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다시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언제든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코로나 19와의 전쟁을 한바탕 치른 간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코로나 19 현장스토리 공모전을 진행, 수기 50편, 사진 38편(297점), 유튜브(11개) 등 모두 99개팀이 참가했다고 3일 밝혔다. 실무진과 전문가 그룹의 두 차례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2명, 질병관리본부장 3명, 대한간호협회장 수상자가 결정됐다. 특히 수기 분야는 간호가족들도 동참, 따뜻한 가족애와 함께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해 잔잔한 감동을 던지고 있다. 암 진단을 받고도 자원봉사에 나선 남자 간호사, 그런 아빠가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3남매의 응원편지는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환자를 치료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의 수기는 환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 대구로 파견된 간호사는 꼼꼼한 업무일지를 작성한 뒤 원소속 병원으로 복귀해 훌륭한 대응 매뉴얼로 승화시키는 슬기로움을 발휘했다. 퇴직을 앞두고 자원봉사에 나선 간호사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사모곡도 애틋하다. 타 병원으로 자원봉사를 떠난 간호사 대부분은 가족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난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내가 가지 않으면 다른 동료가 가야하고, 간호사라면 누구든 환자를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명감이었다. 이러한 동료애가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바이러스와 끝까지 싸우며 환자곁을 지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가 오는 19일 ‘마약류 중독자의 회복 및 재활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마약퇴치의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법률사무소 진실, DARC 리본하우스의 임원들이 각각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또 발표내용을 토대로 마약류 중독자의 효율적인 사회복귀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부산마퇴본부는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을 초청해 관련 조례의 검토(재정/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에는 제4회 부산마퇴본부 마약퇴치콘텐츠공모전 시상식도 열린다. 공모전은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수상작은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없는 부산 추진 사업에 활용된다. 또 지하철, 대형마트, 온라인 광고에 사용된다. 아울러 부산시는 마약없는 부산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심포지엄을 후원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분업 초기에는 처방전 분산, 동네약국 활성화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지요. 처방전 분산은 힘들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환자들은 의원과 가장 가까운 약국에 갑니다." "분업 20년인데 제도상의 가장 큰 맹점은 강남에서 받은 처방전을 종로로 가져가면 조제가 쉽지 않다는 것 아닐까요?. 약을 다 구비할 수 없잖아요. 단골환자를 위해 약을 들여놓으면 재고약이 되니까요. " 개국약사 2명이 말한 분업의 단상에 제도 개선과 분업의 핵심 문제점이 함축돼 있다. 데일리팜이 지난달 개국약사 8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약분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약사들은 재고약 문제와 대체조제 문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8개의 의제 중 3개의 복수응답을 허용했는데 약사 24.5%는 '재고약 반품 법제화'를 24.3%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91일 이상 장기처방과 다제처방 수가인상'이 13.8%, '편법약국 개설 근절' 10.8%, '국제일반명(INN)도입' 10.3% 순이었다. 재고약 반품 법제화 = 이 주장의 핵심은 제약사 등이 재고약 반품을 의무화하자는 것인데 복지부는 재고약 반품은 시장에 맡겨야 할 문제인데 제도화 통한 시장 개입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고약 발생의 근본 원인이 제약사의 과당경쟁에 따른 의료기관의 처방약 변경인 만큼 제약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게 법제화 주장의 배경이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취임 초기 강조했던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프레임도 정부와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 분담을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수십 종의 제네릭 의약품 난립으로 약국에서는 동일성분 제품을 여러 개 중복 보유하고 있다"며 "소포장 의약품 공급 부족, 불법 리베이트 경쟁에 따른 잦은 처방 변경이 약국 불용재고약으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들이 일반약 반품 의무화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 전문약은 약사가 수급을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약사나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도 반품 법제화가 아닌 사회적 책임 분담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즉 공공재로서 전문약 특성을 고려해 불용재고약에 대한 사회적 비용 분담 기전 마련하자는 것인데 바로 불용재고약 반품 가이드라인 마련 등 반품 시스템화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개선 = 약사들은 대체조제라는 약사법상 용어보다 동일성분조제라고 부르기를 좋아한다. 