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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웃약국 가서 원정 조제한 약사 무죄 확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업무가 바쁜 시간, 약국 개설 약사나 근무약사 이외 다른 약사가 약국의 조제 업무를 잠깐 도왔다면, 이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될까. 대법원은 9일 이웃 약국 부탁으로 조제를 도왔다가 기소됐던 A약사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지난해 이웃 약국의 부탁으로 2건의 조제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보건소에 의해 고발됐다. 당시 이 약사는 따로 대가를 약속하거나 받지는 않았었다. 보건소는 당시 A약사가 B약국의 개설자나 근무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무자격자 조제’ 혐의를 적용했고, 1심 재판부는 약국 개설자와 약사 사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가 ‘근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서 사실상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법률적 계약을 하지 않고 하루 또는 수시간 다른 약사에게 운영을 맡긴다면 이를 근무약사로 보기 어렵다면서 약사의 유죄는 인정하되,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약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약사의 '근무'의 개념을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봤다. 약사법상 근무약사 관련 규정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방지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근무약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약사법에선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관리하도록 지정한 약사' 또는 '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무자격자 판매를 방지하는 목적이라고 봤다. 또 관리약사를 지정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 근무약사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국개설자를 위해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약사의 근무형태나 방식,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고,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또 다시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의미에 대한 2심 판결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최종적으로 약사의 무죄를 확정했다. JKL법률사무소 이기선 변호사는 "보건소도, 검사도 약사법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다"면서 "약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1심 판결에 항소하며 대응해 잘못된 법 해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 약사들이 이런 상황에 적극 나서야 불리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2020-04-10 11:52:39김지은 -
약사·구매자도 불만인 벌크 포장 마스크 해법 찾아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으로 공급되는 공적마스크가 하루에 약 750만장이지만, 이중 10매 이상 벌크포장돼 공급되는 숫자는 120만장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3매와 5매 포장 마스크를 포함할 경우 일 공급량 중 낱개포장이 아닌 제품은 약 30%가 넘을 것이라는 추산이다. 9일 오후 대한약사회와 식약처는 약국으로 공급되는 벌크포장 마스크 문제 해결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10매 이상으로 약국에 공급되는 벌크포장 마스크는 하루 약 121만장이었다. 공적마스크 일 공급량은 980만장(9일 기준)이고, 이중 756만장이 약국에 공급됐다. 10매 이상으로 공급되는 비율이 약 16%에 달하는 셈이다. 특히 10매 이상의 대량 포장 제품들은 상품명과 KF인증마크 미표기 등으로 민원이 계속된 바 있다. 약국의 소분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마스크의 품질과 신뢰도 측면에서도 개선의 필요하다는 약사들의 목소리가 거듭돼 왔다. 일부 약국에는 포대자루에 담겨 배송돼 논란이 됐고, 공급 안정화에 따라 소비자들의 항의도 늘어나면서 벌크포장은 판매하지 않고 반품을 하는 약국들도 생겼다. 이로 인해 유통과 약국 등에 약 900만장 가량의 벌크포장 마스크가 불용재고로 처치곤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약사회와 식약처 회의에서는 국방부와 교육부 등 정부가 보유중인 마스크 중 1매 포장과 일대일 교환하는 방법을 검토했다. 약국을 통해 국민에게 판매되는 제품인 만큼 공공기관 배급분과 바꿔 현장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중앙부처들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으로 즉시 시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약사회는 벌크포장되는 마스크는 약국에 공급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대리구매 확대안도 제시했기 때문에 정부는 수용 범위와 시기 등을 검토해 조만간 변화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2020-04-10 11:31:48정흥준 -
