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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생동재평가 집행정지 판결 묵살"법원이 생동재평가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해당 품목을 재평가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10월 17일 동화약품 등 12개 제약사가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재평가실시대상지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 확정때까지 생동재평가 결정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식약청은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9일자 공고에서 이들 12개 품목을 생동재평가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결과적으로 식약청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묵살한 셈이다. 애당초 이들 12개 품목에 대한 생동재평가 지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실제 이들 품목은 재평가 대상이 아니었으나 2차 생동조작 발표명단에 포함됨으로써 작년 9월 5일 추가 지정됐다. 더구나 당시 추가지정은 생동시험 계획서 제출마감인 9월 31일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업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고 법원 역시 이같은 점을 인정해 재평가 결정을 정지시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작년 생동시험 조사 당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던 품목을 포함해 총 514개 제품에 대한 추가 재평가 공고를 내며 집행정지를 이미 받아놓은 이들 12품목도 슬쩍 끼워 넣었다. 실제 업계에서는 식약청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이번 재평가 추가 공고를 문제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재평가 추가공고 품목을 보유한 A사 관계자는 "식약청은 시험기관이 보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미 제출받은 시험자료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재평가 근거로 내세운다"며 "자료보관 의무 자체가 없었던 상황에서 보관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시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B사 관계자는 "작년 경우 식약청은 재평가 규정 4조가 정한 공고기간도 준수하지 않은 채, 무리한 시험일정을 업체에 강요하고 했던데다 30여개에 불과한 국내 생동시험 기관을 총동원하더라도 소화하기 힘든 많은 품목을 재평가 대상으로 지정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2007년에는 해당 품목들이 원래 재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공고를 냈고 이는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해당업체들에게 이의신청 절차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들어오면 이를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이번 생동재평가 공고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반하는 조치인데다 무리한 시험일정 등과 관련한 업체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어 식약청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2007-02-16 06:55:12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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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수입, 의원 180만원-약국 76만원 늘어총진료비 의원 7조원-약국 8조원대 진입 의원과 약국의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전년대비 10%p 이상 증가, 의원은 월평균 180만원, 약국은 76만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진료비에서는 의원은 6조원 대에서 7조원대로, 약국은 7조원 대에서 8조원대로 진입했다. 1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총 7억6,056만 명으로, 요양기관은 환자와 공단으로부터 총 28조4,102억원을 건강보험 진료비로 지급받았다. 종별로는 약국이 8조358억원 28.29%로 총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의원 7조3,744억원 25.96%, 종합병원 4조1,212억원 14.51%, 종합전문 4조821억원 14.37%, 병원 2조3,664억원 8.33%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의원의 경우 2005년 6조6,526억원에서 지난해 7조3,744억원으로 10.85%가 증가했으며, 기관당 월평균 수입은 2,202만원에서 2,382만원으로 월 180만원(8.17%)이 늘었다. 약국은 같은 기간 7조228억원에서 8조358억원으로 무려 1조원(14.42%)이나 급증했고, 약품비를 제외한 조제료수입(약제비 중 27.02% 점유)도 기관당 월평균 800만원에서 876만원으로 76만원(9.52%)이 순증했다. 