대체라는 말에 뉘앙스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대체조제 제도 개선은 분업 도입 20년이 된 지금까지 약사들의 희망사항 1순위였다. 국회에서도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지만, 약사법은 아직도 철옹성이다. 그만큼 제도 개선이 힘들다는 이야기인데 원인은 의사 때문이다. 의사들이 대체조제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리베이트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즉 특정 품목을 처방했는데 약국에서 다른 생동 품목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데 좋아할 의사가 있냐는 것이다. 경기 수원의 P약사는 "성분명 처방은 바라지도 않는다. 대체조제만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며 "환자들도 대체조제에 대한 편견은 많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약사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접하는 문제가 바로 대체조제 사후통보다. 이 조항 탓에 약사는 생동성 입증 품목임에도 대체조제를 할 때마다 매번 의사에게 전화나 팩스 등으로 통보를 해야 한다. 결국 정책 대안은 생동성 인정품목 , 위탁생동 품목에 대한 의사 사후통보를 폐지하는 방안과 심평원 DUR을 통한 사후통보다. 그러나 모두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쉽지는 않다. 여기에 대체조제를 통한 처방약 변경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와 설득도 필요하다. 91일 이상 장기처방+다제처방 수가 인상 = 현행 조제수가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약사들은 1품목을 조제하나 10품목을 조제하나 수가가 같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처방약 중 가장 높은 투약일수로 조제료가 산정되기 때문이다. 20품목을 조제하나 3품목을 조제하나 수가가 같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수가 구조에 투약일수만 반영돼 있고 조제 품목 수는 변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장의 처방전에 두 가지 질환에 대한 조제약이 처방돼도 약국의 조제수가는 동일하게 책정된다. 노동강도 난이도 투입 시간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91일 이상 장기처방부터 조제료가 동일하다는 점도 개선 사안이다. 심평원 진료통계에 따르면 약국에서 조제되는 91일 이상 처방 건은 2016년 615만건, 2017년 706만건, 2018년 806만건으로 점차 증가했다. 2010년 기준 4개 처방일수 구간의 비중을 보면 91~120일(64.4%), 151~180일(22%), 121~150일(9.5%), 181일 이상(4%)의 순서를 보였다. 이에 약사회는 처방일수에 따라 91~120일, 121~150일, 151~180일, 180일 이상의 4개 군으로 세분화한 수가신설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불법-편법약국 개설 근절 ▲국제일반명(INN) 도입 ▲장기처방전 재사용제 ▲제네릭 난립 방지 ▲자가주사제 외래처방 의무화 등도 분업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이다. 분업 20년과 포스트 코로나 = 약사들은 앞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정부 정책 중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까? 데일리팜이 개국약사 8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국약사 55.4%는 '원격의료와 조제약 택배'를 꼽았다. 이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한 정부의 비대면 진료 등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추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어 법인약국 도입 22%,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9.5%,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6.8%, 조제실 투명화 6% 순이었다. 이같은 약사들의 생각은 향후 약사회 정책 방향 설정에도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약사회는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국가 기본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가협상에 실패한 의사단체가 적정수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정부에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협상결렬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일 "코로나19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의 수가 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정부가 적정수가 보장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물론, 의료계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국가적 감염병 위기 극복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은 "급진적인 최저임금 인상정책으로 인한 인건비 폭증,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가협상이 3년 연속 결렬됐다"며 "이로써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8차례나 체결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수가협상 