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헌법재판소가 여자대학에 설치된 약학대학(이하 여대약대)의 사회적 존재 가치와 기여도를 인정했다. 사실상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는 남녀 평등성 문제를 일단락 지은 셈이다. 16일 헌재는 조모 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2019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여대가 아닌 다른 약대를 통해 약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가능성이 있다"며 기각했다. 헌재는 "여대가 아닌 다른 약학대학 재적생 중 여학생 비율이 평균적으로 50%에 달하고 약대 편입학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며 "수도권 출신 남성은 여대약대나 지방인재특별전형에 지원한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조모 씨는 교육부가 여대약대 정원을 동결해 직업선택권을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그 배경에는 여성만 입학을 허용한 여대약대는 남녀차별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학생은 여대에 못 들어가니 위헌 소지가 있다며 따진 것이다. "남학생은 여대 못 가는데" 남녀 형평성 불만 커 예전부터 약대 준비생 또는 약대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여대약대가 '남녀차별'이라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사회적 취업난이 심한데다 약사직능 인기가 높아져 약대 입학문이 좁아진 탓이다. 여자만 입학할 수 있는 여대약대에 대해 "여학생 보다 남학생의 약대 입학이 어려워 공평하지 않다"는 형평성 문제로 야기됐다.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느끼면서 여대약대 폐쇄 또는 정원 축소, 남학생 입학 허용 주장까지 이어졌다. 작년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여대라는 이유만으로 남성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올해 6월에도 '약학대학의 여성 편향적 모집인원을 개선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지난 8일 종료됐지만 1만3740명이 참여해 적지 않은 이목을 끌었다. 청원인은 "여대약대는 현존하는 최악의 여성할당제이다. 국내 여대약대는 모두 서울에 있고 서울 소재 약대의 77.9%를 차지하는데 반해 남학생은 22.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약대 입학 경쟁은 남녀 모두 치열한데 일정 자리를 한쪽 성별에 할당하는 게 옳냐"며 여대약대 폐지 또는 남학생 입학 허용 등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4월 대학교육협의회 등이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르면 서울 소재 약대는 경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삼육대, 서울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중앙대 등 8개교다. 8개교 입학정원은 총 605명이며 이중 여대약대는 330명(54.55%)이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넓히면 16개교 930명 중 35%를 차지한다. 약 10명 중 4명이 여대약대생이다. 여기서 국민청원 주장대로 여대약대를 제외한 12개교 정원 600명 비율을 남학생, 여학생 각각 일대일로 보면 서울·수도권 약대 재학 여학생은 67%가 된다. 국내 약대 재학 중인 A학생은 "약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불만을 가진 학생이 많은데 학생 대부분 서울 소재 대학에 가고 싶은데도 여대는 모두 서울에 몰려있어 특혜라고 생각해 불만이 더 크다"고 말했다. A학생은 "PEET 경쟁률이 낮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번 헌재 판결을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PEET 자체 경쟁이 치열한데다 약대별 경쟁률도 다르기 때문에 남학생이 실제 체감하는 경쟁률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대 재학 중인 B학생도 "(남학생 입장에선)여대가 아닌 남녀공학 정원을 늘렸다면 약대를 갈 수 있는 문이 더 넓어진다"고 말했다. "남녀차별 아닌 사회적 가치로 판단해야"...전통, 사회적 가치, 공헌 인정해야 약대생 또는 약대를 준비 중인 학생들의 불만이 적지 않지만 이번 헌재 판결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반응이 약학계에서 나온다. 단순한 남녀 차별이 아닌 사회적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라는 얘기다. 이날 헌재는 "학생 정원 조정 계획은 오랜 기간 약학을 연구하고 약사 양성에 헌신한 여대약대 경험과 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약사의 적정 수급과 원활하고 적절한 보건 서비스 제공에 기여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약학계는 여대약대 존재 인정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을 내보였다. 경기도권 소재 약대 A교수는 이번 헌법소원이 학생 학습권과 대학이 가진 자율적인 교육 목표의 충돌이라고 봤다. A교수는 "개인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충돌할 때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게 우리나라 법이다. 개인의 직업 선택권을 침해받았다고 국가가 일일이 나서서 조정하는 건 옳지 않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사학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바꾸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A교수는 "단순히 양성평등 관점에서 여대도 남학생을 받아야 한다거나 사회적 특혜를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교육에서 불이익을 당하던 시절에 여성이 약사로서 위치를 잡고 전문직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학교의 건학이념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남녀차별 문제로 몰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A교수는 "약사직능에 있어 그동안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많았다. 많은 사회적 공헌을 해온 부분과 여대의 전통과 교육적 가치, 건학이념을 무시하고 사회와 국가가 양성평등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로 (인원을)조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소재 약대 B교수도 "이제 전체 약대 정원이 1800~1900명이 될 만큼 다양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 여대약대가 약대에 입학하는데 강하게 영향을 미칠 요소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A교수는 "각자 시각에선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객관적 경쟁이기에 판단이 애매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약대 C교수는 "약대 정원은 정부가 보건의료인력 중에서 적정 배출 인력을 판단하는 것이며 그간 우리나라는 여대약대에서 약사를 배출해온 전통이 있다"며 헌재 판결을 긍정적으로 봤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 약국위원회(부회장 염인아, 이사 박승아)는 16일 송파구보건소에서 141개 약국에서 수거한 폐의약품을 폐기했다. 그동안 코로나로 실시하지 못했던 약국 폐의약품 수거사업을 약 8개월만에 진행했다. 