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생물생명공학의약품 실험동 1층에서 ‘건강기능식품 사업자 대상 2007 업무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 허가신고 업무가 간편해지도록 영업허가, 품목제조신고시 법규의 이해를 돕기 위해 허가신고 관련 해설서와 질의응답집을 발간,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계획 등을 발표한다. 또한 다양한 제품 개발과 영업자의 제품 개발 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신규 기능성 원료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인정하며, 기존 제품의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재검증해 그 결과를 업계 및 소비자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수건강기능식품 생산을 위한 GMP업소 확대를 위해 시설투자 및 여건이 부족한 중소업소를 위해 GMP 관리지침서, 수행매뉴얼, 용어해설집을 발간 배포하기로 했다.

강문석 수석무역 대표측이 26일 오전 9시 이사 및 감사선임안 철회를 골자로 한 '주주제안 철회서'를 동아제약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제약은 지난 22일 원로들이 중재한 합의내용과 관련 이날 오후 2시30분 긴급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 동아제약은 강문석·유충식 부회장을 이사 후보자로, 권성원 박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하는 주주총회 의안을 확정하고 오후 4시경 이를 공시할 방침이다.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은 양측의 합의와 관련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합의된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제약협회 회장, 어준선 이사장,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여러 이해당사자들을 슬기롭게 설득하고 화합을 이끌어 내 준 유충식 부회장, 강문석 대표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동아제약이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나도 혼신의 힘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특정수술의 진료량과 진료결과간 상과관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에 추가된다. 26일 심평원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규평가 항목으로 진료량 지표를 신설했다. 평가 대상은 전산매체기관의 청구자료를 대상으로 진료량 지표와 관련 있는 수술이 발생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지난해 진료분으로, 수술건수와 환자상태를 보정한 기관별 건당 진료비, 평균입원일수 등이 주 평가지표다. 적용항목은 ▲심혈관계 관상동맥우회로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경동맥내막절제술, 소아심장수술 ▲정형외과 슬관절전치환술 ▲암 웨장절제술, 식도절제술, 간절제술, 위절제술, 대장절제술, 폐절제술 ▲기타 조혈모세포이식 등이 해당된다. 심평원은 복지부 승인 후 평가세부시행계획을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평가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신축계획이 무산되면서 병원 완공과 동시에 개업을 준비하던 약사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26일 부천시와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부천시 상동 자연녹지(6만9299㎡)에 길병원재단이 병원 착공을 준비해왔지만 부천시와 재단이 용적률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병원 신축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2000년 병원 부지 인근 땅을 매입, 약국개업 등을 준비 중인 약사들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천시는 상동 자연녹지를 공익사업 용지로 지정, 병원을 유치키로 하고 병원 인근 부지도 개인에게 분양했었다. 당시 토지 분양가격은 평당 300만원 이었고 현재는 평당 1000만원을 호가하고 있지만 병원 건립계획이 취소되면서 실거래는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부지에 땅을 매입한 한 약사는 "병원 유치를 위한 공익용지로 분양을 했으면 시가 나서서 책임 있는 사업추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에 투자한 또 다른 약사는 "길병원 측은 병원 용적률을 200%로 높여줄 것으로 요구했지만 시가 이를 거부하면서 병원건립이 취소된 것 같다"며 땅값이 상승해 투자 손실은 없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부천시측은 "자연녹지 지역의 용적률을 높여줄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병원건립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길의료재단은 당초 지하 5층, 지상 15층, 641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에 대한 건축허가를 지난 2002년 획득한 바 있다.

공단이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진료비 심사통보 내역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을 종전보다 확대,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 26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급여사후관리 강화방안으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진료내역 통보, 복지부 고시·기준 착오적용 및 심사누락 이의신청, 전산점검에 의한 착오·과잉청구 환수 등을 추진, 허위·부당청구 적발율을 제고시켰다. 또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부당청구를 근절시키기 위한 국민상시감시체계도 확립했다. 공단은 이어 진료비 적정청구를 위한 보험자 이의신청 업무개선,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신고보상제’ 활성화, 급여조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향후 추진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공단은 특히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성향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키로 하고, 환자 1인당 진료비 수준이 높은 병·의원을 색출, 반기별로 이의신청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심평원의 심사결정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반기별로 성과를 평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공단은 이와 함께 ‘신고보상제’의 법적 안전성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법에 조문을 신설하고 내부자 신고를 유인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분리 운영되고 있는 급여조사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조기경보·실시간 모니터링·리포팅 등 급여조사 관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의 공약사항인 수익사업의 윤곽이 드러났다. 구매결제방식으로 약국과 시약사회가 수익을 얻는 '팜페이'와 교품몰 운영에 따른 광고 수익을 내는 '팜메신저'가 그 것이다. 서울시약은 약국이 제약사와 도매상에게 의약품 대금결제 시 약국에 설치된 팜페이 단말기와 시스템을 통해 결제를 할 수 있는 팜페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캐쉬백 결제방식을 통해 결제금액을 즉시 통장으로 입금, 약국의 수익을 추가 발생케 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시약측의 설명이다. 예상되는 캐쉬백 결제 수익율은 결제금액의 1.0~1.3% 정도다. 예를 들면, 약국이 제약사 1,000만원, 도매상 2,000만원을 결제할 경우 각각 월 13만원과 20만원의 수익을 받는 방식이다. 시약은 약국이 결제할 때 마다 일정부분의 '약사회 발전기금'을 얻는다. 발전기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시약측은 공개를 꺼렸다. 시약은 시약-구약사회-교품몰을 연결하는 팜메신저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불용재고약을 일소하고 일정부분 수익도 내겠다는 게 시약측의 계산이다. 수익구조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게 없지만 제약사의 광고수익과 신제품 홍보대행으로 수익을 내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수익사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제약사와 도매측에서 수수료에 대한 부담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높고, 기존 거래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 약국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현재 구약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팜코카드 사업과 중복된다는 점, 구약사회가 시약의 통합적인 수익사업을 용인할지도 마찬가지. 한 약사회 임원은 "약사회가 수익사업을 추진하는데는 그 만큼 조심해야 한다"며 "업체와의 계약 체결 투명성과 회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선환 정보통신위원장은 "약사회 입장에서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진 않는다"며 "약국, 제약, 도매상 등 모두 이익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제약사, 각 구약사회와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신한은행측과 계약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