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약국 본인부담금 500원이 신설되고, 파스류도 비급여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파스류 비급화를 골자로 하는 동법 시행규칙도 이달중 법제처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의료급여법 시행령안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들이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약국은 500원, 의원은 1,000원, 병원급은 1,500원, 3차 의료기관은 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CT와 MRI 등도 수급권자가 진료비의 5% 수준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1종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라 건강생활유지비(6,000원)를 먼저 지원, 본인부담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본인부담금이 매월 2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금액 전부를 정부에서 지원토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법제처 심의를 완료하고, 이달중 공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1종 수급권자에 대한 파스류 비급여 전환과 선택병의원제 도입, 의료급여증의 플라스틱 카드화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파스류 비급여 전환은 공포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되도록 부칙에 규정돼 있었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해 선택병의원제 등과 마찬가지로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최종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본인부담금 신설은 7월부터 시행되고, 파스류 비급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달중 공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스류 비급여 전환은 시민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고, 본인부담금 신설은 요양기관간 할인경쟁 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원장 김승남)은 오는 22일 오후 4시 병원 2층 임상강의실에서 전공약사제도 1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병원측은 "약사의 전문적 지식이론과 실무수련 교육제도의 필요성으로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된 전공약사제도가 10주년을 맞았다"면서 "병원약사 교육제도에 대한 전반적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행사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대약대 신완균 교수의 ‘수련약사제도와 약대6년제 실습교육’ ▲서울대병원 박경호 과장의 ‘서울대병원 전공약사제도 시행현황 및 전망’의 초빙강연이 준비됐다. 또한 강남성모병원 홍경란·안혜림·김진희·황보신이 약사 등이 나와 성모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공약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이날 행사 전에는 2006년도 전공약사 수료식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문 의 : 02-590-2478

성형수술비와 보약 값이 내년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17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세제 관련 법안 시행령 개정안 13건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1월말까지 지출한 미용, 성형수술 비용과 보약 값 등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지출한 성형수술비 등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세원투명성 확대 차원에서 현행 5만 원 초과인 접대비 증빙구비 의무 대상 거래규모를 2008년에 3만 원 초과, 2009년 1만 원 초과 등으로 각각 기준액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급자,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거래증빙을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CBS정치부 최승진 기자 sjchoi@cbs.co.kr/데일리팜 제휴사]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공약으로 내걸었던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가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일 오후 개최되는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Ⅲ’에 앞서 배포된 경실련 김진현 정책위원(서울대 교수)과 약사회 박인춘 보험이사의 참여정부에 대한 정책평가 자료에서 이같이 지적된 것. 김 위원은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라는 발제문에서 성분명처방 도입 및 대체조제 허용범위 확대 공약과 관련 “복지부는 2006년 국감자료에서 ‘정상진행중’이라고 자체 평가했지만, 경실련은 거의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해 D등급을 부여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여전히 상품명 처방을 통한 제약사의 리베이트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동성 실험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성분명처방에 대한 강력한 시행이 필요하다”면서 “그런데도, 아직 아무것도 시행된 것이 없고 시범사업도 계획된 것이 없다”고 맹비판했다. 이와 관련 박 이사는 ‘참여정부 의약품 정책의 평가와 과제’라는 발제문을 통해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이 건강보험의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이며 선진국에서도 보편화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이사는 “성분명처방은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인데도 현재 전혀 진척을 보이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현재 저가대체조제 인센티브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대체조제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원인으로 엄격히 적용되고 있는 대체조제 사후통보조항이라고 꼬집은 뒤 “대체조제를 통해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 이사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과 관련 ▲생물학적 동등성 확보 의약품에 대한 사후통보조항 삭제 ▲저가약 대체조제시 환자에게 일정률의 인센티브 제공 ▲성분명처방의 조기실현 대책마련 등을 꼽았다. 박 이사는 아울러 “의약분업 이전부터 제기돼왔던 의약품 선택에 따른 불법리베이트 행위근절을 위한 여러 노력이 참여정부에서도 시행됐지만,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리베이트 거래와 관행이 있는 만큼 이의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책과 관련해서도 ▲내부종사자 공익신고제 도입 ▲품목도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의약품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정밀한 정책대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 올해가 소위 ‘정치의 해’인 만큼 앞으로 약사회는 물론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등 적극적인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회원 내부 단결이 우선돼야 하며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투쟁을 다짐했다.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20일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우리들의 각오'라는 서신을 통해 "우리들의 투쟁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한다"며 사소한 일들로 야기되는 내부 갈등과 분쟁을 종식시키면서 대동단결하자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또 지난주 2월 14일과 15일 대국민 홍보를 위한 7대 일간지 게재를 필두로 21일 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개최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의 확대개편을 매듭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3일에는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강력한 투쟁 로드맵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전국시도의사회 별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개악저지 평일 궐기대회의 경우 13일 충북 청주, 22일 전북 전주에서 다섯 번째로 개최될 예정이라고 했다. 장 회장은 "분노와 절망에 휩싸인 의료계를 아우르고 강력한 저지투쟁의 성공적인 단초마련을 위해 수많은 회원들의 격려에 힘입어 정부의 압박과 협상회유에 굴복하지 않고, 정면 돌파로 난국을 헤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법 개악 저지야말로 국민건강권 수호와 소신진료 환경 구축의 디딤돌임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비인후과 의사, 대학 외래교수 등을 사칭하며 약국에서 차비를 요구하는 사기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일 인천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인근 상가에 개원할 예정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뒤 택시비 등을 요구하는 의사사칭 사기범이 잇달아 출몰해 약사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사기범은 주변 상가의 병원임대 현수막을 보고 곧 개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의학 전문용어 등을 사용하며 약사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범은 집이 청담동인데 택시에 지갑을 놓고 내려 수중에 1,000원 밖에 없다는 식으로 차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기범은 이비인후과 의사, 피부과 의사, 00대학병원 외래교수 등을 약국에 따라 직위 사칭을 달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범의 인상착의는 40대 후반 남성으로 마른 체형에 목 주변에 발진이 있는 등 피부염을 앓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인천 남동구약사회 조상일 회장은 "한 눈에 사기범인 줄 알아챘다"며 "회원약국들의 피해가 예상돼 사기범에 대한 공지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지를 접한 약사들도 자기 약국에도 의사사칭 사기범이 왔었다며 유사사례를 제보하고 있다. 인천 계양구에서 약국은 운영하는 약사도 "수술 때문에 자리가 좀 넓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얼마나 다니느냐 등 구체적인 얘기를 하며 마치 곧 개원을 할 것처럼 행동한다"고 말했다.

최근 유명연예인들의 자살과 관련 복지부가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우울증의 치료와 자살 임박징후 등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는 우울증 및 자살 징후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국 어디서나 ‘희망의 전화 129’,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등을 활용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전국의 137개소의 정신보건센터에서는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자살예방협회 사이버상담실(www.counselling.or.kr)에서온라인상으로 자살예방상담을 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하루의 대부분 동안 우울한 기분 지속 ▲거의 모든 활동에서 흥미나 쾌감이 현저히 저하 ▲현저한 체중 감소 또는 증가, 혹은 식욕의 감소 또는 증가 ▲불면 또는 수면과다 ▲정신운동성 초조 또는 지체 ▲피로 또는 에너지 상실 ▲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 ▲사고능력 또는 집중력의 저하 또는 우유부단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관념, 자살 사고 또는 자살기도 또는 자살기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의 증상 가운데 5개 이상이 2주간 거의 매일 지속되면 우울증을 의심해보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