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메트포르민 제제 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가 중지된 지 보름 가까이 지난 가운데 대체 의약품 품절이 지속되면서 약사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관련 대체 약 품귀 현상이 시작된 것은 식약처가 지난달 26일 오전 메트포르민 성분 함유 제제 31개 품목을 잠정 제조, 판매 중지한다고 밝힌 이후부터다. 식약처 발표와 대한약사회의 관련 공지 직후 일부 대체 의약품이 한 시간도 채 안 돼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품절되는 모습을 보였다. 판매가 중지 조치된 약을 평소 조제해 왔던 약국들이 물량 확보를 위해 한꺼번에 대체 약을 주문하면서 식약처 발표 후 하루도 안 지나 의약품 온라인몰은 물론이고 도매업체에서도 재고 구하기가 쉽지 않게 된 것. 특히 이번 판매중지 품목 중 비교적 병·의원에서 처방이 많았던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750mg의 경우 사실상 약국에서 대체 조제할 제품이 유한메트포르민서방정 750mg 밖에 없어 해당 제품은 판매중지 발표 후 15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품절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한메트포리민서방정 500mg 300T와 30T를 비롯해 대웅제약 다이아벡스서방정도 500mg, 1000mg 모두 온라인몰, 도매상에서도 모두 품절 상태다. 약사들은 관련 대체 의약품들이 용량에 상관없이 모두 품귀를 빚고 있다 보니 재고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기존 환자의 재조제는 물론이고 신규 처방이 나와도 조제를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대체 품목들이 거의 모두 시중에 씨가 말랐다 봐도 무방하다”면서 “750mg 품귀가 특히 심한데 500mg이 재고가 있다면 500mg 1개와 다른 한 개를 쪼개 조제할 수도 있지만 그 마저도 없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발사르탄, 라니티딘에 이어 이번 메트포르민까지 일련의 불순물 의약품 사태가 지속되면서 일선 약국들의 불만도 극에 달하고 있다. 매번 일이 터질 때마다 약국은 재조제, 관련 환자 응대에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한편 판매가 중지 된 재고약 정리와 더불어 대체 의약품을 구하느라 애를 먹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약사는 “번번이 병원과 약국만 골탕을 먹는 느낌”이라면서 “최근에는 이런 문제가 너무 비일비재한데 매번 식약처는 발표만 하면 된다는 식인 것 같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11일 첫 심의를 시작한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일선 약국들은 최소한 동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심의 전부터 청년유니온 등 일부 단체들은 1만원 이상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 측도 코로나에 따른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피해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만약 인상이 이뤄진다면 그 폭에 따라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 직원고용이 많은 문전약국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한 고용 근무자가 적은 중소형 약국들도 코로나 사태로 상반기 인원감축까지 이뤄졌었던 상황이라 임금인상은 더 큰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A약사는 "아직 코로나 영향이 끝나지도 않았다. 30~50%까지 떨어졌었던 매출이 회복되는 듯 하다가 여전히 15~20%는 매출이 떨어져있다"면서 "여름을 지나 가을에 또 코로나가 유행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될 매출 감소까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약사는 "또 정부가 소상공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소비 진작을 위해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했는데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서울 B약사도 "우리 약국의 경우 소형 약국인데다가 마스크 판매로 인력이 필요해 직원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실제로 이번에 직원을 줄였다는 약국들이 꽤 된다"면서 "인상이 이뤄질 거라고 보진 않지만 만약 그런다고 하면 매출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B약사는 "이제 비수기에 접어들고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가 잠잠해져 매출을 회복할 거라는 보장도 없다. 우리 약국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거고, 임금 인상은 모든 약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했다. 약국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금 인상 시 직원 고용을 고민하게 되면서 구직난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 C약사는 "감축을 하려던 건 아닌데 이번에 마침 직원들이 그만두게 되면서, 다시 고용하지 않았다. 남아있는 인원으로도 운영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인데, 만약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면 일부 매출이 회복된다고 해도 추가 고용을 한 번 더 고민해볼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1060원), 2019년 10.9%(820원)로 두 자리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가파른 인상폭에 대한 반발로 2020년 2.87%(240원)를 인상하며 속도조절을 한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원칙적으로 이달 30일까지는 결론을 내야하지만, 일반적으론 논의가 길어지며 7월 중순 결론이 내려진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8월 5일까지 고시하게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첩약급여 시범사업 추진 대상에 약국(한약조제약사 자격)도 포함돼 있는데 약사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약사회의 반대 명분은 먼저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문제다. 여기에 원외탕전실을 이용한 한의원 직접조제와 한의약분업이 안돼 있는 상황도 약국에 유리할 게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9일 건정심 첩약급여 소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계속되고 있는 한약재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던 시기인 2019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회수·폐기 된 한약재는 총 52건이다. 