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유시민 장관)는 질병관리본부,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23일 ‘제25회 세계 결핵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과 청계광장에서 진행하는 기념행사에는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직접 엑스선 결핵검진을 받으며 결핵퇴치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의 결핵퇴치를 염원하는 뜻으로 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대한결핵협회장과 시민들이 참여해 결핵퇴치를 위한 결의식과 함께 ‘희망의 천 띄우기’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국민에게 결핵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우리나라 결핵퇴치를 위해 복지부가 발표한 ‘결핵퇴치2030 계획’ 결의선언 등 강력한 국가결핵관리정책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결핵관리사업 유공자들을 치하하고 표창하는 행사도 마련된다. 한편 2006년 결핵 신환자 신고는 3만5,361명(인구 10만명당 73.2명)으로 작년보다 92명이 증가(0.3%)했다.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 추진이 4개 의료단체의 ‘전부거부’로 결국 정면 충돌했다.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공동 주최한 ‘범 의료계 의료법 개악저지 궐기대회’에는 무려 5만명이 참석해 정부를 강도 높게 압박했다. 또 의협, 치협, 한의협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조장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하기까지 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25일을 기해 1천만명 서명운동까지 시작되면 의료법 파문은 걷잡기 힘들게 확산될 게 틀림없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입법안이다. 정부의 의지가 아주 속속들이 잘 담겼다. 그 핵심의지는 ‘의료선진화’이고 그것을 떠받쳐주고 있는 것이 의료시장의 각종 진입장벽 규제를 푸는데 있다. 이른바 ‘의료시장의 무한경쟁’ 촉진을 위한 입법안에 다름 아니다.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경쟁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하고, 그것은 기존의 기득권들을 보장하지 않는데서 시작되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빗장들을 푼다. 의료시장의 영리성 강화가 아니라 아예 상업화 토대를 구축하는 모습이다. 환자 유인·알선 예외조항(제61조)은 소위 네트워크 의원이나 대형병원들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막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비급여 비용에 대한 할인이나 면제시 유인·알선 허용은 진료의 상업화로 인한 저급한 진료문화를 낳을 역작용 소지가 다분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원급 또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내 개설 허용(제51조 3항)이나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제78조)과 인수·합병(제81,제82조) 조항 또한 마찬가지다. 이들 조항들은 모두 대자본의 의료시장 선점을 보장하는 것과 같다. 대폭 확대된 비전속 진료(제70조)도 이들 대자본들이 의료인력을 단순 노동자로 전락시키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간보험회사의 진입 역시 가격계약시 유인·알선이 허용되어 의료시장 진입이 용이해지면 의료시장의 상업화를 촉진하게 된다. 여기에 복수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면허종별 의료기관 개설 허용(제51조 1항)까지 되면 개원시장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정글법칙에 빠져든다. 하지만 현실은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다. 취지야 이해하지만 현실에서 먹혀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탁상공론이다. 개원의들이 대부분 영세한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개원의들을 사지로 내모는 조치이기에 그렇다. 의료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 뻔하다. 의료기관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생존해야 하는 구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과도한 상업성은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공공의료를 줄기차게 강조해 온 참여정부다. 대자본과 대형병원들이 더 많은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의료시장은 끝내 이들의 독점을 야기한다. 독점은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종국에 가서는 서비스의 질을 되레 떨어뜨리는 이율배반적인 결과가 나온다. 의료법 개정안은 나아가 환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했다. 질병 및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의무 조항(제3조 2항)과 진료비용 고지(제62조) 등이 그것이다. 물론 환자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다. 하지만 많은 개원의들이 앞으로 환자편의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몰리는 상황에 처하는 것은 채 감안하지 않았다. 한해 수천명씩 배출되는 신규 의료인력의 다양한 시장진입이 용이하고 동시에 문을 닫는 의원들이 양산된다면 환자편의는 구호로 떨어질 공산이 크다. 의료인들에게 환자는 더더욱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다면 1차 의료기관들의 전면적인 시장재편이 이뤄진다. 극단적으로 보면 가난한 의원들은 없어지고 부자 의원들이 남는다고 볼 때 그것이 의료시장의 선진화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시장과 경쟁이 배제된 순수한 공공의료는 개념조차 애매해질 수 있고, 그것은 국가 공공의료 기간망의 부실로 이어진다. 요양기관강제지정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아울러 강제지정을 해서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의료전달체계는 또 철저히 무시된 채 보험제도 자체가 무력화 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현행 우리나라 국가 보건의료체계는 시장경쟁적 요소 보다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기에 그것을 또한 허물려는 이중적 태도는 종국에 모든 것을 실패할 여지를 앉고 가는 일이다.