구조상 객관적인 경영악화 지표와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 등 의원급 생존을 위한 현실은 외면되고, 오로지 공단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순위와 격차만이 강조된 결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가 제안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내년도 의원 환산지수는 건정심 위원들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며 "건정심의 근본적인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의협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국가적 위기 속에서 오직 국민 건강 보호라는 일념 하나로 열악한 환경에도 감염 확산의 저지와 예방, 환자의 치료를 위해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의료인이 더 이상 실망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다가올 감염병 유행과의 기약없는 긴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 무엇보다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수가 협상에서 의협에 2.4%의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제약사 영업사원이 방문한 부천 K내과가 2일부터 일주일간 휴업에 들어갔다. 인근 약국은 접촉이 확인되지 않아 정상운영하지만, 휴업기간 동안 처방이 끊겨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최근 코로나 양성반응이 나온 대웅제약 영업사원인 A씨는 부천 관내 다수의 병의원과 약국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됐다. 주 거래처인 병의원과 약국 명단이 지역 약사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휴업 및 방역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2일 지역 약국가 및 약사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휴업이 확인된 병의원은 1곳이었으며, 아직까지 휴업 조치 등 약국의 직접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영업사원 A씨는 전문약 담당으로 병의원이 주 거래처였기 때문에 관내 약국 방문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방문한 K내과는 2일부터 일주일간 휴업에 들어갔다. K내과의 처방전을 받던 약국은 따로 A씨와 접촉이 없어 휴업 조치를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일주일 간 처방 중단에 따른 약국 손실은 감당해야 했다. 지역 B약사는 "전문약을 담당했던 직원이라 약국 보다는 의원의 영향이 클 것이다. 주 거래처라면서 여러 의원들의 명단이 적힌 리스트가 돌아다녔다"면서 "일주일 간 문을 닫게 된 K의원에는 약 2시간정도 머물렀다고 들었다"고 했다. B약사는 "구정 이후로 (제약사가)재택근무를 하기도 했고, 새로운 약 랜딩이 돼서 세팅이 되면 약국들을 방문 했겠지만, 아무래도 잘 안 됐기 때문에 약국을 찾을 일이 적었을 것"이라며 "리스트에 있는 의원이 주변에도 2곳 있는데, 확인해보니 지난 2월에 오고 방문을 안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에서도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소식은 휴업에 들어간 의원 한 곳뿐이었다. 추가 피해는 지속적으로 확인 중에 있었다. 부천 지역 약국들은 쿠팡 물류센터와 대웅제약 영업사원 등 연이어 발생하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내부 방역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무자격자의 공인중개 활동은 위법이라며 컨설팅 명목으로 받은 용역비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지난달 27일 약사 B씨가 약국 컨설팅 브로커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브로커 A씨는 약사 B씨로부터 받은 용역비 1500만원을 돌려주게 됐다. 지난 2018년 9월 브로커 A씨는 약국을 운영하는 부부약사로부터 약국 양도 중개를 부탁받았다. A씨는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타인의 이름으로 양수 약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렸고 이를 본 원고인 B약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A씨는 B약사와 부부약사 사이에서 '약국 개설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진행한다. 계약서는 연합이비인후과와 피부과, 정신의학과 처방을 독점하는 1층 15평 약국의 임대 조건으로 보증금 2억원에 월세 650만원을 책정하고, 지원 및 권리금으로 1억1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작성됐다. 특약사항에는 용역비 2000만원 중 500만원은 선입금, 잔금 1500만원은 본 계약 시 입금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또한 "용역수수료로 보증금, 권리금, 컨설팅 용역비용 등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명문화시켰다. 해당 계약서에 따라 A씨는 약국 개설을 위한 임대·권리계약에 필요한 모든 수속 진행과 개설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약국 점포 소유자가 다른 임차인으로 변경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임대차 계약을 맺지 못하게 되며 없던 일이 됐다. 이에 부부약사는 B약사에게 권리금을 돌려주고 도의적 책임감으로 600만원을 줬다. 그런데도 A씨는 용역비를 반환하지 않아 B약사와 법정까지 오게 됐다. A씨는 재판부에 "원고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며 "공인중개가 아닌 컨설팅 명분 아래 약사간 이면거래라는 점을 인지시키고 계약을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해 B약사의 소송 제기가 부당함을 강조했다. 공인중개사법, 무자격자 활동 형사처벌 대상...