사유를 보면 ▲중금속(카드뮴)부적합(11품목) ▲성상 이상(9품목) ▲이산화황(8품목) ▲순도시험(5품목) ▲중금속(비소)(4품목) 등이었다. 의약품과 비교를 했을 때, 2016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3년간 발사르탄을 제외하고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은 118건(30.2%)인데 반해 한약재는 278건(69.8%)이나 됐다. 약사회는 "각종 중금속 및 성상 부적합 등으로 한약재 회수·폐기율이 70%에 달하고 있는데 한약재 규격품 제도를 통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 이슈는 원외탕전실이다. 원외탕전실은 원외에 설치할 수 있는 한의 의료기관의 부속 시설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탕전하는 시설이다. 개별 한의원이 탕전실을 만들 수 없을 때, 원외탕전실에 처방을 보내면 조제를 해주게 된다. 실제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을 이용하는 한의원은 6683곳에 달한다. 쉽게 말해 첩약공장인 셈이다. 약사회가 문제 삼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다. 약사회는 "의약품의 경우 병의원 원내조제 등 요양기관 내에서 의약품 수여가 이뤄지지만 한방의료기관 부속 시설인 원외탕전실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방전을 접수받아 조제를 가장한 첩약·약침·환약 등에 대해 사실상 제조 후 택배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돼 의약품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주장했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 문제인데 정부가 인증에 드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면서까지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국 98개의 원외탕전실 중 한약조제로 인증받은 곳은 5곳, 약침조제로 인증받은 곳은 2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원외탕전실 공동이용 허용으로 1개의 원외탕전실을 1000개 이상의 한방의료기관에서 공동이용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약국과 의료기관 조제실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사전조제 허용해 오투약 가능성 등 안전성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즉 첩약 급여가 이뤄진다고 해도, 한의원이 원외탕전실을 이용하고 한의약 분업이 이뤄지지 않아 약국에는 전혀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다. 시범사업 대상이 한의원 중 참여 신청기관과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 할 수 있는 한약사 또는 한약조제약사 약국으로 정했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3개를 우선으로 시행하는 안이 논의 중인데, (한)약국은 100방 조제에 걸려 직접 조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약국 입장에서는 과립제 급여확대가 아닌 첩약 급여 확대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약대 95번 학번 이후 약사들은 한약조제자격이 없어, 시범사업 대상이 되지도 못한다. 한편 9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첩약급여 원포인트 소위원회는 한의사, 의사, 약사 등 유관 직능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2시간이 넘도록 격론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시범사업 연내 시행을 불합리하고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결정됐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이하 약정원)은 약사회의 정보통신 역량 강화를 위해 ‘표준화된 시도지부 반연형 홈페이지 템플릿’ 개발을 완료, 전국 시도지부에 무료로 개발과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정원 측은 이번 개발로 그간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되던 지부(분회) 홈페이지의 메뉴와 서비스 형태를 표준화하여 통합관리 함으로써 서비스 대응 속도 향상과 업무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시도지부나 분회는 이번에 약정원이 개발한 표준화된 반영형 홈페이지 템플릿을 적용하면 회원 통합관리를 통한 자동 로그인 기능이 지원되며, 뉴스 포털, 구인·구직 등의 서비스도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게 약정원 측 설명이다. 또 별도로 제공되는 모바일 앱(APP)을 통해 구인·구직, Push 메시지, 설문조사, 위해 의약품 회수, 약국 개·폐문 설정 등의 서비스 활용도 가능하다. 기술적으로는 PC 환경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에서도 최적화된 반영 형 웹서비스로, 웹표준을 준수하여 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할 익스플로러, 크롬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 및 인터넷 환경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며 향상된 속도와 보안 관리도 가능하다. 최종수 원장은 “현재 인천, 강원(원주), 경남, 울산, 제주 지부에 표준화된 템플릿을 적용해 개발 완료한 상태고 향후에도 지부(분회)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약정원은 앞으로도 지부 홈페이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상남도약사회(최종석 회장)는 9일 도약사회 소회의실에서 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건강관리부)와 다제 약물 관리사업 협력 간담회를 진행했다. 도약사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지난해 김해시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발표 하는 한편, 올해는 7월부터 김해시와 더불어 창원시까지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최종석 회장은 “약사 방문약료 필요성과 중요성은 지난해 사업 평가결과로 이미 검증 됐으나 코로나19확산 분위기 속 보건 분야 조심성을 강조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얻은 내용에서 몇가지 개선점과 주의점 등을 보완해 점진적으로 차분히 진행해 가도록 하고, 창원지역 협의체 구성으로 상황을 살펴가며 진행하자“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이날 먼저 방문 약사의 방문 시간을 미리 정해 참여 환자에 안내하는데 더해 환자 기저 질환에 대한 내용 검토를 위한 약력 빅테이터 서비스 제공 필요성를 강조했다. 