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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관련 법안 속속 통과…한약사·대체조제법은 미완성[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 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통과되면서 약사 직능 확장에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약사사회의 숙원인 한약사 문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묘연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심야약국·병원 지원금·약사 폭행방지법=약사, 지역 약국 관련 법안 통과의 신호탄이 된 것은 지난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심야약국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다.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당시 기재부의 시범사업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조치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약사회로서는 해당 법이 최종 통과된 데 대해 그 어느 때보다 큰 의미를 뒀다. 이 법 마련으로 그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됐던 공공심야약국이 올해부터는 중앙 정부 사업으로 운영되고, 약국의 시간당 지원금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조치 됐다. 공공심야약국 관련 법 이외에도 지난해는 국회에서 약사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승전보가 이어진 한해이기도 하다. 병원 불법지원금 수수, 알선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최근에는 약국 내 폭행 및 난동 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년 간 국회에 계류 돼 있던 이번 법안들이 지난해 결국 결실을 보게 되면서 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의 인권과 직능을 보호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해에는 국회에서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약사 직능의 보건소장 임용 근거가 마련됐고. 개정 건강기능식품법 중 약국은 별도 신고 없이 건기식 소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법안이 처음 발의되는 과정과 시기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법을 통과시키기까지 많은 공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라며 “최광훈 집행부가 국회 대관을 통해 지역 약국, 약사 관련 법안에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은 인정받을 부분”이라고 말했다. ◆품절약 제도 마련 시급…한약사·대체조제 법은?=현재 국회 본회의 문턱에 서 있는 약사 관련 법안들도 주목된다. 현재 지역 약국가의 가장 심각한 현안 중 하나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결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약사법 개정안, 약사 역할을 명시한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약사사회에서는 당장 지역 약국가의 최대 현안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약 품절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법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약사사회 최대 숙원인 약사-한약사 업무 범위 구분 관련 법안이나 대체조제 간소화 관련 법안 등이 기약 없이 계류돼 있는 점은 약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이다. 한약사 관련 법안의 경우 일반의약품 판매에서도 약사,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서영석 국회의원 대표발의), 의약품에 한약제제를 표시하는 근거 마련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최영희 국회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최광훈 회장이 임기 마지막 해인 올 한해 한약사 관련 문제 해결에 약사회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추후 관련 법 개정 가능성 등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약사회 국회 대관을 담당하는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현재 회원 약국이 겪는 가장 큰 고충이 의약품 품절인 만큼, 품절약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국회 회기 중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한약사 문제의 경우 복지부, 식약처의 해결 의지가 우선이지만 국감에서의 질의 등이 있었던 만큼 국회에서도 법적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2024-02-06 17:46:07김지은 -
이필수 의협회장, 전격 사임...의대 2천명 증원 후폭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6일 의사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공식 발표를 내놓은데 대한 입장이다. 이필수 회장은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맡겨주신 의사협회 회장으로서 모든 권한과 역할을 이제는 내려놓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저는 3년 전 회원 여러분들의 분에 넘치는 응원과 지지를 받으며 14만 회원을 대표하는 의협 회장에 취임했다"면서 "여러분이 선거를 통해 저를 당선시켜 주신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으며, 또한 잠시 위임해 주신 그 위치에서 제가 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도 무겁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동안 회원 여러분께 다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과 심려를 끼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고야 말았다"며 "따라서 무겁고 참담한 마음으로 회원 여러분들의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2024-02-06 17:38:12이정환 -
목포시약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즉각 철회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목포시약사회(회장 정승원)가 원칙없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철회를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2일 정기총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약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약 배송 부작용은 이미 명백히 제기됐음에도 아무런 보완 없이 확대하려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화상통화를 이용한 문진형태의 진료가 디지털 혁신인양 떠벌이는 모습이 우습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하에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비대면 진료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약 배송을 강행하며 보건의료 정책을 상업적인 수단으로 취급하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설플랫폼을 위한 위험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 ▲비대면 진료를 추진함에 있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해 정부주도의 공적처방전 도입과 성분명을 선행할 것 ▲아무런 안전장치 확보도 없이 비대면 진료 확대와 약 배달을 강행한다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했다.2024-02-06 17:06:37강혜경 -