강행법규 위반으로 보수 약정도 무효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 등 중개업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중개사무 개설등록을 마쳐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부동산 등 중개행위와 관련한 수수료 등 보수 약정 또한 강행법규 위반에 따라 무효로 본다. 강행법규란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에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 약사 간 이면거래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해도 용역계약 수수료 지급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이상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A씨가 실제로는 약국 양도를 위한 권리금계약 중개 등에 그친 점, 약사 간 거래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진술한 점, 중개행위를 넘어선 컨설팅 용역을 제공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수료 지급약정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하면서 그 수수료를 받기로 한 약정"이라며 "이는 강행법규에 위배돼 무효이며 약국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수수료 지급 반환을 판결했다. B약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무자격자들이 단순히 약국 점포 소개를 하는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컨설팅이라고 돈을 받아가는 불법행위에 다시 한 번 제약이 걸린 판결"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에 따라 수수료 한도를 정한 이유가 있다"며 "한도를 초과한 수수료를 책임과 의무도 없이 받아가는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중개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 수익성이 지난 3~4월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2일 상급종합병원 20곳과 종합병원 96곳, 병원급 의료기관 26곳 등 총 142곳의 환자수와 수익 변동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142곳에는 감염병전담병원(17곳), 국민안심병원 지정기관(111곳), 선별진료소 운영기관(121곳)이 포함돼 있다. 병협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3월 이후 급격한 환자 감소 추세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던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4월에도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는 지난해 3월 대비 15.7% 줄었고 종합병원이 19.3%, 병원급은 29.6%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입원환자도 종별로 각각 14.5%(상급종합병원), 19.6%(종합병원), 25.2%(병원)씩 감소했다. 환자 감소 추세는 4월에도 계속됐다. 지난해 4월 대비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는 16.2%, 종합병원 23.8%, 병원 30.5%씩 줄었다. 입원환자도 각각 12.7%(상급종합병원), 21.4%(종합병원), 32.3%(병원)의 감소율을 보였다. 병협은 "병원 진료수입도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3월보다 4월의 감소폭이 더 크다"며 "병원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종별 진료수입 감소폭을 보면 각각 7.5%(상급종합병원), 11.1%(종합병원)이었지만 4월에는 9.5%(상급종합병원), 15.5%(종합병원)로 커졌다. 병원급만 20.1%(3월)에서 17.9%(4월)로 그 폭을 좁혔다. 병협은 "전국 병원들이 선지급 진료비나 메디칼론, 융자지원과 인건비 등 지출 비용을 최대한 아껴 근근히 버텨 왔으나 선지급된 진료비마저 오는 7월부터 상환해야 해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덕성여대 약학대학(학장 정인재)은 지난달 29일 약대 동문인 고숙희 가까운이화약국 대표약사가 5학년 학생 대상으로 온라인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숙희 약사는 특강에서 50년간 약국을 경영한 경험을 토대로 약사 역할과 책임, 약국 실상과 미래약국, 약사에 대해 강의했다. 고 약사는 덕성여대 악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약대 석사, 동덕여대 약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고 약사는 "신뢰 받는 약사가 되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자기계발에 항상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사회에 진출해서는 지역약국과 관련한 현 의료제도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미래약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의에 참석한 5학년 정보영 학생은 "약대생으로서 현재 준비해야 할 점과 졸업 후 지역약국에서 근무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할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구내약국 개설과 현재 운영하고 계신 약국을 보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해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약사로 성장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정인재 학장은 "지난 2014년 약사 전문가 정신과 윤리를 5학년 전공필수 과목으로 개설했다"며 "고숙희 약사는 의료분업 초창기 서울아산병원 근처 가까운이화약국을 인수해 큰 약국으로 성장시켰다. 최근 새 단장을 한 약국의 면면을 보면서 학생들은 또 다른 형태의 약국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