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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 "진료정보 소유권 의료기관·의료인에 줘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에게 진료정보 지식재산권이나 저작권, 또는 새로운 형태의 권리 인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고찰-진료데이터 권리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진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진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산업적 활용과 경제적 가치 창출에 의미를 두고 진료데이터 활용이 논의되고 있다"며 "또한 정보주체인 환자의 인격권 보장을 중심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진료데이터 생산자인 의사 및 의료기관의 권리에 상응하는 재산권 실현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진료정보는 의사 및 의료인에 의해 생산되는 생산정보이면서 의사의 전문가적 지식과 해석에 의한 추론정보이므로 의사에게 지식재산권이나 저작권, 또는 그에 유사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권리 인정이 필요하다"며 "진료데이터 보관·관리자로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게 진료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과 접근권 인정도 고려해야 한다. 진료 환경을 제공한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관리자 책임에 따른 권리 인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진료데이터 활용을 높여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료데이터 생산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구진은 입법 과제로 의사 및 의료기관의 권리에 대한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보건의료데이터 거래가 활발한 국가로 이는 주별로 진료기록에 대한 소유권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에 관한 법률 등 논의 시 논의 과제로 ▲보건의료 5개 단체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제·개정 원칙 준수 ▲정보주체로서 권리(인격권) 보장 ▲생산자로서의 권리(재산권) 보장 ▲전송 대상 범위에 추론·파생데이터를 포함할 경우 권리(재산권) 명시 ▲전송거부권 명시 ▲진료데이터 생산자에게 2차 활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권리 실현(공정한 분배) ▲디지털헬스케어 전문위원회 의료전문가 구성 ▲대한의사협회(정보의학원) 설립 관련 근거 조항 마련(대한의사협회에 보건의료데이터 수집·분석·관리기관, 진료데이터 전송 관리·감독기관, 분쟁조정기구 등 다양한 역할 부여 고려) 등을 제안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핵심으로 불리는 진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환자의 질병 정보를 바탕으로 의학적으로 가치 있는 진료데이터로 만들어 내는 생산자(의료인·의료기관)의 역할에 부합한 인격권과 지적재산권이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권리 실현에 대한 명확한 신뢰는 입법을 통한 법적 안전성을 주요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2024-03-05 14:25:13강신국 -
의협 "3401명 증원 신청이라니...대학본부 만행 저질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이번엔 의대정원 신청을 한 대학본부를 정조준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현실에서,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신청을 강행한 대학 본부와 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대학과 수련병원에서 의학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말은, 앞으로 새로운 의사와 새로운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 국가적 재앙 상황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며 "무리한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이러한 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은 정부임이 분명함에도, 정부는 의사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며 거짓 뉴스로 의사를 악마화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학생과 전공의들은 이미 정부의 폭압과 마녀사냥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이 상처는 아물더라도 큰 흉터를 남길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및 전공의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강행 방침을 천명했다. 의대가 속해있는 각 대학본부를 압박해 의대정원 증원을 신청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학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의대 교수들의 분노와 절규가 담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본부는 3401명이라는 터무니없는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 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발 가짜뉴스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무리한 압박에도 학생과 전공의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의사 집단을 더욱 악마화하기 위해 거짓 뉴스를 퍼트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는 "일부 언론들은 이에 동조하며, 일부 의료사고 뉴스를 확대 해석하고 비급여 치료를 마치 비도덕적인 의료 행위인 양 매도하고 있다"면서 "아마도 정부는 조만간 리베이트 문제나 세무조사 등을 부각시키며, 의사들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한 시도를 확대할 것이지만, 우리 의사들은 이러한 정부의 치졸한 행보를 충분히 예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들은 지금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내 미래를 포기하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소중한 가치는 바로 올바른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구축과 국민 건강 수호"라며 "지금 정부의 무모한 실책을 바로잡지 못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3-05 14:09:46강신국 -