전 품목 착한가격?…고객 줄선다는 약국 가봤더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마스크 때처럼 약국 앞에 줄이 늘어섰더라고요. 약을 싸게 판다길래 직접 사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지엔6 스트롱 1000원, 탁센레이드 1500원, 속엔쿨 1250원, 텐텐츄정 1만5800원... 구매 내역이 담긴 영수증 하나를 받았다. '설 명절을 앞두고 특수를 맞는 약국이 따로 있는 건가? 얼마나 싸게 팔길래 줄을 늘어설까?' 하는 궁금증에 직접 약국을 방문해 봤다. ◆"명절 특수 옛말…용돈 드리면 영양제 사러 오시죠"= 남대문과 종로5가 약국가를 돌아본 결과 명절 특수는 그야말로 옛말이 됐다. 남대문지역 A약사는 "명절이라고 해서 특수가 있지는 않다. 간혹 명절선물로 영양제를 구입하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연휴가 끝나고 나서 받은 용돈으로 영양제나 파스, 진통제 등을 사러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약국 앞에 '설'과 관련된 안내가 붙어있는 약국은 전무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다는 대다수 약국과 달리 끊임없이 손님들이 오가는 약국이 있었다. 제보 속에 있던 약국이었다. 바깥에 쌓인 고함량 영양제 박스와 천장까지 쌓여 있는 아르기닌 영양제는 스케일부터 달랐다. '설날 선물 대전', '전 품목 착한 가격'이라는 표식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매대 안 공간과 달리 손님 대기 공간은 매우 협소해 성인 3~4명이 서 있기에도 좁게 느껴졌다. 미리 적어간 리스트를 부르면 매대 뒤에서 집어주는 고전적인 방식이었다. 온라인몰 판매 가격과 비슷하거나, 저렴한 품목도 더러 있었다. 그야말로 '전 품목 착한 가격'이라는 데 수긍이 갔다. 온라인에서 이 약국은 이미 성지로 통하며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 발 빠른 블로거들의 경우 약국에 줄이 늘어선 사진과 함께 인기 품목의 단가와 개당 가격까지 환산해 영수증과 함께 인증하며 '착한약국'으로 통하고 있었다. 점심 무렵이었지만 벌써 영수증이 수북이 꽂혀 있었다. ◆"○○약국 때문에 우리만 폭리약국" 주변약국들 아우성= 이 약국이 착한약국이 된 것은 작년 하순경부터였다. 이 약국의 경우 남대문 지역에서도 메인에서 빗겨 나 있다. 허가일은 2015년으로, 8년 이상 한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약을 저렴하게 판매하기 시작해 약사회에서도 자제를 당부한 상황이었다"면서 "직접적인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한약사를 고용한 시점과 맞물리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주변 약국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인근 약사는 "요즘같이 SNS가 발달한 시대에 남대문, 종로 지역 약국을 가면서 정보도 없이 약국을 찾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영수증 인증, 리뷰 인증 등을 거치다 보니 유독 특정 약국으로만 소비자가 몰리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여기에 '줄 서는 약국'이라는 이미지가 생겨버리면서 더더욱 착한약국이 된다는 게 이 약사의 설명이다. 지역 약사들이 단체로 묶여진 SNS방에서도 해당 약국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또 다른 약사는 "○○약국에서 약을 사입해 판매하는 게 더 낫겠다는 얘기를 할 만큼 주변 약국들에서도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며 "주변약국은 물론, 동네약국까지 폭리약국으로 낙인 찍히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실례로, 대한약사회가 공개한 작년 12월 기준 다소비 일반약 가격조사에 따르면 이지엔6이브정 평균가격은 3023원이었다. 해당 약국 판매가격인 1800원과 비교할 때 1223원 차이가 난다. 이 약사는 "평균 가격이 비싼 가격이 돼 버리는 셈"이라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명절 밑이라 그나마 환자 있지만 '불경기'"= 종로지역 약국들의 상황도 별반 다를 바 없었다. 일부 약국의 경우 '명절 선물은 약국에서'라는 출력물을 부착해 두거나, 경옥고 상자 등을 약국 밖에 진열해 두긴 했지만 보령약국 같이 대표적인 약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한산한 분위기였다. 종로지역 B약사는 "전통시장이 한산하다는 기사가 나올 만큼 인근 광장시장도 사람이 많지 않다. 미리 처방을 받아두려는 상인이나 환자분들이 계시지만 대목이라고 하기에는 무색하다"며 "경기가 좋지 않은 탓"이라고 말했다. 동네약국들의 경우 상황은 더 하다. 동네약국을 운영하는 C약사는 "명절 특수는 커녕 1, 2월 매출이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며 "일반약의 경우에도 감기약이나 소화제, 지사제 정도만 판매될 뿐 이외 제품은 가격 문의만 오는 정도"라고 말했다. ◆염가판매, 한약사 고용…윤리위 소집= ○○약국과 관련해 지역 약사회도 고심에 빠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염가판매와 한약사 고용 문제에 대해 자제를 부탁하고, 알겠다고 했지만 계속해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지역약사회는 윤리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이 관계자는 "남대문 지역 약사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질서와 함께 자율정화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중한 만큼 15일 윤리위원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보건소 역시 6일 해당 약국을 방문해 거래명세표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C약사는 "'사입가 이상으로 판매한 게 죄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약국같은 약국이 많아질수록 점차 가격질서가 무너지고, 약사사회가 무한 가격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한 동네약국의 경우 공정한 가격경쟁이 될 수 없다 보니 점차 일반약이 공멸할 것"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2024-02-06 16:30:33강혜경 -
'약국에 관한 모든 것' 팜플레이, 24일 세미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교육 동영상 강의 플랫폼 '팜플레이'(대표 이지현)가 오는 24일 새내기 약사들을 대상으로 런칭 기념 세미나를 연다. 팜플레이는 2월 말 정식 런칭을 앞두고 새내기 약사와 개국·근무 약사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강사진들이 연좌로 서 약국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강의할 전망이다. 강연주제는 ▲약사 큰 틀에서 놀자:해외 진출 및 약사 직능의 확대(이지현 약사) ▲병원부터 제약사 마케팅까지 약사의 영역(김선혜 약사) ▲약국 어디까지 해봤니? 약국도 가지가지(현고은 약사) ▲약국개국 꿀팁(서울시 약무직 신현영 약사) ▲단골 만들고 매출 늘리는 환자 상담 비법(김정은 약사) ▲약사 마케팅 시대, 슬기로운 SNS 활용법(약당당 이현정 약사) ▲새내기 약사 필수 세무 지식(다원세무회계 김재황 실장) 등으로 기획됐으며, 카카오헬스케어 김준환 이사가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미래의 약사 역할 비전'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팜플레이는 "세미나 이후에는 자유롭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주어지며, 푸짐한 사은품도 제공된다"고 전했다.2024-02-06 14:35:42강혜경 -
