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에 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이미 착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추진단 관계자가 10일 규개위를 방문,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4월말이나 5월초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규개위 심의절차가 통상 2주일 정도 걸리고, 법제처 심의도 1달 정도 걸리지만 특별한 경우 입법예고가 끝나기 전에도 규개위 심의 등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이었던 국민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등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의료법 개정안도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사의표명이 일단 유보되긴 했지만, ‘주요 현안이 처리된 이후’라는 단서가 붙어 있고, 그 시점을 ‘4월 임시국회 종료’에 맞추고 있어 새로운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맞물려 의료법 개정안의 4월말 또는 5월초 국회제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10일 규개위 예비심사 과정이 있었고, 법안은 이미 제출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4월말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었지만, 다소 지연돼 5월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개위의 법안심의가 착수된 만큼 의료계에서도 ‘유 장관 퇴진 1,0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한편 규개위를 항의 방문해 의료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려나가는 등 본격적인 의료법 개정저지 운동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고객센터가 지난 해 처리한 전화 상담 건수가 무려 81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 민원처리가 확대되면서 불친절 민원이 30% 이상 급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건강보험 고객센터를 설치한 결과, 이 같은 효과가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고객센터가 개소된 뒤 민원인의 직접 방문율이 전국에서 가장 큰 비율로 감소했다. 특히 보험료가 인상된 지난 12월 11일 하루 동안 걸려온 16만4,000콜 중 10만콜을 처리할 정도로 민원처리 속도가 빨라졌다. 이와 함께 최신 기술이 구현된 인터넷망을 기반기술로 통화품질을 향상, 지난 1년 동안 전화 814만건, 음성자동응답(IVR) 210만건, 팩스 30만건, SMS발송 45만건을 처리했다. 특히 고객이 전화를 걸면 일반상담원이 상담한 후 상담내용에 따라 전문상담원이 상담을 이어가는 단계적 상담시스템을 도입,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인터넷 민원처리도 신속히 처리돼 불친절 민원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총 7만4,000건의 민원이 인터넷으로 접수됐으며, 불친절 민원은 서울 43%, 경기·인천 30%로 급감했다. 이재용 이사장은 “지난해 성과를 발판 삼아 고객센터의 안정적 기틀을 다지는 한편, 고객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통해 국민을 위한 도우미가 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도매협회가 유통일원화 제도 사수를 위해 과천에서 '복지부 성토 궐기대회'를 진행한다. 도협은 종병 직거래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될 것을 대비, 10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7시(서울도협 회장단 회의), 오후 5시(지방도협 회장단 회의) 2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회의 결과, 4월 말경 과천에서 복지부를 성토하는 궐기대회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협은 서울·경기 지역 도매에서 3,000명, 지방 도매에서 2,000명 등 총 5,000여명이 궐기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도협은 삭발, 단식투쟁 등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유통일원화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 회장단부터 1인 시위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구경북도협 조광래 회장은 "지방 도매들도 유통일원화와 관련된 개정 입법안 공고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중앙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적극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회원사들 대부분이 1인 시위를 비롯, 궐기대회를 진행하길 바라고 있다"며 "도매업체 생존권과 직결된 만큼 업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사가 의약품을 종합병원에 직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법령 개정안은 이르면 12일 입법예고 될 전망이다.

제약업계가 제기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지난 9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10일 “제약업계가 제기한 포지티브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행정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약업계는 지난달 5일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법률 전체를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가처분신청서에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과 건보공단의 약가협상권,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특허만료약-제네릭 20∼15% 인하, 사용량-약가 연동 고시 등 약가정책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약업계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추동력을 얻게 됐으며, 포지티브 시스템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 다만, 제약업계가 지난 2월 제기했던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 헌법소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재산권 보장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행정소송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만 약가제도 변경에 대한 근거를 담아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각각 위배된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공단과 심평원에 각각 역할을 분담시켜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제약업계가 법무법인 케이씨엘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비중 있는 변호사를 선임, 소송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회사원 A씨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진료내역을 통보받고 깜짝 놀랐다. 최근 몇 년 새 의료기관은 물론이고 약국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 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공단 지사에 연락, 통보내역이 사실과 다르다고 민원을 넣었다. A씨처럼 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가 진료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통보하는 진료내역이 사실이 아니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진자, '진료내역 사실과 다르다' 428건 제기 1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진료내역통보에 대해 수진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례만 지난 2005년 134건에서 2006년 219건, 올해 2월만 현재 75건 등 2년 여 동안 428건에 달한다. 공단은 해당 민원이 대부분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한 사례로 판단하고 각 지사에 사실 확인을 지시했다.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건강보험증 무단 도용 등 본인외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수진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민간보험에 가입했다가 추후 기왕증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공단 측은 특히 이 같은 사례가 다발생 할 경우 진료기록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진료사실 통보내역에 대한 민원 외에도 유사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현재 드러나는 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 "민원사례 빙산의 일각"...진료기록 불신 우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도용사례 등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통합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요양급여기준에 본인여부 확인을 의무화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2000년에 새로 제정된 기준에는 해당 규정이 제외됐기 때문. 반면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달리 시행규칙에 요양기관의 본인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단 다른 관계자는 “건강보험증 무단도용 사례를 막는 최선의 방안은 진료·조제 과정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요양기관이 수진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토록 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요양기관의 반발을 의식, “본인확인을 의무화 하고 진료비를 환수하는 강제적인 방식보다는 의약단체 등을 통해 협조를 구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 "실효성 없는 제도 무덤서 왜 꺼내나"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365일 급여일수 제한이 폐지되고, 무엇보다 전 국민건강보험체계 아래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돼 법체계 내에서 사라진 제도”라면서,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극히 제한적인 수준일 것”이라며 “지나치게 사안을 부풀려 실효성이 없는 제도를 무덤에서 다시 꺼내는 것은 문제”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