1500억 시장 루테인·지아잔틴 건기식 재평가 일정은?[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올해 1500억원대 규모의 눈 건강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등 기능성 원료의 시장 잔존 여부를 결정하는 재평가 일정이 확정됐다. 판매 업체는 오는 6월까지 해당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는 마리골드꽃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와 관련 12개 원료의 평가 실시 계획을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기능성 원료와 건기식 중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한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식약처는 조만간 기능성 원료 시험기관 입찰 절차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평가에 들어갈 계획이다. 올해 수시 재평가 대상 중 고시형은 엠에스엠과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 등 3종이 선정됐다. 고시형은 식약처가 일일섭취량 등 기능성과 안전성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고시한 성분이다. 이중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고시형 원료 함량을 조절해 기능성을 인정받는 대상이 개별인정형이다. 이에 따라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해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수시 평가를 받으며 올해 6개 원료가 그 대상이다. 해당 원료는 개별인정형 중 ▲루테인/지아잔틴 복합추출물(제2008-66호) ▲루테인지아잔틴복 합추출물 20%(제2013-23호)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제2018-11호) ▲마리골드 추출물(루테인 에스테르)(제2012-22호) ▲루테인지안잔틴복합추출물(제2018-4호)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2019-16호) 등 6개다. 식약처 관계자는 "원물질인 마리골드꽃추출물이 고시형 원료 평가 대상이 되면서 이와 관련한 개별인정형 원료도 재평가를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테인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건기식 중 하나다. 건기식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약 1500억원대 시장을 형성했다. 특히 스마트폰과 황사 등 환경오염으로 소비자들의 눈 건강식 관심이 높다. 건기식협회는 "마리골드꽃에서 추출한 루테인은 황색 색소 호르몬으로 시세포 대부분이 모여 있어 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황반 재료"라며 "황반색소 밀도를 높여 시각 기능 개선과 노인성 황반변성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아잔틴도 루테인처럼 황반을 구성하는 물질이다. 그러나 신체 스스로 생성하지 못 하기에 외부에서 보충이 필요하다. 한편 정기 재평가 대상 원료는 홍삼, 인삼, 클로렐라,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알로에겔 8종이다. 건기식 인증 기간 10년을 넘긴 성분들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재평가는 건기식 인정 이후 새로운 과학적 정보나 자체 이상사례와 신고사항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말했다. 올해 재평가 과정은 ▲원료확정 ▲예시/공고 ▲자료제출 ▲재평가실시 ▲열람 ▲심의 ▲결과확정 ▲공시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수시 재평가 원료는 오는 6월까지 원료 인정 이후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를 영업자가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기능성·안전성·종합평가를 거친 뒤 각각 안전성과 기능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유지, 변경, 취소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2020-04-10 11:03:39김민건 -
부천시약, 관내 어르신에 4240만원 상당 비타민 기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천시약사회(회장 윤선희)와 ㈜그린스토어는 9일 부천시(시장 장덕천)를 방문해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4240만원 상당의 비타민을 전달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매년 어르신들의 지원에 감사하며, 올 해 초에 영양제를 후원했음에도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한 거듭된 지원에 감사하다"고 전했다.2020-04-10 09:41:02정흥준 -
자가격리 무시하고 약국 출근한 약국장·직원 기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약국에 출근한 약사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는 9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인 상태에서 약국에 출근한 약사 A씨와 약국 직원 B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약사는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고, 그 다음 날 약국에 출근하고 함께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B씨도 출근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 B씨 역시 같은 날 자가격리 중 A약사 지시에 따라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근무 중인 약국에서 방문한 환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돼 김포시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었다. A씨는 자가격리 조치로 2주일 동안 약국에 출근할 수 없게 되면서 파트타임 약사를 고용해 약국 운영을 지속했고, 업무 인수인계 차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다음날 B씨와 함께 약국에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A약사의 경우 자가격리 중 약국에 출근해 관련법을 위반한데 더해 사용자로서 직원에 출근을 지시한 점도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교사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2020-04-10 09:31:41김지은 -