보건의료노조 "의협 집단행동 명분·설득력도 없는 억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료산업노조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아무런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억지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6일 입장문을 내어 "2006년 3058명으로 줄어든 이후 19년째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확대하게 되면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붕괴위기로 치닫고 있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된다"며 "미래의료의 희망을 만드는 의대 정원 확대에 의사만 빼고 모든 국민들이 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런데도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 진료거부까지 불사하겠다며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을 수호하겠다는 의료인의 사명과 윤리는 온데간데없고, 직역 이익과 기득권 사수만 챙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의료현장에서는 의사 수 부족으로 불법의료·부실의료가 난무하고, 의사들은 과도한 업무와 당직근무로 번아웃 상태"라며 "의사 수 부족으로 환자들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치료, 상시적인 의료사고 위험에 내몰려 있는데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협의 주장은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의협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그동안 복지부는 의협과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를, 현장과 소통하는 자리 33회, 지역별 의료 간담회 10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고 언급했다. 이에 노조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진료로 대표되는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를 막고자 한다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2024-02-06 14:13:02강신국 -
실손 청구간소화 중계기관 논란...정부-의약단체 엇박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10월 시행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을 앞두고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당장의 청구를 대행할 중계기관 선정을 두고 금융당국과 의약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등 핵심 쟁점들이 쉽게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당장 올해 말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6일 보건의약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보건의약단체,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실손보험청구 전산화 TF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 설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서는 중계기관을 보험개발원 단독으로 하는 쪽으로 일정 부분 방향을 설정해 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보건의약 단체들은 중계기관을 복수 기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 일치를 본 상황이다. 이번 TF 이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던 보건의약 단체 부회장단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체 간 뜻을 같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약사회는 약국에 한해서는 약사회가 중심이 돼 중계기관 역할을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는 한편, 최근 열린 TF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의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는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중계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서는 약학정보원을 이용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게 약사회 관계자의 말이다. 의료계도 이미 의사협회 내부적으로 중계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의약 단체 간 회의에서 정부나 민간 기관이 의료정보를 독점하게는 하지 않겠다는데 뜻을 같이했고, 그런 점에서 중계기관을 복수로 설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이번 TF 회의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TF 회의가 초기이고 각 주체 간 이견이 존재하다 보니 관련 내용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민간한 환자 정보가 오고가는 부분이다 보니 회원 약국 보호 차원에서라도 약사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올해 10월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중계기관 설정 이외에도 풀어나가야 할 쟁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중계기관 설정은 물론이고 전산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 관리감독 문제 등 남아있는 쟁점도 적지 않고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면서 “추후 TF 회의 이후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반의 과정을 고려했을 때 10월 시행 전까지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보험업법 개정으로 시행되는 이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오는 10월 말 병원급(병상 30개 이상)에서 우선 시행되며,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 및 약국은 내년 10월 25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2024-02-06 11:47:27김지은 -
바로팜, 회원약국 1만8천개 돌파 기념 이벤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바로팜이 회원가입 약국 1만 8000개 돌파한 기념으로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난 2021년 7월 서비스 시작 후 약 2년 6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바로팜은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축하 메시지를 남기는 약사에게 선물을 주는 고백 이벤트, 다가올 봄 필수 제품을 대상으로 봄격할인 이벤트, 바로팜 물티슈를 6일 동안 매일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타임특가를 포함해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바로팜에 따르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로팜몰은 전년 대비 552% 성장했다. 의약품 도매상과 외품업체 등 입점업체도 200여개다. 바로팜 브랜드관도 16개 업체가 운영 중이다. 올해 30여개 업체가 입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슬기 대표는 “단기간에 전국 1만 8000개 약국에서 바로팜을 이용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최근 새롭게 런칭한 Baro통합반품서비스가 약사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이용 약국 3000개를 돌파했다”면서 “바로팜 약국전용 앱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바로팜이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도 일 방문자수 2000명을 돌파했고, 바로팜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있다. 약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약업계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2024-02-06 11:36:35정흥준 -