국립독성연구원 대사약리팀은 22일 9시30분부터 대사체학 기술을 이용한 내인성 대사체 분석 및 이를 통한 약물반응 예측용 생체지표 개발에 관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황금숙 박사(한국기초과학연구원)를 초청해 '내인성 대사체 분석을 통한 약물반응 예측을 위한 대사체 개발'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생체 대사체 분리 및 정제, LC-MS, NMR, LC-MS-NMR 등의 최신 분석기기를 활용한 내인성 대사체의 변화를 측정해 targeted/global profiling 분석과정 및 이들 결과로부터 약물반응 예측을 위한 생체지표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발표했다. 대사체 연구회 회장인 오혜영 박사(대사약리팀 팀장)는 "의약품 등의 안전성 평가에 유용한 대사체학을 국내 의약품 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세미나는 최신 분석기기를 활용한 내인성 대사체 분석 및 metabolic profiling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제약의 작년 경영실적이 외부감사 결과 소폭 축소됐다. 자체 집계 결과를 공시했을 당시 동아의 작년 매출액은 8.08% 증가한 5,767억원이었으나 감사결과 7.03% 는 5,711억원으로 조정됐다. 또 영업이익은 63.83% 신장된 688억원에서 44.73% 늘어난 608억원으로 줄었다. 이와함께 경상이익은 21.43% 증가한 530억원에서 6.00% 신장된 463억원으로, 순이익은 27.2% 는 323억원에서 6.58% 증가한 270억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동아는 22일 외부감사 결과에 따른 경영실적 정정내용을 공시했다.

약국에서 석달 미만으로 근무한 직원의 급여내역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이후 귀속분부터 일용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세청이 제시한 지급조서 제출대상은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중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 상 계속해서 고용돼 있지 않은 근로자다. 즉 약국에서는 석달 미만 근무한 파트타임 약사나 전산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조서 제출내역은 일용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제공 월,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이다. 올해 귀속 일용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시기는 1~3월분(4월), 4~6월분(7월), 7~9월분(10월), 10~12월분(2008년 2월) 순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석 달 미만 약국에서 근무한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약국에서 해당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는 만큼 해당 약국들은 절차에 맞게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한미약품과의 합병검토 보도와 관련한 조회공시를 22일 동아제약에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오후 6시까지. 한편 한미와의 합병 검토설은 21일 열린 강문석 부회장과 유충식 부회장의 기자회견 도중 불거진 바 있다.

충남약사회 노숙희 회장이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노 회장은 21일 식약청에서 열린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 참석, 문창진 식약청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여부 심의, 치료보호사업 활성화 방안, 치료재료 심포지엄 등이 논의됐다.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는 노 회장 이외에 국립병원장, 의사, 검사, 간호대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웰빙기업 아미케어(대표 박동현)는 체질개선·식욕조절·체중조절에 도움을 주는 '삼본일체(三本一體) 김소형 다이어트'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제품 1포당 열량을 119kcal로 낮추면서도, 식이섬유와 자연원료를 균형적으로 잘 배합한 것이 이 제품의 특징. 업체측은 "한국인 식단의 문제인 탄수화물 과다섭취를 고려해 이 영양소 함량은 낮추고, 야채·해조·뿌리채소·버섯 등 총 65가지 원료를 배합해 한끼 식사로 충분하다"며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유기농 노팔 선인장 성분이 함유돼 체질개선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