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의약품의 특허·허가연계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한미FTA 타결로 인한 국내 제약업계의 피해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한 총리는 “제약산업의 경우 R&D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를 적극 방어한 만큼 생각보다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허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 “국내 품목허가 심사과정에서 불합리하게 기간이 늘어나면 이를 보상적 차원에서 특허기간을 연장시켜주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또 “국내 제약사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통보해주고 특허권자가 품목허가 절차로 인한 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 허가가 지연되는 기간이 직접적인 제약사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국내에서는 통상 가처분신청기간이 1년이지만, 향후 법원과 협의해 6개월 이내로 줄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면서 “따라서 외국처럼 품목허가가 30개월씩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피해규모 2조원과 관련 “500억원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향후 제약업계의 연구·개발 능력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보건소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에 한해 무료검진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연중 실시되는 이 무료검진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보험료 부과기준이 하위 50%에 해당되는 건강보험가입자이다. 검진을 원하는 자는 검진병원에 전화예약 후 신분증과 무료검진표를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시관계자는 "5대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0%이상 완치가 가능하다"면서 "의료접근도가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 032-320-3654

의료계가 근본적인 해결 없이 일부 내용만을 고친 의료법 개정 수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의협·치협·한의협·간호조무사협)는 11일 성명을 통해 "문제투성이의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면 의료 4개 단체는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3.21 집회 이후 정부의 입장변화를 인내하며 지켜봤지만 여전히 정부의 수정안은 주요 쟁점 조항에 대해 전혀 개선의 뜻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대위는 "정부는 무성의한 태도와 가식으로 의료계를 현혹시켜 범의료계의 공조를 깨뜨리려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복지부를 맹비난 했다. 비대위는 "의료법 핵심쟁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일부 내용만을 고친 정부의 의료법 개정 수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거부한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0일 유사의료행위 근거조항과 비급여비용의 할인·면제 허용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 수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여야 의원들이 한미FTA 협상과 관련 제네릭과 개량신약의 개발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며,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11일 오전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한미FTA 타결로 의약품 분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번 FTA협상 결과에는 허가 및 특허연계, 유사의약품의 자료독점권 인정 등 의약품 분야의 지적재산권을 과도하게 보호해주는 결과를 낳아 국내 제약사가 제네릭 의약품과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통로를 가로막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고, 당뇨 및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증가해 의약품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의약품 시장을 미국에 내어주게 된다면 장래에 입게 될 의약품 산업의 타격은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미국의 신약최저가 보장 요구를 막아냈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허신약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식의 단서조항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뒤 정부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또 정부의 제약산업 대책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 물은 뒤 “국내 제약사도 덩치를 키워 다국적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 기업구조조정을 돕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정 의원도 “농업과 의약품 분야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돼 농민과 제약업계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번 협상을 두고 협상은 ‘A+’, 대책은 ‘D’라는 말까지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의약품 분야와 관련 “신약에 대한 자료독점권 인정, 특허기간 연장 등 미국측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해 당장 국내 제약업체들의 위기감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군소 제약사들은 사업의 존폐를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신약의 복제가 어려워져 효능이 뛰어난 미국의 오리지널 신약을 복용해야 할 경우 국민들의 약값 무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피해규모마저 정부와 업계의 추계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FTA를 계기로 신약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지오팜은 지난해 803억원 매출을 달성, 전년보다 13.3% 성장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8.8% 증가한 13억원, 순이익은 25% 오른 9억4,334만원으로 집계됐다. 안정성 지표인 유동비율은 113.67%, 부채비율은 703.10를 보였다. 보덕메디팜은 지난 2005년보다 14% 성장, 615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2억원으로 전년보다 14.4% 올랐으며 순이익은 6억8,193만원으로 5% 증가했다. 보덕메디팜의 유동비율은 125.77%, 부채비율은 289.71%로 나타났다.

광진구약사회(회장 차달성)은 지난 6일 약사회관에서 제3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위원회별 사업실적과 4월 사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구약사회는 이달 10일부터 6주간 건강기능식품 강좌를 개최키로 하는 등 회원서비스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4일에 열릴 구약사회 다과회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고, 반장회의 때 의견이 제시된 '종합가격표' 제작과 관련, 시안을 검토해 회원들에게 배부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최두주)는 10일 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먼저 구약사회는 4월 둘째, 셋째 주중에 일반약 가격표시 유무와 표시된 가격대로 제품을 판매하는 지에 대해 약국위원회 주관으로 자율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지역별 연수교육을 4월26일~27일, 5월3일~4일 등 총 4회에 걸쳐 저녁 9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키로 했다. 구약사회는 또한 복식부기 의무화에 따다 세무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희망하는 회원들에 한해 내달 지정세무사를 초빙, 강의를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