검찰, 약사법 위반혐의 닥터나우에 구약식 처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 배송에 대한 위법성은 있지만 처벌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검찰이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구약식은 검찰에서 용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형 보다는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으로, 닥터나우 측에 벌금형 등이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약사법 위반혐의를 받은 닥터나우 대표에게 구약식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벌금형에 그치지만, 처벌근거가 없어 불송치로 귀결될 뻔한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 통보로 뒤집힌 사건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6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어제(5일)부로 구약식 처분 통지를 받았다"며 "아직까지 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송달받지는 못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상황 속에서 무작위로 약 배송을 했던 닥터나우에 대한 단죄라는 점에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2022년 7월 고발장 접수부터 2024년 2월 구약식 통보가 내려지기까지 1년 반 동안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는 닥터나우가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 제50조 제1항 ▲약사법 제68조 제6항 ▲의료법 제27조 제3항 ▲의료법 제17조의2 등을 위반했다고 고발장에 명시했다. 2023년 3월 경찰은 약사법 제68조 제6항(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투여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 등의 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에 대해서만 검찰 송치를 내렸으며, 이외 건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통보하면서 사건이 다시 파헤쳐 졌다. 핵심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무허가 약 판매'다.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로플러스 김영규 변호사는 통신판매업자에 불과한 닥터나우가 제휴약국을 방패막이 삼아 사실상 의약품 판매행위를 주도해 온 점을 지적하며 "고객의 주문에 따른 조제약국 결정과정 역시 닥터나우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점에서 주문 역시 닥터나우가 지배·장악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며 "배송 역시 소비자나 제휴약국이 아닌 닥터나우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일련의 행위를 지배·장악하고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판촉, 주문 배송 등 의약품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고 있다면 의약품 판매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지배·장악을 하고 있는 자가 의약품 판매 행위자라는 판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 측은 "닥터나우는 약사법상 약국을 개설한 자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공급업자, 수입업자 등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단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정의 통신판매신고를 마친 통신판매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불송치에 재심 청구 등 이의신청을 준비했던 박 회장은 "혐의 없음 처분이 날 경우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약사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는 각오로 고발했던 부분이었다"며 "검찰에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2024-02-06 11:09:14강혜경 -
의협 "의대증원 하면 총파업"...의-정 전면전 불가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총파업 강행을 선언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강행할 의지를 천명해 의정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오전 의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9·4합의를 안지키고 의대 정원을 증원 할 경우 집행부 총사퇴와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즉각적인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과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다"며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시 의협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시한부 환자의 종말을 지켜보는 의사의 입장으로 이 자리에 섰다. 코로나 이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아직도 전국 곳곳에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피땀을 흘리는 의료인들이 있다.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오로지 밥그릇 챙기기로 규정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런 정부의 시각에 무력감과 참담함 느낀다. 의협은 일찍이 이런 첨예한 갈등을 피하고 국민 건강 수호라는 대명제를 지키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 참여했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논의 요청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대 정원은 국민 최대 관심사다. 밤샘 토론하면서 논의를 해보자는 의료계의 반복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충분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답변도 정부는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는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의사면허에 대한 전면 통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의료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방안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할 예정인데 1500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정부와 의사단체의 전면전이 시작될 전망이다.2024-02-06 10:35:0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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