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 실거래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빙자료 미제출 등 사후관리 결과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 내부회의에 제출된 ‘의약품 사후관리 개선방안’ 보고자료에서 거론됐다. 5일 보고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사후관리로 인한 약가인하는 약국의 학습효과와 약가재평가로 인한 효과감소 등으로 인해 한계점에 도달했다. 특히 조사관련 기초자료 기피현상 심화, 개봉약품에 대한 손실보상요구 등 제도에 대한 불만, 불공정 거래행위 변화 등이 사후관리 업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제도운영 면에서도 약국에 대한 구입내역목록표 등 면제, 증빙자료 미제출 및 처벌에 대한 실효성 논란,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등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는 약가인하 실적으로 부진으로 반영됐는데, 실제로 실거래가 사후관리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지난 2001년 5,277억원에 달했던 것이 2002년 575억원, 2003년 468억원, 2004sis 38억원, 2005년 90원, 02006년 57억원으로 급감했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실거래가 제도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조사대상 선정, 의약품불공정센터 활성화, 기동타격대 운영, 조사요원 전문성 제고, 현지조사와 업무협의 강화 등을 내놓았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증빙자료 미제출 및 사후관리 결과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약국·의원에 대한 구입자료 제출 의무화, 저가구매인센티브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GMP 관리가 평균 이하로 나타난 하위등급 제약사 품목에 대해서는 부적합 의약품 등과 함께 각 지방청의 집중 수거검사 대상에도 포함, '문제업소'라는 주홍글씨와 함께 철저한 사후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5일 각 지방식약청에 따르면 올해 의약품 품질검사 대상품목에 기존 문제를 야기했던 의약품과 사회적 우려 의약품을 집중 수거·검사하고, GMP 차등평가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품목도 포함시켰다. 이같은 조치는 식약청이 차등평가를 시행한 이후 하위등급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방침과 맞물려, 개선될 때까지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기존 방침에 따른 것. 각 지방청은 이에 연간목표 2,000품목 중 80%에 해당하는 1,600품목을 자율 선정품목으로 확대하고, GMP 평가결과와 수집정보 등을 통한 자체 기획과 다소비 품목을 집중 수거검사 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 수거검사 시 주성분이 미량으로 약리작용이 강한 품목, 제형 또는 제제별 특성을 감안한 중점 시험항목 선정시험, 차등평가 결과 보완필요 등 하위등급 업소 생산품목 등도 품질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지방청 별 지정품목은 ▲서울청-수입완제품 중 수액제제와 캅셀제, 인태반 유래 완제약, 한약재 등 100품목 ▲부산청-주사제, 점안제 등 무균 함량시험, 인태반 유래 원료약 50품목 ▲경인청-의약품 내용액제 중 보존제 시험 등 100품목 등이다. 또 ▲대구청-한약제, 의약외품 중 내복용 제제 50품목 ▲광주청-의약외품 50품목 ▲대전청-생약제제 확인, 함량, 미생물시험, 인태반 유래 원료약 50품목 등 총 400품목이다. 대구식약청의 경우 올해 5월부터 GMP 차등평가 결과 보완필요 등급이 나온 D등급 등을 대상으로 170여 품목을 선정해 품질검검에 나설 방침이다. 식약청 측은 "기존 투망식 다품목수거 방식에서 탈피해 GMP 차등평가 결과 문제업소 제품 등 문제우려 의약품에 대한 집중점검과 시험항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 의약품관리팀은 올해 '의약품 등 품질점검 기본계획'을 통해 지정품목 400개, 지방청 자율선정 1,600품목 등 총 2,000품목을 집중 수거검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완제의약품의 경우 특정 시험항목 부적합이 빈발했던 제형(제제)을 위주로 점검하고, 원료의약품은 가격·제조원·품질 등에 대한 정보 수집과 제조·수입자 관리실태 점검시 수거할 방침이다. 이때 수거 검체는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 판매업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거할 방침이며, 필요한 경우 제조·수입업소에서 직접 수거하기로 했다.