"흉터환자 복약상담 이렇게"...24일 온라인 심포지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데일리팜은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 홈페이지를 통해 흉터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약사들을 위한 온라인심포지엄을 진행한다. 24일 진행되는 심포지엄은 '흉터사례를 임상으로 답하는 시간'을 주제로 황은경 부산오거리약국 대표약사가 강의를 맡는다. 이날 심포지엄은 흉터치료에 First Choice로 권장하는 실리콘겔(더마틱스울트라)을 비롯해 약국흉터 제품을 성분별 임상근거를 통해 비교해본다. 흉터관리 상담에 필요한 복약지도 팁까지 공유해 약사들의 학술증진 및 약국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연으로 구성됐다. 특히 약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흉터사례를 직접 공모 받아 흉터에 알맞은 임상데이터를 대조해 강의하는 소통형 강의라는 점이 이번 온라인심포지엄의 가장 큰 특징이다. 온라인심포지엄을 기획한 메나리니 관계자는 "지난 온라인심포지엄을 통해 많은 약사분들이 올바른 흉터관리방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면서 "더마틱스 울트라를 비롯한 흉터제품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아 과학적 근거를 통해 설명하며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흉터 사례는 4월 15일까지 접수받으며 시청을 원하는 독자는 데일리팜 홈페이지 접속 후 관련 팝업창으로 들어가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없이 시청 가능하다.2020-04-10 09:24:58정흥준 -
불황·마스크 고충에도 꽃핀 수원 약사들의 이웃사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지역 약사들이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마련에 동참해 3600만원을 조성했다. 수원시약사회(회장 한희용)는 9일 수원시청에서 약사들이 모은 소상공인지원 기부금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자발적인 회원약사의 뜻으로 시작된 '코로나19 위기극복 기부금 모금' 운동으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예상을 훌쩍 넘은 3658만 8370원이 모였다. 약사들은 약국에 있는 동전 저금통도 전달하며 이웃돕기에 동참했다. 시약사회는 온갖 고충에도 공적마스크를 공급하는 약국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공식적인 모금 여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희용 회장은 "약국도 경영 악화와 공적마스크 취급으로 겪는 고충이 큰데도 자발적으로 우리보다 더 고통 받는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생각지도 못한 큰 기부금을 조성했다"며 "회원약사들의 따뜻한 정성이 잘 전달돼 위기에 몰려 절망하는 우리이웃이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염태영 시장은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혼란과 불안을 잠재우고 지역사회 감염을 막는데 가장 빛나는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 약사들"이라며 "약사들의 희생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힘든 형편에도 불구하고, 귀한 뜻으로 모아준 기부금은 위기에 처한 시민에게 제대로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금 전달식에는 염태영 시장, 서경보 복지여성국장, 임유정 복지협력과장, 김수정 복지자원팀장이 참석했고, 한희용 회장, 김영후 자문위원, 정희용 지도위원, 박남조 부회장, 김정민 여약사위원장이 배석했다. 한편 수원자동차매매협동조합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공적마스크 공급에 노력하는 회원약국에 시민의 고마운 뜻을 담은 화분을 전달해, 약국에 잔잔한 감동을 안겼다.2020-04-09 22:57:03강신국 -
쏟아지는 정부 경제지원, 약국이 챙겨볼 내용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범 정부 차원의 경제지원 프로그램이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약국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많다. 이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9일 약국과 약국 근로자 등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를 전국 약국에 안내했다. 우선 2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이 시행됐다. 요양급여비용의 90%을 청구일로부터 10일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모든 약국에 적용된다. 여기에 요양급여비용 선지급도 7일부터 적용돼 전년도 4~6월 월평균 급여비를 무이자로로 이미 지급 받을 수 있다. 약국의 근무 인력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휴업과 휴직, 근로시간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다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 받는 것이 좋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또한 확대돼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 중인 약국에 1인당 월 최대 7만원, 10인 이상(30인 미만) 약국에 1인당 최대 4만원의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외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및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봉화, 청도)에 속하는 경우 한국전력에 전기요금 감면(6개월간 50%)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산재보험료 지원(30%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감면(보험료 하위 20~40%),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유예(3개월 연장)는 별도의 신청없이 적용된다. 김동근 약사회 코로나19 비상대응팀 팀장은 "모두가 어렵지만 약국 역시 경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약국과 근무인력에 대한 정부지원 대책을 꼼꼼히 확인해 지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대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만큼 약사회는 약국을 포함하는 지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회원약국에 안내할 예정이다.2020-04-09 22:17:43강신국 -
