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정부 보험재정의 과부담 우려를 뒷받침하는 국회보고서가 나왔다. 오늘(24일) 오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시행여부 결정을 앞두고 보험재정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달 발표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책보고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에는 과대& 8231;허위청구 등에 따른 한방진료비 급증 문제가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는 지난 2014년 2700억원이었지만, 2019년 9500억원으로 약 252%가 증가했다. 양방진료비가 동기간 9.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점유율은 2014년 19%에서 2019년 43%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환자수 역시 167%로 급증했다. 이용률 증가와 달리 한방진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높지 않았다. 보고서가 인용한 올해 6월 시민단체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대상자 4명 중 3명이 한약(첩약)을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했다. 이에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합리적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잉청구 및 허위청구에 대한 심사강화를 위해 심사평가원이 기관 방문해 현지확인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한방진료의 문제는 첩약 급여화의 보험재정 문제로 되풀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 중 하나인 우러경통 질환으로 첩약보험이 적용되면, 이후 동일한 월경통으로 먹는 첩약은 인삼과 황기, 당귀, 숙지황, 작약, 천궁, 산수유, 산약 등의 보약 위주로 구성된다. 또한 한약재의 30% 안의 범위에서 가감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을 일부 변경하면 치료목적이 아닌 보약과 비만 치료 등의 약으로 변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치료목적의 급여 첩약으로 간주돼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아울러 한의약분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첩약급여가 적용된 경우에도 이를 확인할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특히 첩약은 의약품과 달리 내용물의 구성이나 잘못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감독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는 24일 오후 의약단체의 반발 속에 건정심 회의를 열고 500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되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법원의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 2곳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 판결이 있은 지 6개월여가 지난 가운데, 해당 점포들은 여전히 공실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병원 인근 약국가의 지형이 일정 부분 변화됐다. 우선 병원과 거리적으로 가장 인접했던 편의시설동 내 약국 2곳이 대법원 판결로 지난 1월 말 폐업하면서 병원 출입구와 거리가 떨어져 있던 상가 단지 내 약국들로 처방조제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편의시설동 내 약국 2곳이 병원 처방전의 90% 이상을 독식하는 구조이다보니 상가 단지에는 약국 2곳이 겨우 운영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초 이들 약국이 폐업하면서 상가 단지에는 기존 약국 2곳에 추가로 약국 2곳이 새로 문을 열면서 주변 약국가로 처방조제 환자가 집중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더불어 인근 약국가에 따르면 신규 개설된 약국 중 한곳은 기존 편의시설동 내 약국 2곳의 약국장들이 동업 형태로 현재 운영 중이다. 인근의 한 약국 약사는 “편의시설동 내 약국 사실상 병원 문전약국은 4곳이 된 상황”이라며 “기존과 달리 공평한 경쟁 속에서 약국들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약국 간의 별다른 갈등이나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코로나19 여파가 있기는 하지만 병원 외래 처방도 정상 수준에 도달한 것 같다”면서 “처방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 자리 2곳은 이들 약국의 폐업 이후 6개월 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공실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약사들은 기존 약국들의 임대 기간인 올해 말 경까지는 이들 점포가 비워져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창원경상대병원 측은 창원시청에 편의시설동 내 약국 2곳의 폐쇄에 따른 불편 해소를 촉구하는 병원 이용객 4000여명의 서명 등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인근의 약사는 “기존 약국들의 임대 기간이 올해 10월 정도였던 것으로 안다”면서 “그때까지는 공실로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이후의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한약사 문제 해결과 공적마스크 소득세 면세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라고 집행부에 권고했다. 감사단(전영구·권태정·박형숙·이태식)은 22~23일 양일간 상반기 대한약사회 주요 회계와 회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단은 지도사항을 통해 "약국의 공적 마스크 취급이 마무리된 만큼 공적 마스크의 원활한 반품 등 철저한 사후관리 및 향후 약국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약국 공적 마스크에 대한 약국 소득세 면세 등 세제 혜택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감사단은 "한약사의 불법적 일반약 판매, 한약첩약급여, 한약제제 분업 등 한약사 문제 해결과 약사 한약이 재정립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단은 "10여년간 추진했던 사이버연수원이 설립되고 정상적으로 기능하게된 것을 격려하고 코로나 19 이후 사이버연수교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만큼 동 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약사연수교육을 포함한 약사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다양화하고,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감사단은 "약국이 그간 잘 알지 못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던 요양급여비를 찾아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미지급·미청구 요양급여비 찾아주기 운동은 실질적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줄인 일로서 약사회가 회원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를 약사 사회에 극명하게 보여준 일"이라며 "향후 실질적인 회원 이익 증대 사업 확대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현진·위원장 한신지)는 지난 23일 중증 장애인요양시설 송천한마음의집에 성금 200만원과 빵·과일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날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송천한마음의집을 방문하지 않고, 시설 관계자들을 초청해 약사회 대회의실에서 성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설명했다. 