관내 141개 약국이 올해 첫 수거사업에 참여했고, 기존 수거량의 약 2배가 배출됐다. 이날에는 염인아 부회장과 박승아 약국이사, 보건소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또 제약사와 도매상 직원들이 약국에서 보건소까지 폐의약품을 함께 옮겼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적마스크로 묶어 판매가를 통일시키더니, 이제는 마스크로 폭리를 취한다고 공격을 하지 않나, 약국 대상 판매가격을 조사하지 않나. 그저 허탈할 뿐이네요.” “너무 화가 나서 전 제품 1500원으로 가격을 통일했습니다. 공급가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몇 개월 고생했는데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공적마스크 제도가 만료된 지 일주일이 다 돼 가는 가운데 일선 약사들은 예상 밖의 여론과 정부 차원의 가격 조사 등으로 적지 않은 허탈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약국가에서는 지난 주말 공적마스크 제도가 종료되고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당장 마스크 판매 가격과 관련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기존 공적마스크 재고가 아닌 약국에서 별도로 공급받은 사적 마스크를 1500원 이상에 판매하는 상황을 두고 폭리를 취하는 듯 보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식약처가 약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마스크 시장 가격 조사 역시 약사들에는 달갑지 않은 부분 중 하나다. 공적마스크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 차원에서 약국을 대상으로 가격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기존 가격을 유지하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가격저항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됐다. 소비자들 사이에 약국에서 판매하는 KF80, 94 마스크는 제품에 상관없이 판매가가 1500원이란 인식이 심어진 상황에서 당장 가격대를 올리는 것도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현재 판매 중인 KF마스크 가격을 1500원으로 통일해 판매하는 약국들도 적지 않은 형편이다. 사실 이전 공적마스크 분으로 공급된 제품이 아닌 사적으로 공급받은 제품의 경우 약국에서 마진 등을 고려해 판매가에 차별을 둘 수도 있지만 일부러 기존 공적마스크 판매가격에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KF마스크를 공급하는 일부 제약사의 경우 제품을 공급하는 약국들에 자사 마스크 판매가격을 1500원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4개월 넘게 온갖 힘들 일을 참아가며 고생한 것이 폭리니 뭐니 이런 말로 흐려지는 게 싫어서 전 제품 가격을 1500원대로 맞췄다”면서 “이 중에는 사실 공적마스크 전에는 2000원~2500원이었던 제품들도 있다. 하지만 그 가격대로 다시 받으면 약국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가격을 맞췄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약사도 “주변 약사들도 KF마스크 가격을 공급가 상관없이 1500원으로 맞추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 같다”면서 “공적마스크 이후 사실상 약국은 비말차단도 KF도, 전체적인 마스크 판매가 이전보다 까다로워진 상황”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문민정)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은아, 위원장 고윤선)는 공적공급마스크로 지쳤던 회원들을 위로하고, 현장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앞으로 일주일간 400개 회원약국을 직접 방문한다. 연수교육도 온라인 대체돼 직접 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로 찾아가는 회원 서비스를 한다는 취지다. 약국 현장의 이야기도 듣고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필수연수교육 독려와 가운신청 누락약국과 구약사회 밴드가입 등도 신청을 받고 있다. 또한 약사가운도 직접 들고가 회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문민정 회장과 임원들이 돌아가며 방문할 예정이며, 첫날엔 문 회장과 김은아 부회장이 회원약국들을 찾아갔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헌법재판소가 여자대학 약학대학 인원 동결로 직업선택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를 조정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조모 씨가 청구한 2019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배정행위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조모 씨는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 정원 조정 계획 중 여대약대 정원 동결로 직업선택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학생 정원 조정 계획은 오랜 기간 약학을 연구하고 약사 양성에 헌신한 여대약대 경험과 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약사의 적정 수급과 원활하고 적절한 보건 서비스 제공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헌재는 청구인이 제기한 직업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여대가 아닌 다른 약학대학 재적생 중 여학생 비율이 평균적으로 50%에 달하고 약대 편입학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며 "수도권 출신 남성은 여대약대나 지방인재특별전형에 지원한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은 여대를 제외한 다른 약대에 입학,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약사국시를 통해 약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직업 선택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미국에서 응급실을 찾은 다제약물 복용 고령환자에 대한 약물이력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내에서도 다제약물 복용환자의 관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13일(현지시각) 미국약사협회(American Pharmacists Association)는 응급실을 찾은 다제약물 복용 노령환자가 자신이 먹는 약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분석 결과를 밝혔다. 다제약물 복용 고령환자는 약물 상호작용과 부작용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약물 이력 확인이 중요하다. APA는 지난 5월 21일 미국응급의학회(Academic Emergency Medicine)에서 발표된 자료를 인용해 많은 노인 환자가 응급실에서 본인의 약물 복용 이력을 정확히 기억해내지 못한다고 했다. 해당 연구는 미국 브라운대학교와 브리검&여성병원, 라이프스타일(Providence, RI) 연구진이 50세 이상(평균 65세) 환자 16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연구진은 환자들에게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을 묻는 인터뷰를 통해 환자가 보고한 약물 목록 대비 약국 기록, 전자건강 기록이 일치하는지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환자 5명 중 1명만 복용 약물을 정확하게 기억했으며 전체 환자의 77%는 약국에 기록된 이력을, 79%는 전자건강기록에 기재된 약물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연구진은 또한 환자의 40%가 복용 중단 약물을 보고한 것을 확인했다. 