팜IT3000이어 약정원 홈페이지 에러...앱은 먹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삼일절 연휴가 지난 월욜일에 발생한 약학정보원 청구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일선 약국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만 하루가 지났지만 오류는 완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다, 약정원 홈페이지와 앱에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어제(4일) 오전 발생한 팜IT3000과 PM+20의 에러가 복구됐지만, 여전히 일부 기능은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약정원은 어제 오전 ‘PIT3000, PM+20 긴급장애’와 관련한 내용을 공지하며 프로그램 장애 발생 원인이 서버 접속 과부하에 있다며 빠른 복구를 약속했다. 어제 오후 기점으로 약국에서 처방전을 입력하는 등의 기능은 복구됐지만,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거나 공지사항 등 인터넷과 연결된 기능은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오류가 뜨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오늘 오전에는 약정원 홈페이지 일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데다, 앱은 접속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추가로 발생했다. 약사들은 삼일절 연휴 직후 연이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환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시점에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약국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하루가 지나도록 청구 프로그램은 완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는 데다, 홈페이지와 앱까지 연이어 에러가 발생하면서 약정원의 서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1만3000여곳 약국이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에러에 홈페이지 등 전반적인 서버, 웹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노후화가 원인이라는 데 1만여곳 약국의 정보를 관리하는 약정원이 적절한 시기에 서버를 교체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심각하게 볼 만한 문제”라고 말했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기존 청구 프로그램들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억원을 들여 약정원이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사용 약국 입장에서는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가장 우선이다. 약정원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중심에 두고 프로그램을 관리했으면 한다”고 했다.2024-03-05 12:04:31김지은 -
판결문 통해 본 병원 직영약국 실상...직원·친척 총동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 직영 약국이 16억원대의 의료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판결문을 보니 병원이 어떻게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관리하는지 적나라하게 기재돼 있었다. 사건을 보면 의료법인 O병원의 상임이사는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더 이상 병원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자, 병원 이사장과 이사였던 부모와 병원 자금을 투자해 병원이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하기로 했다. 이후 병원 자재과장에게 개설약사를 구하도록 하고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던 회사 대표는 병원과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할 목적으로 회사 직원인 A씨(원고)를 약국으로 보내 개설과 운영을 도와주도록 했다. 약국의 개설약사 명의자로 섭외된 약사 두 명은 순차적으로 본인 명의로 약국을 하기 어렵다고 하자, 상임이사는 약국에서 봉직약사로 근무하던 약사 명의로 약국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폐업 신고와 동시에 봉직약사 명의로 약국 개설등록을 했다. 상임이사는 병원 시설팀장이자 조카인 B씨(원고)을 통해 약국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으면서 약국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병원 직영약국 사실이 들통난 것이다. 지자체는 이에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했다며 그동안 지급됐던 의료급여비용 22억8529만원을 환수하겠다는 처분을 했다. 이후 지자체는 복지부에서 부당이득금 환수 시 재량준칙 업무처리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재량권 행사를 위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할 예정이라며 의료급여비용 환수결정액 감경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결국 피고들에 대한 환수액은 5억4987만원, 즉 25% 감경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이에 피고들은 남은 환수액 16억4000여만원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지만 기각된 것이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판결문을 통해 "선행처분 고지금액 21억 9000여 만원 중 감경비율 25%를 적용해 감경한다고 명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즉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주장처럼 선행처분 전체를 취소하고 감경 후 금액인 16억4000여만원의 환수 의무를 새로이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선행처분의 금액 일부를 변경하는 감경처분으로서 존재할 뿐인데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2024-03-05 11:33:20강신국 -
고양시약, 팀별 사업계획 확정...한약이사에 유선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계성)는 최근 초도이사회를 열고 팀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회원약사들을 위한 회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계획을 보면 회무총괄팀은 ▲정당별 총선후보자 방문 (전체팀 공통) ▲순회 반회 및 신규 반장후보자 확보 등 ▲신규 개설 약국 방문, 회원신고 미필 회원 관리방안을 약국경영팀은 ▲가정내 폐약폐기 3회, 마약류 폐기안내 3회, 처방전폐기 1회 ▲고양시약사회 홈페이지 웹호스팅, 도메인 연장 예정 ▲E-book 솔루션 개발로 회지 및 교육자료 홈페이지 탑재 ▲약국 업무지침 배포 ▲청년약사간담회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통합학술팀은 ▲제2차 (대면) 연수교육 2평점 (4월) ▲제3차 (순회 반회) 연수교육1평점 (5월) ▲제4차 ( 경기도약 학술제 ) 연수교육 2평점 (6월) ▲제5차 (동영상) 연수교육 3 평점 (7월) ▲부작용 보고 활성화(예산확보를 통한 회원 혜택확대)를 대외협력팀은 약우회 회원 재정비( 활동 회원사 확보)를 진행한다. 사회참여팀은 ▲2차 연수 교육시 의약품 안전사용강사 교육(전재균 강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 관련 교육 활성화 및 경기북부 유치를 문화복지단은 ▲ 동호회 실제 활동 회원 파악을 통한 지원 현실화에 나선다. 