이는 노인환자 등이 급증하면서 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량이 늘어났고, 지난 2005년 11월 최초 자율계약에 의해 보험수가가 3.5%나 인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의원의 경우 전년 4억5,005만 명에서 4억6,733만 명으로 1,728만 명(3.84%)이, 약국은 3억9,952만명에서 4억1,642만 명으로 1,690만 명(4.23%)이 각각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기환자는 1분기에는 10%p 이상 급증해 진료비 증가를 야기했지만, 작년 1년 전체 동안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2007-02-16 06:50: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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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상·동문안배 치중한 색깔 없는 인선[뉴스분석] 서울시약사회 새집행부 발표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이 단행한 새 집행부 조각은 한마디로 색깔 없는 인선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상임위원장 외에도 부회장급에 해당하는 단장직에 6명을 대거 인선하는 서울시약사회 역사상 초유의 집행부로 기록하게 됐다. 선거 지지자에 대한 보상과 동문안배에 치중하다 보니 새 집행부가 갖춰야 할 개혁적이고 참신한 인물 발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 회장은 15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부회장, 부회장급에 해당하는 정책단장과 총무윤리위원장 등 일부 임원 명단을 발표했다. 부회장에는 동작구약사회장을 역임한 박찬두(53·성균관대)씨와 중랑구약사회장을 지낸 정덕기(51·중앙대)씨, 서울시약 여약사위원장을 역임한 엄태순(55·숙명여대)씨가 내정됐다. 또 금천구약사회 감사를 맡고 있는 임득련(57·덕성여대)씨와 약학정보화재단 수석부이사장을 역임한 남수자(63·이화여대)씨, 영등포구약사회 부회장을 지낸 주재현(56·조선대)씨가 임명됐다. 여약사담당부회장은 남수자씨가 맡게 됐다. 이날 발표하지 않은 나머지 1명의 부회장은 서울대 출신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어 7인의 부회장이 모두 주요 대학출신 인사로 채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부회장 인선은 선거때 도와준 공신에 대한 보상 차원과 동문안배에 치중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부회장급의 정책단장 인사에는 특정대학 출신으로 채워졌다. 덕성여대 출신이 대거 포진된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덕성여대 서울동문회장인 홍순용(55)씨가 한약정책단장에 임명됐고, 전 서울시약여약사담당부회장을 역임한 조덕원(55)씨가 의약분업정책단장에, 전영구 회장시절 서울시약 여약사위원장을 역임한 윤명선(53)씨가 국제홍보단장에 임명됐다. 정책기획단장에는 유대식(53·중앙대) 전 강남구약사회장이, 대외협력단장에는 이호선(55·중앙대) 전 금천구약사회장으로 진용이 갖춰졌다. 직능개발정책단장에는 조성오(52·숙명여대) 전 광진구약사회장에게 맡겨졌다. 일부 위원장 인선에서는 두명의 중대출신인 임영식(58) 전 강동구약사회장과 이규삼(50) 전 서초구약사회장이 각각 윤리위원장과 총무위원장에 선임됐다. 인수위원회를 구성했던 6명 중 5명이 집행부 명단에 들어간 것도 특징적이다. 대략의 뼈대가 구성된 이번 인선으로 미뤄볼 때 조찬휘 집행부의 회무 방향은 개혁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주요 직책에 동문출신 인사를 대거 기용함으로써 친정체제 구축에 힘을 쓰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다. 앞으로 남은 인선을 어떻게 짜느냐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경륜과 안정적인 부회장급 인선을 한 만큼 젊고 참신한 위원장급 인선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회무추진의 역동성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일부 임명된 내정자들이 공개적으로 사퇴의사를 밝히는 등 인선에 따른 잡음 해소도 과제로 떠안게 됐다. 앞으로 최종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인재발굴에 나서야 하는 부담도 조찬휘 회장에게 주어진 과제다.2007-02-16 06:49:47정웅종 -
아로나민골드, 내달부터 공급가 인상일동제약 대표품목 아로나민골드의 공급가가 내달부터 인상된다. 15일 유통가에 따르면 아로나민골드가 내달부터 오른 가격에 출하된다. 인상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0~15%정도로 알려졌다. 약국주력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일동 영업사원으로부터 회사측에서 아로나민골드 공급가를 15%정도 인상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다"며 "그래서인지 최근 제품 출하량을 조정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일동 관계자는 "내달부터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며 "인상 이유와 인상 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남제약 변비약 마그밀정 200T 역시 내달부터 공급가가 9% 인상된다. 삼남은 지난 9일 도매업체들에 원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내달 1일부터 마그밀정 200T의 출하가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삼남 관계자는 "1,000T는 보험수가로 등록돼 있어, 200T만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소포장 100T짜리를 준비하고 있고 이 제품은 보험수가로 등록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07-02-16 06:48:33이현주 -