보험공단 건강관리부에서는 서부권 사업 진행은 하반기 상황 추이를 보고 그 지역에서 간호사 채용으로 보다 효율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 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을 이용한 환자 중 다약제 환자인 경우 추천을 받아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을 소개 하고 다약제 환자 관리에 더욱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단 측은 이 자리에서 지역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문 현장의 상담일지 작성 등 전문 상담약사의 활동 시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종석 회장을 비롯해 류길수, 황혜영 부회장, 공경록 위원장, 박정희 사무국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조현대 센터장, 양은주 팀장, 고경미 주임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사단체가 의대·치대·한의대 신설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9일 성명을 내어 "인구구조의 변화와 의료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평가도 없이 졸속으로 의사인력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미 과잉상태인 치과대학 정원까지 거론되는 것을 3만 치과의사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치협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치과의사 수 확대 기도를 강력하게 저지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대한의사협회 등 타 의약단체와 강력한 연대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치협은 "정부와 여당,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의대 신설과 의사 수 확대를 외치고 있다"며 "이는 지난달 28일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방역비상사태를 근거로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의대정원을 500명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공공의료 강화를 핑계로 지금도 과잉상태인 치과대학 입학정원과 치과의사 수 확대로 불똥이 튀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심정"이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치과의사 수는 10년 후 적정인원에 비해 3000명 가까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치과대학 정원을 줄여 치과의사 수를 차츰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의 공적마스크 제도가 시행된 지 3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현 제도에 대한 약사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9일 오후 회원 약사들에게 ‘공적마스크 판매제도 회원 설문조사’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3개월 넘게 진행돼 온 공적마스크 제도에 대한 약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고,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사실상 첫 여론조사다. 시약사회는 이번 설문조사 진행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국민 건강을 위해 공적마스크 업무로 노고가 많은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본회에서는 6월 30일 공적마스크 유통 고시 종료를 앞두고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번 설문조사 대상을 시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한 개국약사, 근무약사 5500여명으로 잡았다.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된 이번 설문조사에서 시약사회는 크게 ▲공적마스크 판매에 대한 인식 ▲공적마스크 판매에서의 어려움 및 보상 ▲공적마스크 판매 지속 여부 ▲공적마스크 판매 개선지점 및 정책의견 등을 물었다. 이중 공적마스크 판매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약국을 통한 공적마스크 공급이 마스크 수급 안정화, 감염병 예방에 기여했는지, 약국과 약사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 형성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 향후 약국과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지를 물었다. 더불어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와 마스크 수급의 어려움이 다시 발생했을 때 약국을 통한 공적마스크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와 공적마스크 취급에 있어 경제적 이익보다 약사가 공공적 역할을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지, 개인적 보람 여부 등도 조사 대상이 됐다. ‘공적마스크 판매에서의 어려움 및 보상’에 대한 질문에서는 공적마스크를 판매함에 있어 가장 힘들었던 점과 현재의 판매 마진이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적절하다고 보는지, 면세가 된다면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적마스크 고시가 폐지되는 6월 이후에도 판매를 할 수 있다면 지속할 생각이 있는지, 중단하고자 하는지, 더불어 그 이유를 묻는 질문도 제시됐다. ‘공적마스크 판매 개선지점 및 정책의견’에 대한 설문에서는 향후 공적마스크 판매 정책 시행 시 가장 중요하게 개선돼야 할 부분과 판매 보상 방식의 적절성 등도 질문 대상이 됐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3개월의 공적마스크 판매 제도에 대한 약사들의 인식과 평가를 위한 목적이 크다”며 “조사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할 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9일 '청'으로 격상되는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한의약 참여와 활용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코로나19 중의약 치료백서를 소개하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한의약 치료를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교훈삼아 국가적 차원에서 감염병 관리에 