한동주 회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가족처럼 돕고 있는 송천한마음의집 이사장님과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장애인들이 존중받고 차별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도 말했다. 장현진 부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우리사회가 주변 소외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면서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여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한동주 회장과 장현진 부회장, 한신지 여약사이사, 박영미 여약사부위원장, 송천한마음의집 이현숙 원장, 유병욱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송천한마음의집은 지난 2004년 중증 장애인들이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설립됐으며, 현재 60여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1000개 약국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원 데이터베이스 세무회계 자동화 서비스’가 지난 5월 특허를 받았다. 특허등록을 마친 승일IT 전용범 회계사는 해당 기능을 구현해 낸 세무고(Semugo) 프로그램을 통해 약국의 세무관리 효율화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승일IT는 경남& 8231;경북약사회와 MOU를 체결하고 현재 약 150곳의 약국을 관리하고 있다. 부산과 울산, 대구약사회에도 손을 내민 상황이다. 전 회계사는 자동화된 서비스로 업무효율을 높여 약국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낮췄다고 강조했다. 전 회계사는 "일반약과 전문약 구분을 프로그램상 자동으로 분류한다. 약사는 구분된 데이터를 살펴보고 수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편의성이 높다”면서 “또 약국은 과세와 비과세가 섞여있는 업종이다. 월세와 전기세, 기장료 등 비용은 과세비율로 자동 구분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다"고 강조했다. 과거엔 약품 구분을 전적으로 약사에게 의존하고, 과세와 면세금액 비율로 매입세액을 분리하는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약국 세무의 한계점이었다는 설명이다. 전 회계사는 "결국 시스템이 자동화되고 효율이 올라가면 사용 편의성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부담할 비용도 적어진다"면서 "자동화된 서비스 덕분에 약국 이용비를 월 7만원으로 낮게 책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모든 카드결제업체는 무인 주민과 결제시스템이 도입됐기 때문에 웹사이트에서 자동수집해 자동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세청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자의 공급내용을 구분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태그’로 이용해 약국의 지출비용을 자동 분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 회계사는 "한동안 약국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특허받은 서비스를 활용해 다시금 약국 관리에 나섰다"면서 "지역 약사회와 협업도 맺었고 부산 지역의 젊은 약사들도 알음알음 알게 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약 300여곳의 약국을 목표로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한약사와 한약관련 이슈 전반을 다룰 조직을 구성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3일 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한약 현안관련 TFT 구성을 의결했다. 팀장은 추후 정하기로 했는데 지부장들이 참여하는 공동팀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TFT 주요 업무는 ▲한약사의 불법적인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행위 현지조사 ▲불합리한 한약 관련 약사법 개정 추진 ▲안전성·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첩약 급여 시범사업 저지 ▲한약조제지침서(100처방) 개정 관련 대응 ▲한약제제 분업 문제 대응이다. 김대업 회장은 "한약사를 포함해 한약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TF 구성을 하기로 했다"며 "조직 구성은 좀더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동주 부회장(서울시약사회장)은 서울시약사회에 자체 TF를 구성했는데, 중앙회가 조직을 구성하는 만큼 지부 TF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서울시약 담당 임원이 중앙회 TF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회장은 "위원 구성시 고려 하겠다"며 "부회장인 한동주, 박영달 지부장이 TFT 팀장을 맡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의 실효성이 없다는 복지부 장관 발언 나오는 등 논란을 빚자 공적마스크 공급을 통해 발휘된 약국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 사업평가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연구는 의약품정책연구소가 맡는다. 7~11월까지 5개월 간 제주도·경기도 등 공공심야약국 처방 조제 및 일반의약품 등의 판매 실적과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해 공공심야약국의 사업 효과 및 개선점을 파악하고, 결과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공공심야약국 운영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업 회장은 "이번 연구결과가 공공심야약국 및 취약시간대 보건의료 서비스 관련 정책 개선의 근거자료로 활용돼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및 국가 전체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한 인체와 공통으로 사용하는 동물대상 의약품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오는 8월부터 4개월 간 진행하기로 했다. 법 제도가 미비한 문제로 동물병원 또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서 동물에게 쓰이는 인체용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상황으로 관련한 사회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이에 국내외 법체계 연구와 공급, 유통, 사용 관리 현황 등을 분석하여 약사법 및 수의사법 개정안 도출 등 동물 사용 의약품(인체용 포함)에 대한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향후 동물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의 관리체계 개선 및 인체용 의약품이 동물에게 사용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이어 약사회는 '약사연수원 운영 및 연수교육기관 인정 세칙'도 개정했다. 기존 강사선정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업무 수행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사이버연수원 활용 신청 절차 및 서식 등 사이버연수원을 활용해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외부단체(기관)의 인정 기준을 마련했다. 관련해 서울대학교 약학교육연수원을 대한약사회 약사연수교육기관으로 인정하고, 기간은 2021년 1년간으로 연수교육 계획 승인 및 결과 보고 절차를 가지기로 했다. 