'아반다릴' 등 134품목 내달부터 급여 적용GSK의 아반다릴정과 씨제이의 코살린정 등 134품목이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하고, 3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새로 급여목록에 신설된 품목을 살펴보면 당뇨병치료제인 아반다릴정 4mg/1mg(1정)은 1,306원에, 4mg/2mg(1정)은 1,396원에, 4mg/4mg(1정)은 1,544원에 각각 상한가가 결정됐으며, 코살린정은 242원으로 상한가가 책정됐다. 한국화이자의 신장암치료제인 수텐캡슐 12.5mg은 3만9,461원에, 25mg은 7만8,921원에, 50mg은 15만7,842원에 각각 약값이 결정됐고, 한국얀센의 리스페달(2ml/포)은 1,476원에 상한가가 책정됐다. 이와 함께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아서틸정4mg 등 5품목은 상한가가 상향 조정되고, 신풍제약의 로스탈정100mg 등 3품목은 약값이 인하된다. 또, 한국파마의 가베틴캡슐은 파마가바펜틴캡슐로 제품이 바뀌는 등 총 35품목의 제품명이 변경된다. 아울러 한국릴리의 푸로작시럽20mg/5ml 등 2년간 미생산되거나 미청구된 품목을 포함, 총 3,733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스틸녹스정10mg 등 71품목은 위탁생산 등을 이유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되고 다른 제약사의 이름으로 신규 등재됐다. 그러나, 기존 제약사의 제품이 소진될 수 있도록 오는 8월31일까지는 보험급여가 적용된다.2007-02-16 06:40:3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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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원가차 미반영, 수입불균형 초래"수가계약시 요양기관간 원가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건강보험 수입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연구원 김진수 박사(최인덕 박사 공동참여)는 15일 건강보험포럼(겨울호)에 수록된 ‘건강보험 수가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종별계약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박사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의 2004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연구’ 중 종별 환산지수 결과수치를 인용, “의원과 약국간 무려 4.85원의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런 차이가 반영되지 않고 단일계약에 의해 협상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당시 김 교수가 제시한 종별 환산지수 수치(원가기준)는 종합전문 54.44원, 종합병원 54.52원, 병원 57.16원, 의원 58.3원, 치과 57.8원, 한방 57.29원, 약국 53.45원 등으로 차이가 났다. 연구대로라면 의원은 2.46%를 인상해야 하지만, 약국은 6.06%를 인하해야 원가기준을 맞출 수 있다는 게 김 교수 측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수가)는 건정심에서 2.99% 일괄 인상된 58.6원 단일가격으로 결정됐다. 김 박사는 “이 때문에 비효율적 요인이 존재하고 환자 수의 절대적인 차이에 따라서 수입 편차가 심해 의원 상위 30%가 급여비의 70%를 수령할 정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난 2006년 합의했던 대로 유형별 또는 종별계약을 위한 보험자와 의약계의 공동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이외에도 수가결렬시 자율조정을 위한 조정 및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목표(적정)의료비 개념을 도입해 수가 인상률을 목표의료비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궁극적으로는 상대가치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하고, 상대가치점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진료부문간(의·치·한·약)과 진료부문내(전문과목간·행위간) 상대가치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2007-02-16 06:35: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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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환자 팽개친 정률제 전환▶정부가 반발에 부딪쳐 한 차례 후퇴했던 정액 본인부담, 정률전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경증환자의 부담을 늘리고, 대신 절감된 재정으로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경증환자들이 싼 진료비 때문에 의료이용을 남발하고 있다는 사고가 전제돼 있음은 물론. ▶하지만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의료이용이 제한 될 수밖에 없는 저소득 차상위계층의 ‘신음’은 안중에도 없는 듯. ▶반면 의료공급자에 대한 재정절감대책은 너무나 부실해 보이는 이유는 뭘까 ▶의료급여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환자들을 희생양 삼아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어불성설만은 아닌 듯. ▶과연 정률 전환카드가 ‘조커’가 될 수 있을지 재삼 숙고하기를...2007-02-16 06:18: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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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생동재시험 결과로 말하자의협발 생동시험에 대해 식약청이 곧바로 생동재평가를 공지한데 대해 제약사들이 소리없는 아우성을 지르고 있다. 