환자의 9%는 복용 약물을 일부 누락했고, 환자 27%는 복용 이력을 생략하거나 임의로 추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연구를 통해 연구진은 환자들이 가장 흔하게 복용을 누락하는 제제로 항생제(53%)와 비뇨기과용 의약품(40%),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31%), 심장질환(27%) 등이 많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APA는 "보고를 누락하는 많은 의약품 중 상당수는 잠재적 약물 상호 작용 가능성이 높아 예기치 못한 이상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령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할 때는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응급실에서 고령환자 다제약 복용 이력 관리 체계를 보완·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년간 복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가먹는약한눈에'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자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은 DUR 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환자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하며 이를 요양기관이 사용하기 위해선 제3자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다. 또 조회 시점에는 환자 핸드폰으로 SNS 인증을 해야해 접근성이 낮지 않다. 국내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약사는 "사보험 시스템인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급여 청구를 하기에 병원 응급실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충분히 환자 약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약사는 "환자 사전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고 조회 시점에 SNS인증 등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며 "시스템에서 응급 표시를 체크하면 환자 주민번호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응급을 규정하는 기준이 애매해 약국과 병원에서 실제로 판단하기가 애매한 측면이 있다"며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 약사는 "개인정보호법에 묶인 까다로운 절차 완화를 위해 심평원 등이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식약처가 한방병원을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지정해 한약(생약)제제 부작용 모니터링을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 약사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생약제제를 취급하지 못 하는 한의사가 부작용 관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며, 식약처는 구분도 이뤄지지 않은 한약제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원 춘천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성소민 약사는 14일 관련 내용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원은 이를 대전사무소에 배정했다. 지난 5월 식약처는 동국대학교일산불교한방병원을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추가 지정해 한약(생약)제제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의약품부작용 사례를 수집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하는 기관이다. 식약처는 한약제제에 특화된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지정을 통해 관리 체계를 갖춰나간다는 설명이었다. 이와 관련 성 약사는 식약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해 부작용 관리하는 한약제제 목록을 요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로부터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성 약사는 "한의사는 생약제제를 취급하지 못한다. 결국 의사나 약사가 없는 한방병원에서는 생약제제를 취급할 수 없는 것이다"라며 "또 식약처에 한약제제 목록을 요청하면 한약제제 구분은 직능간 업무범위와 관련된 것으로 복지부의 직능간 업무범위 분류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약, 생약제제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이에 대한 보고를 다루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려면 당연히 한약제제 의약품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식약처에서 한약제제 목록을 센터에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결국 실체 없는 한약제제를 센터를 둬 관리한다는 것이고, 이는 세금 낭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 약사는 "식약처가 한방병원을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지정해 한약(생약)제제를 관리하는 것은 구분도 할 수 없는 한약제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냐, 아니면 면허범위 외 생약제제를 모니터링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단체가 간호사가 무너지면 의료체계는 붕괴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6일 성명을 내어 "코로나 19현장에서 감염된 간호사가 무려 77명으로 철저한 감염예방 교육과 국가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감염된 간호사는 확진환자를 돌본 9명, 선별진료소 2명을 비롯해 일반진료 중 감염 40명, 병원집단 발생 26명 이었다"며 "그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충격적인 숫자"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의료기관 종사자 가운데 간호사들의 감염이 유독 높은 것은 환자 곁을 24시간 지키는 유일한 의료인이라는 업무 특성 때문"이라며 "코로나19 1차 피크 당시 충분한 감염 예방 교육없이 오직 사명감 하나로 의료현장에 뛰어들었고,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번아웃으로 인한 감염에 쉽게 노출됐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간협은 "간호사들이 번아웃으로 인해 감염에 노출되면 의료체계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적정 간호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충분한 휴식과 일정기간 교대근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철저한 감염 예방교육과 충분한 훈련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헌신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명문화시켜 간호사들의 사기를 끌어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