이밖에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참여 추인 건 ▲2020년도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 개최 건 ▲2020년도 병원약제부서 신규약사 연수교육 개최 건 ▲가칭 “미래약사연수원” 개최 예산(안) 조정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학술대회준비위원회(위원장 연제덕)는 22일 지부 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제15회 경기약사 학술대회와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이날 코로나-19 장기화로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학술대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한 만큼 성공적인 학술대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위원회는 논문 모집 공고 및 홍보방안, 학술 간담회 추진과 학술 프로그램, 감염병 시대에 즈음한 전문가의 특별초청 강연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오프라인과 동일한 e-부스가 입점해 온라인상에서 운영 되고 주제는 '2020, 전문약사 시대의 출발'로 정했다. 영상 콘텐츠는 전문약사 법제화의 의의와, 전문약사의 역할과 미래를 볼 수 있도록 국내 최초 BPS 전문약사, BCPS 개국약사, 병약전문약사 3개 보드를 보유한 개국약사, 병원 중환자실 전문약사, 부서장급 전문약사, 제약사에서 활동 중인 전문약사 등을 섭외해 현장감 있는 수준 높은 내용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온라인 학술대회는 팜엑스포 행사와 공동으로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총 8일간 열리며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경품도 지급된다. 박영달 회장은 "처음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경기약사 회원들에게 또 다른 학술 채널로 정착되도록 준비위원 모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연제덕 준비위원장은 "매년 개최되는 경기약사 학술대회는 회원들의 열띤 성원에 힘입어 회를 거듭할수록 발전해 나가고 있다"며 "올해 온라인 학술대회도 세심한 준비로 회원들의 호응을 이끌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2일 약사회관에서 2020년 상반기 회무-회계 감사를 받았다. 감사단(감사 최광훈, 박선영, 김대원)은 한 목소리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비상 상황 속에서 전문직능인으로서 모든 회원이 역량을 한데 모아 감염과 확산방지를 위해 공적마스크 등 관련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했다며 이에 맞춰 회원들의 고충 해결과 약사직능 강화를 위한 집행부의 수고와 노력을 격려했다. 이어 상반기에 진행된 회무와 회계 전반에 대해 점검과 질의를 통해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 및 개선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아울러 감사단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을 적극 활용해, 지부 핵심사업의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감사단은 공적마스크 제도와 관련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 수렴의 필요성, 한약사 현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 코로나 19에 대비한 온라인 회의에 대한 진행과 의결방법 등 제반사항에 대한 통일된 매뉴얼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영달 회장은 "감사단의 지도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회무에 반영해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다음 감사에서는 더욱 선진적인 회무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최근 코로나19가 노인 복지시설 등을 연결고리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있따라 발생하면서 요양병원 근무약사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피로도 또한 누적되고 있다. 23일 경기도 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A약사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코로나19가 예상치 않게 장기화하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사실상 자가격리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소재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인 강서 중앙데이케어센터 누적 환진자는 총 20명으로 늘었다. 이에 앞서 경기 시흥시 서울대효요양병원에서는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서울지역 첫 요양시설 집단감염인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 확진자는 발생 한 달 만에 45명으로 늘었다. 이중 사망자는 8명이나 된다. 노인 복지시설,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연속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은 확산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5월 이후 이들 기관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만 100여명이 넘는데다 대부분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들이기 때문이다. 많은 요양병원이 면회를 금지하고 입원 전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실시했다. 신입 직원에게는 코로나19 검사 시행 후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에만 업무를 하도록 고강도 예방 지침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병원은 복약지도 창구를 비닐칸막이로 씌워 직원과 환자 간 접촉을 차단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러니 요양병원 근무약사들 또한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다. 약사들 스스로 병원 내·외부 생활을 자가격리 수준으로 준수하고 있다. 병원 밖에서 감염돼 원내로 전파, 병원 전체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A약사는 "지금도 코호트 격리에 준해 집과 병원만 오가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집에서도 가족들과 방을 따로 쓸 정도다"고 말했다. 분업 예외 지역에 있어 외래 조제도 맡고 있다는 울산지역 요양병원 B약사는 "일반 마트를 갈때만 해도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제를 사용해도 꺼림칙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약사 업무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병원 전체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커지면서 그 피로도는 무시못할 정도로 쌓여있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상적인 일상 생활은 포기한 상태다. A약사는 "요양병원 약사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도가 누적돼 있다"며 "조심은 하고 있지만 일상 생활이 없다보니 일반 식당조차 쉽게 이용할 수 없고 대중교통도 개인 사정에 맞춰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B약사도 "가장 불편한 부분이 예전처럼 일상적인 친구모임이나 동창회 모임 등 생활은 일체 가질 수 없는 점이다"며 "가족이나 가끔 보는 정도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 내에선 엄격한 방역지침을 준수해야해 상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이 요구된다. 식사도 일렬로 앉아 상호 감염을 예방하고 있다. 그러나 퇴근 후에도 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약사들의 부담감이 적지 않다. 한편 23일 중대본이 발표한 코로나19 사망자 297명 중 293명이 50~80세 고령층이다. 최근 2주간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보면 전체 645명 중 31명(4.8%)이 병원 또는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