행을 밀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도 뉘우치고 있는 점, 유족에 대한 배상이 진행 중인 점을 참작하여 금고형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는 "금고형은 과실범이나 비 파렴치범에게 주로 선고되고 있는 점에서 명예적 구금에 가깝다. 수형자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나 징역형과 달리, 노역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며 "법원에서는 주로 행위의 결과가 무겁더라도 의도적이지 않고 처리과정이 원만하며 정상을 참작하는 경우에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어, 금고형 선고가 악질적인 경우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하여 살인, 성폭행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그들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입법의 취지와 국민적 요구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고 다만 모든 범죄에 있어 금고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국회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88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통해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과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다짐했다. 대의원 총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크리스탈볼룸 등 여러 개의 회의실에서 분산 개최됐다. 신경림 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가 빚은 비대면 사회는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복지부 내 간호정책과와 간호법의 부활과 법에 규정된 간호사 인력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우리나라는 간호사 면허를 4년제 대학졸업생으로 높여 전문성을 살린 유일한 국가"라며 "단순한 환자 간호가 아니라 넓은 의미로 대한민국을 간호하는 리더로 성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 축하메시지를 통해 "오랜 시간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방역에 힘쓴 전국의 간호사 한 분 한 분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등 공신"이라며 "정부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국민을 지키는 간호사를 이제 국가가 더욱 든든히 지키겠다"며 "간호계의 오랜 숙원사업도 지혜를 모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상황이 계속되면서 간호인력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며 간호사들의 전문성과 헌신을 기억하며 더 좋은 환경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당)도 영상을 통해 대의원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간호사가 대한민국을 간호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개회식에서는 5개항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간호법 제정 ▲복지부 간호정책과 설치 ▲간호수가 체계 개편 ▲전문간호사의 합법적인 업무범위 신설과 의료인 간 협력적 업무체계의 정립 ▲국가 책임 하에 간호사를 양성하는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 등이다. 또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5개항도 결의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과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 ▲감염병 및 재난적 의료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강화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 및 수련 체계 개혁 ▲지역사회 간호조직을 통해 건강 안전망 구축과 재가 중심의 통합돌봄 선도 ▲간호조직문화 혁신으로 상호 존중하는 행복한 간호현장을 만들기 등이다. 이와 함께 지난 한 해 각 분야에서 간호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간호사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회원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다. [수상자 명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배정임 중앙보훈병원 간호본부장 △배정희 부산광역시의료원 간호부장 △박숙진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원장 △오영준 가천대길병원 주임간호사 △전향희 청주의료원 병동팀장 △정인숙 공주의료원 외래간호과장 △김은숙 포항의료원 간호부장 △류말연 첨단요양병원 QI부장 △김영남 강원도 고성군청 지방보건진료주사 ◆올해의 간호인상 △이은진 인하대 간호학과 부교수(간호연구 부문) △강상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간호과장(임상간호 부문) △나정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지방기술서기관(커뮤니티케어 부문) ◆언론상 △신성식 중앙일보 국장 △이혜인 경향신문 기자 △윤병기 후생신보 국장 △김상협 KBS 문화복지부장 △이종구 YTN 사회부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2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강화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 등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면담에는 치협 장재완 부회장, 최치원 총무이사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이 함께 했다. 먼저 이 회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해 "현재 의과의 경우 국가에서 만든 연구기관이 5개가 있고, 한의계에도 2개가 있지만 치과계에는 전무하다"며 "해외 사례를 봐도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권에도 웬만하면 국립치의학연구원이 다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이날 면담에서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강화 방향에도 언급됐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잔존하는 치아가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1인당 2개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에 대해 국민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며 "치과계가 국민을 위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4개까지 확대하는 안을 정치권에는 처음으로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아울러 "일반검진의 수검률이 74.1%인데 비해 구강검진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특히 의과 검진이 흉부방사선 검사나 혈액검사 등을 포함하는데 비해 구강검진의 경우 시진에 의존하는 단순 검사만 시행하고 있다"고 불합리한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각 사안에 대해 이 회장을 비롯한 치협 관계자들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은 다음 현황 및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며, 치과계 정책 현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분회장협의회(회장 한동원)가 이마트의 노파마시 상표 출원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이마트의 노브랜드는 상품자체 내용물에 집중해서 상표에 대한 거품을 뺀 측면으로 생각되나 pharmacy에 NO를 붙인 노파마시는 상표 자체로도 약국과 약사를 폄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오직 대기업만의 이익을 위해 약사의 직능을 무시하고 약학을 부정하는 표현을 브랜드화는 이기적인 꼼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민들을 혼동시키고 8만 약사에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노파마시 상표 출원을 철회하라"며 "이러한 준엄한 경고에도 노파마시에 대한 이마트측의 상표출원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8만 약사들은 노이마트, 노신세계 운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마트가 'NO Pharmacy'를 상표 출원하자, 이에 반발하는 약사들이 ‘No Emart’를 상표출원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마트는 정확한 사업계획이나 일정이 나온 것은 아니라며 상표권 논란을 수습하려고 했으나 일선 약사들의 반감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이마트의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국 2만 3000여개 약국에 ‘노이마트’ 포스터를 게시하고 불매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경기도약사회 또한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마트는 약국을 부정하는 뜻이 아니라 정확한 사업계획이나 일정 없이 상표권 등록을 한 것이라며 논란을 수습하고자 했다. 