이어 시약사회는 다양한 노력으로 한약위원회와 학술팀 등에서 활동한 안성운 한약이사의 약국 이전으로 행신동 코리아약국 유선춘 약사를 한약이사로 보임했다. 상급회 건의사항도 나왔다. 이승환 총무이사는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식별 및 수량카운팅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회원약사에게 무상 제공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김은진 자문위원은 "약국에서 또는 약사업무 수행 시 다수의 법률과 시행규칙, 행정지도를 비롯해 각종 민원 등으로 공통의 스트레스를 안고 있다"며 "대한약사회가 최근 배포한 약사업무 매뉴얼을 비롯해 다양한 약국 민원, 법률, 행정지도에 대응한 챗봇을 개발하자.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으로 약사 업무환경에 특화된 대한약사회 공식 Chat GPT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임중식 부회장은 "분회에서 회원권익을 위해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해 상급회에 전달하는 건의사항에는 회원 모두의 염원이 담겨 있다"며 "지부와 대한약사회는 분회와 회원 건의사항에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감있는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계성 회장은 ":26대 집행부를 구성하고 긴장과 고민 속에 최선을 다해온 2년이 훌쩍 지나 3년 차 마지막 해 임기를 맞게 됐다"며 "올해도 회원분들이 더욱 편하고 안정적으로 약사의 직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원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하자"고 말했다.2024-03-05 10:29:25강신국 -
약국 업무에 AI 도입…크레소티, 플루닛 업무협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IT업무에 생성형 AI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지오영 자회사인 크레소티(대표 박경애)가 인공지능기업 플루닛(대표 이경일)과 약국 AI상담센터 구축 외 인공지능 기반 혁신 IT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를 통한 약국 업무 효율화에 나선다. 5일 협약을 맺은 크레소티와 플루닛은 대고객 커뮤니케이션인 'AI 워크센터'를 도입, 팜페이 서비스 이용 약국에 우선 적용한다. AI 워크센터는 365일 24시간 업무가 가능한 AI담당자를 생성하는 생성AI 서비스로, 다양한 채널로 유입되는 대규모 상담에 실시간 대응은 물론 전화와 문자 대량 발송 같은 고객응대도 가능하다. 때문에 AI워크센터 운영을 통해 상담을 원하는 약사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365약국이나 심야약국 등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시간대에도 간단한 상담 및 사전 문제 접수 등 체계적인 대응 프로세스 구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크레소티 측은 "AI워크센터를 통해 전국 1만4000여개에 달하는 거래 약국의 고객 만족도를 개선하고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라며 "약국 서비스 만족도와 업무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크레소티와 플루닛은 가상인간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플랫폼 '플루닛 스튜디오'를 활용한 교육 및 매뉴얼 영상 제작도 추진, 플루닛이 개발중인 AI비서 서비스와 거대언어모델 '루시아GPT'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에도 다각도로 검토·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플루닛 관계자는 "플루닛 워크센터를 통해 기업은 고객에게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운영 효율성 증대까지 도모할 수 있다"며 "플루닛과 크레소티 양사의 기술과 인프라를 연계하는 이번 협업이 약국 산업 분야 AI혁신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2024-03-05 08:49:22강혜경 -
도의원 도전 이진형 화성시약사회장, 선거사무소 개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도의원에 출사표를 던진 이진형 경기 화성시약사회장(50·차의과학대학 임상약학대학원 석사 재학중)이 오는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다. 이 회장은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화성제7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았다. 화성제7선거구(화성시 진안동, 병점1·2동)는 이은주 전 경기도의회 의원이 총선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다. 선거사무소는 경기 화성시 병점1로 218(씨네 샤르망) B동 6층 606호에 마련됐으며, 개소식은 오후 5시 열린다. 이진형 회장은 "첫 출발에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끝까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이 회장은 화성시와 함께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심야·공공시간대 지역 주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지역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서부권 화성형 1곳과 경기도형 서부권 및 동탄권 3곳으로 확대돼 운영되고 있다. 이 회장은 "심야약국을 운영한다는 것은 약사로서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며 "화성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심야 시간대 경증환자들의 심야약국 이용을 통해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방지하는 등 약사의 사회적 책임과 헌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03-04 22:42:03강혜경 -
경남 양산 웅상중앙병원 폐업에 약국 후폭풍[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남 양산시 동부 지역 유일한 종합병원인 웅상중앙병원이 이달 폐업 절차를 밟으면서 인근 약국들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병원은 지난 12월 병원장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상속세와 누적 부채 등의 이유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며 폐업 결정됐다. 2월 말부터 진료를 중단하고 폐업 절차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대위도 운영하고 있지만 극적인 운영 재개는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병원은 외래·처치환자 등을 고려하면 일 400여명이 이용하는 곳이다. 266병상 규모로 지난 1996년 개원해 이듬해 종병으로 승격해 약 28년 간 운영해왔다. 양산시 동부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24시간 응급실을 갖춘 병원이기도 하다. 급작스런 폐업으로 주민들 불편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근접한 약국 2곳들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병원장 사망 후 가족 중 의사가 있었는데 상속포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지역에서는 규모가 있는 병원이고 응급실을 갖추고 있어 문을 닫으면 앞으로 응급 환자들이 불편을 겪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입지상 약국이 많지는 않지만 외래환자도 꽤 있다. 