특히 사실상 실명이 공개된 제약사들의 경우 난감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억울하다", "무슨 날벼락이냐", "올해 농사 다 망쳤다"는 말부터 쏟아낸다. 이미 경쟁품목을 가진 제약사들은 이번 재평가 대상 품목공개를 빌미로 경쟁우위에 서기위한 영업전에 돌입했고, 의사들에게서 "당신 회사 품목이냐"는 말까지 듣는다고. 심바스타틴, 펠로디핀, 이트라코나졸 3개 성분 모두 처방 빈도가 높은 약물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약사들의 금전적 피해도 상당한 것이라는 전망이다. 품목이나 제약사가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는 달리, 사실상의 품목공개 이후 해당 제약사들이 받는 상처는 크다. 이에 모 제약사는 재평가 공고가 난 이상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생동시험을 다시 진행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10월이면 누명을 벗을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과 함께. 10월이면 결과보고서가 식약청에 제출되고, 그 결과와 의협 생동시험 결과가 1대1 비교로 판명될 것이다.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영업손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특히 제약사가 진행한 재시험에서 '동등'이라는 결과가 나와도 누구에게 하소연 할 곳도 없다. 식약청은 재평가 대상이었기에 시기만 앞당겼다는 입장이고, 의협은 실명을 공개한 적도 없고 자체 시험 신뢰도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의사협회의 문제제기, 이후 식약청의 재평가 시기 앞당기기, 그리고 해당 제약사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파문에 휩싸여 우울한 설 명절을 앞두고 있다.2007-02-16 06:14:40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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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에겐 스프레이 독감백신이 더 효과적비내로 흡입하는 스프레이형 독감백신이 전형적인 독감주사보다 독감 예방률인 높다는 연구결과가 NEJM에 발표됐다. 미국 미주리의 세인트루이스 의대의 로버트 벨쉬 박사와 연구진은 2004-2005년 독감철에 약 8천4백명의 학령기 이전의 소아를 대상으로 비내 흡입용 독감백신인 '플루미스트(FluMist)'와 일반적인 독감주사의 예방효과를 비교했다. 그 결과 독감 발생률은 플루미스트는 3.9%, 독감주사는 8.6%로 플루미스트 투여군에서 발생률이 절반가량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감과 관련된 중이염 및 하기도 감염증 위험도 플루미스트 투여군에서 더 낮았다. 그러나 생후 1년 미만에서는 플루미스트 투여 후 쌕쌕거림(wheezing)이 발생하여 입원할 가능성이 2.3배 더 높아 생후 1년 미만이거나 이런 병력이 있는 소아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이 권고됐다. 벨쉬 박사는 플루미스트가 독감주사보다 효과적인 이유로는 대개 독감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비내에서 항체가 유도되기 때문에 비내로 흡입하는 것이 보다 완전한 면역반응을 이끌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했다. 플루미스트는 기존에는 냉동보관이 필요했으나 지난 달 냉장보관이 가능한 제형이 승인되어 보관이 편리해졌다. 플루미스트는 5-49세의 소아 및 성인에게 사용하도록 FDA 승인되어 있다.2007-02-16 06:09:00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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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세계 최대매출약 리피토, 넥시움 순2006년 전세계 제약시장이 전년도에 비해 5% 성장했다고 보건의료정보회사인 IMS 헬스의 자료가 나왔다. 전세계 소매의약품 매출은 13개 주요 의약품 소비국에서 2/3가 발생하여 3883억원을 기록했는데 유럽 주요 5개국의 의약품 매출은 3% 성장한 반면 북미 지역에서는 7% 성장했다. 전세계 최대 매출을 올린 치료제 부분은 여전히 고지혈증약으로 매출성장률 8%, 총 매출 305억불을 기록했다. 전세계적으로 최대매출을 올린 의약품은 화이자의 리피토(Lipitor)였으며 다음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넥시움(Nexium),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애드베어(Advair)/세레타이드(Seretide), 사노피-아벤티스의 플라빅스(Plavix) 순이었다.2007-02-16 02:22:31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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