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료법 개정 수정안도 문제투성이"

• 의협 등 의료4단체, 성명내고 투쟁의지 천명

의료계가 근본적인 해결 없이 일부 내용만을 고친 의료법 개정 수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의협·치협·한의협·간호조무사협)는 11일 성명을 통해 "문제투성이의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면 의료 4개 단체는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3.21 집회 이후 정부의 입장변화를 인내하며 지켜봤지만 여전히 정부의 수정안은 주요 쟁점 조항에 대해 전혀 개선의 뜻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대위는 "정부는 무성의한 태도와 가식으로 의료계를 현혹시켜 범의료계의 공조를 깨뜨리려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복지부를 맹비난 했다.

비대위는 "의료법 핵심쟁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일부 내용만을 고친 정부의 의료법 개정 수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거부한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0일 유사의료행위 근거조항과 비급여비용의 할인·면제 허용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 수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