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비용부담 경감 및 예방접종대상 전염병 퇴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방안’ 공청회가 내달 6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복지부가 주최하고, 참여대상은 예방접종 관련기관 및 학회& 8228;협회,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이다. 다만, 참여희망 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에 이달 31일까지 사전통보(02-380-1445～6/E-mail:sk7992@cdc.go.kr)해야 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방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확대 시범사업’ 결과 및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의사협회가 자체 수행한 펠로디핀 등 비동등이라고 밝힌 생동시험 원본자료에 대한 풀데이터가 식약청에 전달했지만, 식약청에서는 제출된 자료가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로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2일 식약청 의약품평가부 측에 따르면 지난 14일 의사협회가 제출한 생동성시험 원본자료의 경우 타당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로우 데이터가 아니라 로우 데이터에 대한 '축약본'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이 제출한 자료는 피험자에 대한 부분 등 분석조건 여부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데이터로, 식약청은 사실상 "로우 데이터가 안들어왔다"고 단정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식약청은 감사가 끝나는 다음 주 중으로 의협 측에 추가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낼 예정이다. 평가부 한 관계자는 "의협에서는 맨 처음 1장짜리 결과만 제출했고, 지난 14일에는 수행한 생동시험에 대한 로우 데이터의 축약본을 보내왔다"면서 "결국 식약청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분석요건이 확보 안된 자료로는 분석이 안된다"고 단정짓고 "의협에서 추가로 줄지 안줄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의 이같은 판단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중 추가자료 제출요청이 진행될 예정이며, 의협 측은 공식 요청 후 추가 제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4일 의협 측은 식약청에 해당 품목들의 자체생동 시험절차와 시험계획서,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했고 시험기관과 시험책임자 부분은 제출하지 않았다．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의 복식부기 의무화로 기존 전문직 가운데 간편장부대상자와 올해 1월1일 이후 신규 전문직사업자는 2007년 소득분부터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 신고해야 한다. 의·약사 등이 앞으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간주돼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만’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내년 1월1일부터는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한다. 의사의 경우 기존에는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 연매출이 7,500만원 이하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됐으며, 약사는 소매업으로 분류돼 연매출이 3억원 이하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포함됐었다. 국세청은 복식부기를 성실히 기장하는 전문직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간섭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되, 복식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등 세원노출을 회피하는 불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선정시 적극 반영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기존 전문직사업자 가운데 새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사업자와 소득신고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2006년 1월1일 이후 신규등록 전문직사업자에 대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성실히 기장해 신고할 것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식부기 대상자에게는 세법개정내용과 복식부기로 기장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개별 우송하고, 이달 16일 이후 신규 대상자에게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기장안내를 하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의약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약국이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에 포함되는 만큼 그동안 간편장부대상자였던 연매출 3억원 미만 약국은 기존 월 120∼150만원 가량 소요되던 세무기장료(간편장부)를 2배 이상(250∼300만원) 부담하게 됐다.

검찰이 2007년도 보험수가 계약과 관련,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유시민 복지부장관 등 6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실련 등 13개 시민단체가 복지부 유시민 장관과 변재진 차관, 이상용 본부장, 박인석 팀장, 건보공단 이재용 이사장, 이성재 전 이사장 등을 지난해 12월 12일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이 같이 처분했다. 시민단체들은 당시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해 수가 자율계약이 결렬됐고,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도입도 백지화됐다”면서, 장관 등 6명을 고발한 바 있다. 혐의내용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입법 소극 대응(사회적 합의 파기), 재정건전화특별법상 국고지원 미준수, 재정지출효율화 태만 등이 적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러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최근 고발인들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고발장을 공동 접수했던 단체들과 협의해 재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발장 접수 당시에도 기소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추가고발은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화이자가 리피토20mg의 약가를 30% 자진인하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는 이례적인 이번 약가인하 조치에 대해 고용량 리피토를 전면에 내세워 시장 드라이브에 사활을 걸기 위한 화이자의 전략적 포석으로 분석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르면 리피토정20mg의 보험약가는 기존 1,793원에서 1,241원으로 30.7% 인하됐다. 따라서 리피토20mg은 리피토10mg의 약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지게 된 것. 화이자측은 이번 약가인하 조치의 배경에 대해 리피토20mg이 초회용량으로 승인 받은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화이자는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리피토10mg에 한정됐던 추천 초회용량을 리피토20mg까지 확대하는데 성공했으며, 고용량 리피토의 효과를 강조하는 임상데이터를 잇따라 발표하는 등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화이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약가인하는 작년 11월에 초회용량으로 20mg이 승인됐기 때문"이라며 "(약가인하로) 환자에게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매출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단순한 매출증대 전략으로 해석하는 이는 드물다. 외부적인 약가인하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유독 국내에서만 약가를 30% 자진인하한 배경에는 경쟁제품의 낮은 약가를 의식한 고도의 시장전략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까지 급성장세를 타면서 고지혈증 시장 최대 맞수로 부상한 크레스토10mg이 1,147원, 중외제약의 리바로가 1,069원인데 반해 리피토20mg은 약가가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부각됐다. 마찬가지로 MSD의 바이토린 10/10mg(1,487원), 노바티스의 레스콜엑스엘서방정(1,309원) 등도 약가가 1,500원을 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번 약가 인하로 화이자는 단숨에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가 최근 해외에서 발표된 경제성효과 및 임상자료를 근거로 크레스토10mg의 우월성을 부각시키며 화이자를 극도로 자극, 전략적으로 상황을 반전시켜야 할 당위성이 높아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외에 심바스타틴 시장을 상당부분 잠식한 제네릭 제품들도 약가가 950~1,000원대로, 약가 경쟁력을 업고 로컬 시장을 공략하면서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했다. 경제성평가 도입 등 제도적인 변화도 고가약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 고지혈증 마케팅 담당자는 "사후관리 때문에 약가를 인하했다면 전략적인 조치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텐데 정황을 봐서는 경쟁제품을 의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화이자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지만 경쟁품의 경제성을 담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