주식회사에서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법인형태를 전환하는 다국적제약사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사실상 외부 기관에 의한 회계 투명성 확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외부회계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상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외부감사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막론하고 주식회사(외감법인)에는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다국적제약사를 포함한 상당수 비상장기업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연 1회씩 외부 감사결과를 공시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법인 형태를 전환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외감법은 주식회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고 동시에 연 1회의 감사결과 공시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견 다국적사인 한국BMS. 이 회사는 지난 99년부터 감사결과를 공시해왔지만 유한회사로 법인형태를 전환한 2003년 사업연도부터 외부공시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2년전인가부터 유한회사로 법인이 전환됐다"며 "유한회사는 감사결과를 공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MS와 마찬가지로 또다른 다국적사인 한국릴리도 지난해 유한회사로 법인형태를 전환하면서 공시 의무를 지지 않게 됐다. 이 회사는 지난해까지 금융감독원에 전년도 감사결과를 공개했지만 올해부터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적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국적사의 경우 주기적인 본사 감사가 국세청 감사 이상으로 세밀하게 진행되지만 이 또한 내부조사 형식이기 때문에 외부 감사만큼의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다수 다국적사가 매출규모나 수익 등 연간 실적과 판촉비 등 비용내역이 외부에 공개되는데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이를 피해갈 수 있는 법인 전환 사례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로서는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전환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없다. 마음만 먹는다면 실적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목적으로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1회의 감사보고서 공시의무는 외국계기업 뿐만아니라 주식회사에게 모두 적용되는 부분"이라며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각 회사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지역 감마나이프수술 전문가들 모임인 '아시아감마나이프방사선수술학회'가 출범했다. 이 학회는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김동규 교수가 설립했으며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한국·일본·중국 등 관련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학술대회를 가졌다. 이번 학회에서는 감마나이프수술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연구와 시도들이 발표됐으며 차기 학술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초대회장으로 김동규 교수를 선임했다. 한편 이 학회는 세계 약 1/3을 구성하고 있는 아시아 감마나이프 관련인사들의 연구 및 임상활동을 증진시킬 장을 마련하고 젊은 연구자들에게 국제학회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자 결성됐다.

A병원과 S병원 등 국내 메이저급 병원 12곳이 불법장기이식수술이 이뤄진 혐의로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5일 전국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75개 병원 6,000여명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12개 병원 67명을 적발했다. 경남청은 장기밀매를 알선한 브로커 3명을 적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명을 구속하고, 1명은 수배했다. 또, 이들로부터 장기를 사고 판 피의자 4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으며, 장기밀매조직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문서를 위조한 피의자 22명에 대해서는 공·사문서위조 혐의로 입건하는 등 총 67명의 장기밀매 관련 사범을 검거했다. 특히 경남청은 이같은 적발내용을 복지부에 통보했으며, 복지부는 불법장기이식수술이 이뤄진 국내 메이저급 12곳과 관련 서울지역 A병원과 S병원, 전남지역 C병원 등이라고 밝혔다. 이들 병원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장기이식과 관련 기증자에 대한 확인의무를 게을리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며, 복지부는 확인의무를 게을리했을 경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저촉,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측에 따르면 위조수법이 워낙 교묘해 병원측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통보해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경남청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2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위조신분증 문제를 제기한데 이어 장기매매와 관련된 중국 홈페이지 조사결과를 경찰에 제공하면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국내 유명병원은 물론 중국과 미국의 병원을 통해 원정 장기매매를 통한 불법장기이식수술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복지부 산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와 공조해 국내에서 장기이식이 가능한 75개 병원의 6,000여명을 대상을 기획수사를 벌이면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된 것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남청은 이번 대규모 장기밀매 사범검거와 관련 “장기매매, 이식을 하는 해외병원의 국내광고 및 유인, 알선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국내 의료법에 없어 이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청은 또 “특히 복지부의 장기기증등록단체의 기증자 및 수혜자 선정에 관한 관리감독 기능의 강화와 위법발견시 책임을 묻는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