MB필터 교체형 '국민안심 면마스크' 약국 유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 마스크에 교체형 필터를 넣고 쓰는 '국민안심 마스크'가 약국에 유통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9일 국민안심마스크제작협의회(회장 노양호)와 협약식을 갖고 KF80급 교체형 필터 4매가 포함된 국민안심마스크를 약국에 유통하기로 했다. 국민안심마스크는 면 마스크 1장과 일회용 정전기 필터 4장이 한 세트다. 이중으로 된 무형광 순면 원단 사이에 필터 1장을 끼워넣어 쓸 수 있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필터와 면 마스크 안전성과 유해성 검사를 통과했으며 필터의 분진포집효율이 83~87%로, KF80 보건용 마스크 수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마스크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자 서울 동북권에 위치한 2000여 봉제업체들은 '국민안심마스크 제작협의회'를 조직해 세탁과 재사용이 가능한 면 마스크 제작을 시작해 가격과 기능을 모두 확보한 국민 제품을 선보인 것. 노양호 마스크제작협의회장은 "이미 서울의 여러 지자체에 납품을 했고 이런 경험을 지역적 공급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민 누구나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의견이 많아 대한약사회의 협조를 받아 전국 약국으로 공급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대업 회장은 "면 마스크와 MB 필터를 결합한 제품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 국민 선택의 폭을 넓혔다"며 "코로나 19로 경영상 어려움이 생긴 영세 봉제공장 등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마스크 유통은 공적마스크 유통사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담당한다. 국민안심마스크는 순차적으로 물량이 공급돼 다음 주부터는 약국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마스크를 제작하는 협의회는 하루 15~20만장 규모의 생산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2020-04-09 21:53:30강신국 -
"정보에 목마르다"…급작스런 품절에 난처한 약국[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주문할 때가 되서야 품절 사실을 알게 된 약사가 조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한두번이 아니다. 품절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경남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A약사는 최근 병원에서 사용하는 한국화이자와 GSK 전문약 일부 품목이 공급 중단돼 재개될 시점만 마냥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왔다. A약사가 애타게 공급을 기다리는 제품은 한국화이자 이뇨제인 알닥톤25mg 제형과 GSK 천식치료제 세레타이드 디스커스250(60회분)이다. A약사에 따르면 알닥톤은 작년부터 공급 중단이 잦았다. 당시 4~5개월치 재고를 주문해놨던 A약사는 최근 재고가 떨어지며 다시 구하려고 했지만 품절로 구하기가 쉽지 않다. 만성질환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에서 이뇨제는 다빈도 처방약이지만 주요 성분과 효능으로 인해 대체약을 찾기 어려운 제품이 있다는 A약사의 설명이다. 알닥톤의 경우가 그랬다. A약사는 "같은 이뇨제여도 성분별로 그 효능이 다르다"며 "알닥톤은 칼륨이 몸에서 과도하게 빠져나가는 걸 막으면서 이뇨 효과를 내기에 대체 가능한 약을 찾기 쉽지 않다"고 했다. 한국화이자는 지난달 27일 유통업체를 통해 알닥톤 제조원의 일정 지연에 따라 오는 5월 중순부터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공지했지만 약 한 달을 넘는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마저도 정확히 공급될지 미지수다. A약사는 GSK의 세레타이드250도 품절돼 환자들의 불만이 크다고 했다. 현재 60회 사용 가능한 제품만 공급이 중단됐고 28회 분만 구입할 수 있는데 가격이 문제다. 60회분은 약 3만원대인 반면 28회분은 2만원대이다. 일반적으로 60회분을 처방받은 환자들은 비슷한 가격을 주고 사용횟수가 더 적은 제품을 받아야 하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품절이 일어날 때마다 환자와 의사한테 처방변경을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점이 고충이다. A약사는 "두어달 뒤 품절이 풀리면 또 처방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며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A약사는 "언제 품절이 되고 풀릴지 정확한 정보만 있어도 그나마 나을 것"이라며 제약사의 적극적인 대처가 없음을 아쉬워했다. 품절을 제때 공지한다면 지금처럼 곤혹스런 상황이 생기지 않아 대처하기가 수월하다는 얘기다. 한국화이자나 GSK의 경우는 다행이다. 의약품 품절은 원료 제조사 내부 사정에 따라 공급 중단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판매사 변경, 공장 리뉴얼 등도 장기품절의 주요 배경이다. 이마저도 알리지 않는 제약사가 많다는 게 약사들의 지적이다. 울산의 B약사는 "요즘 품절약이 많아지고 있는데 약사회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예상치도 못한 약들까지 한번씩 품절되는데 왜 그런지 궁금할 정도"라고 했다. 서울의 C약사도 "갑자기 품절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품절 사실을 알고 거래가 많은 약국에만 물량을 줘 도매에서 구입하는 약국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결국 병원과 밀접한 약국은 처방이 나오는 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어떻게든 구해야 하다 보니 더 큰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이에 서울의 D약사는 품절 제품은 일시적으로 처방과 조제를 못 하게 처방을 막아야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병원에서 약을 주지 못 하게 하고 약국도 조제 못 하게 막아놔야 제약사가 수량을 정확히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빅데이터로 움직이는 세상에 주먹구구식 방식은 더 이상 안 된다"고 했다.2020-04-09 19:23:25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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