한의약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그 시작은 질병관리청에 한의약을 활용할 수 있는 전담기구 마련과 시스템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지금이라도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한의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중국 정부(국무원 신문판공실)는 지난 7일, 방역 전 과정에 참여한 중의약이 사망률은 낮추고 치료율과 회복속도는 높였다는 내용의 '코로나19에 맞서는 중국의 행동' 백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의협은 "중국 정부 백서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한의약이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며 "중국은 코로나19 극복에 중의약을 적극 활용해 성과를 거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한의약이 외면 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식품임에도 홈쇼핑과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구매 붐을 일으킨 크릴오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항산화제와 추출용매 등이 검출됐다. 약업계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동안 크릴오일은 의약품인 오메가-3보다 좋다고 오인할 수 있는 과대 광고 대표 사례로 꾸준한 지적을 받아왔다. 9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쇼핑과 온라인몰 등 시중에 유통 중인 크릴오일 41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ethoxyquin) 등이 초과 검출돼 전량 회수·폐기하고 제조·수입·유통 업체는 행정처분을 비롯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5개 제품에서 항산화제 에톡시퀸이 0.5㎎/㎏ 에서 최대 2.5㎎/㎏까지 검출됐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의 산화 방지 목적 등으로 사용한다. 갑각류·어류 등에 잔류하는 에톡시퀸의 기준치가 0.2㎎/㎏이다. 나머지 7개 제품에서는 추출용매(헥산, 초산에틸 등)로 사용을 금지한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 성분과 헥산·아세톤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이번 크릴오일 사태는 식약처의 허술한 규제와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는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광고가 맞아떨어져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인석 대한약사회 학술이사는 이번 크릴오일 사태가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종합 문제 세트'라고 봤다. 수많은 종편방송과 홈쇼핑이 연계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 이사는 "종편 건강프로그램에 쇼닥터가 나와 전문가 권위를 이용해 크릴오일 성분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면 그 옆채널인 홈쇼핑에서는 해당 제품을 판매한다"며 "시청자는 쇼닥터와 패널들의 과도한 리액션에 현혹돼 그 말을 믿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이사는 "방송에서 호들갑을 떨며 효능·효과를 얘기하는 건 심의에 걸리지 않는 광고를 하는 셈"이라며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제품을 찾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약국전문 건기식 업체 관계자도 "홈쇼핑에서 제품을 광고하면 이와 관련된 건강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를 방영한다"며 "(식약처가) 진작에 확인했어야 했는데 업체가 워낙 많아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크릴오일의 기능이나 효능, 효과가 입증된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사 등 의료전문가가 크릴오일 효능 등을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게 여겨진다. 오인석 이사는 "전문가 입을 통해 나가면 팩트가 된다. 지금은 크릴오일 먹어도 '몸에는 나쁘지 않겠죠' 정도로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다. 쇼닥터 말을 믿는 소비자는 약국에서 아무리 효과가 없다고 얘기해도 잘 믿지 않는다"며 건강프로그램과 연계한 홈쇼핑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미경 서울시약사회 학술이사도 크릴오일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아무런 제제 없이 판매할 수 있게 한 현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이사는 "크릴오일은 미국에서 의사들도 판매하는 제품인데 문제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일반식품 등) 미국은 허가제인 반면 우리나라는 신고제이다. 돈만 있으면 해외에서 수입해 팔아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며 어디서 어떤 경로를 통해 들여오는지 검증할 길이 없는 현 상황을 지목했다. 이같은 문제는 약학계도 공감했다. 식품이 의약품보다 규제가 덜할 수밖에 없음에도 브레이크가 고장난 레이싱카처럼 달리게 뒀다는 것이다. 특히 '효능·효과'란 단어는 의약품에, '기능'은 건기식에 사용해야 함에도 일반 식품인 크릴오일 광고에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 마치 소비자들이 건기식 또는 의약품 같은 효과를 기대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정경혜 중앙대 약대 교수는 "평소 건기식도 아닌 크릴오일 과대 광고가 많다고 생각했다"며 "의약품인 오메가-3도 원료에 따라 불순도 차이가 나는데 크릴오일도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오메가-3는 의약품으로 그 효능·효과를 확실히 인정받았지만 건기식도 아닌 크릴오일에 이런 용어를 사용해선 안 된다. 고등어에 오메가-3가 많다고 해서 그 기능을 하는 건 아니다"며 "광고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식품을 의약품 수준에서 규제하는 게 어려운 건 알지만 신고제로는 막을 수 없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건기식 업체에서도 소비자들이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환경임을 지적했다. 이들은 식약처가 과대 광고를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건강프로그램이나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을 심의해 무분별한 소비와 섭취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