진료나 조제기록부도 옮겨야 한다. 보건소에서 환자들 대상으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고 전했다. 병원장 사망 전에도 과도한 부채 등으로 경영상 위태로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인근 약국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있었으나 끝내 병원장이 사망하면서 폐업이 급속도로 진행됐다. 지역 약국 관계자는 “병원이 빚이 많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가 원장 사망 전에도 있었다. 폐업을 앞두고 비대위가 운영되고 있지만 결정을 뒤집고 운영이 재개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웅상보건지소는 병원 폐업 예정일 하루 전인 오는 17일까지 병원 진료기록부를 발급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병원 폐업에 따라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지자체 후속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구에 출마한 여야 예비후보들도 병원 폐업을 놓고 응급의료 신설 지원과 시립병원화 추진 등의 대책을 각자 내놓으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2024-03-04 17:33:06정흥준 -
허지웅 약사, 약준모 부회장직 자진 사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 허지웅 부회장이 지난 2월 17일 사퇴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 부회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지난 12월 있었던 상임이사회 불신임 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약준모 상임이사회는 작년 12월 허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건을 상정해 찬반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투표 결과 이사 15명 중 13명이 찬성하고, 반대와 기권이 각 1명씩 나왔다. 이후 사퇴 처리가 진행되는 중 허 부회장이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지난달 사퇴 처리가 이뤄졌다. 약준모 관계자들에 따르면 불신임 사유는 허 부회장이 추진했던 약준모 언론사 준비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태도와 잦은 내부 갈등이다. 담당 임원으로서 미흡한 준비는 작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 부회장 사퇴로 인해 약준모 언론사 준비는 잠정 중단될 전망이다. 한편, 허 부회장은 지난 2022년 3월 약사공론 사장직에 선임됐다가 약 6개월 만에 해임된 바 있다.2024-03-04 17:28:12정흥준 -
"약국 밖에서도 복약지도"…통합돌봄법, 방문약료 활성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의 약국 밖 복약지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그간 지역돌봄 제도화에 약사의 복약지도, 약물관리 서비스를 포함시키려 공을 들여왔던 약사회는 이번 법 제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화영 대한약사회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은 4일 언론 브리핑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 통과 의미와 이번 법의 실효를 위한 약사회 실행 계획 등을 밝혔다. 이 법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이다. 안 본부장은 우선 이번 지역돌봄법 통과가 약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2가지로 압축했다. 약국 안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까지 약사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동시에 약사의 다제약물관리, 방문약료 등 약국 밖 활동 기반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이다. 더불어 이번 법에 약사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추후 중앙 정부, 지자체 돌봄 사업에서 약사의 방문약료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봤다. 안 본부장은 “돌봄은 단순 진료, 약료 서비스를 떠나 한 개인의 삶을 전반적으로 돌보는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건강관리에서 종결은 약물관리에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법에 약사가 약국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대상자 가정 등 약국 밖에서도 복약지도, 약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범주가 변경된 것은 환영할 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 통과로 현재 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제약물관리 사업 등이 지자체, 정부 차원에서 확대되고 시스템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약사회는 이번 법이 실효성을 발휘하고, 약사 직능에 새로운 축을 만들어가기 위한 후속 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정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가며 돌봄 사업 안에서 약사 서비스가 체계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겠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노인의료통합돌봄지원 시범사업 2차 연도 사업에 약사 역할을 포함시키는 것이 당장의 실행 방안 중 하나다. 더불어 약사회는 약사들이 방문약료, 다제약물관리 등 찾아가는 지역돌봄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안 본부장은 “법 제정을 넘어 관련 사업에서 약사의 역할을 체계화해 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약사회는 지자체, 중앙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가 방문약료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부분 중 하는 는 수가, 상담료 등의 보상체계”라며 “현재도 지역 돌봄 서비스에서 서비스 시행자 등에 대한 재정이 분명하게 잡혀있지 않은 게 사실이다.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것인데, 약사들이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게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영미 정책·홍보수석도 ”이번 법은 제정법으로, 기본적 인프라 구축 등 추후 구성돼야 요소들이 많다. 그만큼 실무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부터 전담기구 설치 등이 추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약사회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2024-03-04 17:18:2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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