하지만 일선 약사들의 반감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서울 A약사와, 제주 B약사는 ‘No Emart’ 상표출원을 내놓으며 이마트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A약사는 “NoEmart는 Neptune Over Earth mart의 줄임말로, 지구를 넘어서 우주에서 유통업을 하게될 경우를 대비해 상표출원만 해두려고 한다. Emart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으니 오해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했다. 또한 B약사는 “이마트는 약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약의 전문가로서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는 삶의 터전을 대기업이 무시하고 짓밟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약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빨리 상표등록을 취소하고 사과하기 바란다”면서 “아프지 말고 병원가지 말자는 의미로 NO HOSPITAL, NO DOCTOR라는 상표도 아이디어 회의에서 나왔는지 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C약사도 “NO JAPAN을 ‘일본은 없다’로 받아들이는 국민은 없다,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일본에게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자는 강한 거부감과 의지가 담긴 구호다”라며 “NO PHARMACY의 의미에 대해 PHARMACY는 약국이 아니라 약이라는 의미로 쓴 것이고, 약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건강습관을 관리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노파머시(NoPharmacy) 브랜드는 약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표현한다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약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이미지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약사법에 의해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명찰을 하고 약사를 사칭한 한약사에게 구약식 3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2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7일 약사회가 고발한 사건에 약사법 위반혐의를 적용 이같이 처분했다. 구약식은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 사실이 경미해서 정식재판이 필요 없을 때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다. 약사회는 한약사 개설약국 512곳을 전수조사하고 불법 사례 취합해 고발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결과가 속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가 고발하기로 불법사례는 현장조사 결과 명찰 또는 가운 미착용 등 약사 사칭행위, 면허증 미게시 등 '국민 알 권리 침해 사항', 무자격자 조제 및 복약지도, 전문약 복용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 일반약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전달 등 '국민 안전 위협 및 책임 불분명 우려 사항', 한약장 미구비, 약사 개설약국과 구분할 수 없는 약국명칭 사용 등이다. 또한 약사회는 23일 Pharm IT 3000을 무단으로 사용한 한약사가 개설한 6개 약국에 대해 즉각 사용중지와 이후 재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및 사과문 제출을 통보했다. 약사회는 공문을 통해 Pharm IT 3000은 본회 소유물이자 저작권이 등록된 정품소프트웨어(c-2019-035875호)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프로그램으로 회원 신고를 하고 약국을 개설한 회원에게만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초기 설치시 이러한 사실이 명기된 사용 약관에 동의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일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Pharm IT 3000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처방전을 입력, 조제 및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행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통보했다. 또한, 약사회는 해당 한약사 개설 약국에 Pharm IT 3000 프로그램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사과문과 함께 향후 재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3월 3일까지 회신하라고 요청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갓 약사면허증을 발급받은 새내기 약사들이 주목할 만한 강의가 있다. 약국세무전문 팜택스(임현수 공인회계사)가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와 손잡고 오는 2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개국세미나를 개최한다. 강의는 △개국을 위한 약국 입지분석(한상민 센츄리21메디칼팀 대표 공인중개사) △개국자금마련(이현수 기업은행 팀장) △개국절차와 약국 세무(임현수 팜택스 개발자 공인회계사/세무사) △실 사례로 보는 약국경영(김성진 세명약국 약국장) 등 순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에 맞물려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300여명이 넘는 신청자가 지원해 접수가 조기 마감됐다. 팜택스는 전국의 관리약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국세미나도 오는 4월말~5월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들이 직접 웹과 앱으로 회원신고를 하면, 4월부터 의무화되는 면허신고 업무도 수월해진다. 대한약사회가 첫 면허신고제를 앞두고 구축한 회원관리시스템(웹& 8231;앱)과 정보 연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약사회는 약사들이 직접 회원신고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웹과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 웹사이트는 22일 오픈했으며, 앱(안드로이드)도 2월말 오픈을 준비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사이트 오픈 후 벌써 약 6200여명의 약사들이 회원신고를 했고, 이중 약 75%인 4600여명의 약사들은 웹사이트로 직접 신고를 마쳤다. 23일 약사회 약사면허관리원은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올해 회원신고 방법과 면허신고제 준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는 온라인(모바일 등) 신고를 권장하도록 하되, 지부와 분회 상황을 고려해 서면 신고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신고는 2018~2020년 회원신고 이력이 있는 약사들에게만 한정한다. 모바일앱은 안드로이드로 먼저 2월말에서 3월초에 제공될 예정이다. 다양한 온라인 신고 방법을 제공해 회원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다. 회원들은 웹과 앱을 통해 면허번호만 입력하면 기존 정보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약사회 지부와 분회의 연회비 납부, 연수교육 평점관리 등의 역할은 그대로 유지된다. 김준수 약사면허관리원장은 "지부와 분회의 역할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면서 "새로 구축하는 시스템이다보니 올해만큼은 지역 사무국의 업무가 늘어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미리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4월 8일부터 의무화되는 3년 주기 약사 면허신고제도 회원신고 당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약사회는 면허신고제 시행을 위한 ‘면허신고 사이트’를 5월 또는 6월에 오픈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4월 8일부터 면허신고제가 실시된다. 앞서 실시된 사례를 보면 혼란스러운 점도 있었다.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특히 회원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고민해왔다"라며 "면허신고 사이트가 오픈되면 회원관리 시스템으로 신고된 정보들을 활용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회원관리시스템으로 집계되는 자료를 토대로 의미있는 연구 및 통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원신고 시스템으로 약사면허 활용처 등 전 주기에 대한 추적관리가 되기 때문에 보다 의미있는 빅데이터가 축적된다는 의미다. 한편, 온라인 회원신고 웹페이지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팝업과 배너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약사회는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는 구글 크롬과 엣지 브라우저를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