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은 3월 16일 오전 10시 경기화성 양감공장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총에서는 류덕희 현 회장과 이병석 사장, 박종식 전무에 대한 재선임안과 사외이사로 이순보 성균관대 교수를, 감사로 정상욱 율전실업 사장을 각각 재선임하는 안이 상정된다. 삼아약품은 시가대비 2.8%인 주당 20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 배당총액은 11억여원이다.

경증질환에 대한 환자의 외래본인부담을 높여 의료이용을 줄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보건건의료계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15일 성명을 통해 “외래환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복지부 건강보험운용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연은 이와 관련 “아래 벽돌을 빼서 위를 메우는 격이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게되는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특히 이 계획은 가난한 이들의 의료이용만을 제한할 차별적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난했다. 의료공급자에 대한 재정절감정책은 전혀 제시돼 있지 않고, 본인부담금을 늘려 의료이용의 진입장벽을 세우는 손쉬운 방법만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 보건연은 따라서 “보험재정 확보를 위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별로 보험요율 격차를 더 확대하고 보험료의 상한선을 없애 부자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비율을 더 늘리고, 행위별 수가제와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해 적절한 의료이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종로지역 약국가가 '화려한' 제2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종로약국가 대표들은 지난해 10월 ‘종로5가 약국대표자협의회’를 구성, 종로 4, 5가의 약국 활성화 및 매출증대를 적극 모색하고 있기 때문. 이 협의회는 종로 4, 5가 대로변 약국 대표자로 구성됐으며, 현재 40개 약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종로약국가의 활성화를 위해 매출증대와 회원의 권익향상, 친목도모, 약국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국민의 건강증진 기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의회는 향후 사업계획은 종로5가 특성화를 위한 로고를 제작하는 한편 홍보이벤트, 각종 매체를 통한 광고, 홈페이지 제작을 통한 광고, 유관업체와 연계한 종로5가의 거리특성화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민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약국의 시스템화를 통해 복약지도 등 고급화된 약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품 문의나 부작용 발생시 복약지도를 위해 별도의 안내전화도 설치하는 등 고객에게 적극 다가서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강거리를 지정하거나 대국민 신뢰도 및 건강증진 기여를 위한 약국의 자세변화, 기타 종로5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반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협의회 회장은 최웅열 약사(삼보약국)가, 총무는 이병천 전 종로구약사회 약국위원장(종근당약국), 정책위원장은 최면용 약사(종로5가 미래약국)가 각각 맡아, 협의회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협의회는 “종로구는 약국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며 “이번 협의회의 가장 궁극적 목표는 기존의 구태를 벗고 환자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종로구약국가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난매척결 등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공개강좌를 수강한 의사들에게 연수평점을 부여키로 했던 계획이 무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오는 24일 실시되는 '개설준비·신규개설 대표자과정(의사)'을 수강한 의사들에게 연수평점 4점을 부여키로 했으나, 개원의협의회와의 협의가 무산돼 철회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의사들만을 대상으로 한 첫 공개강좌는 예정대로 24일 하루 동안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치과의사와 한의사에게 연수평점을 부여키로 한 계획은 치협, 한의협과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개설준비·신규개설 대표자과정'은 내달 10일과 24일 각각 열린다.

의원과 약국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약제비)의 30%로 하는 정률제와 관련 복지부가 부메랑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 파스류를 비급여로 전환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과 맞물려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는 것. 복지부는 15일 정률제 전환과 관련 건강보험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제도는 정률제가 원칙이지만, 의원과 약국의 경우 정액제가 예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은 진료비가 1만5,000원, 약국은 약제비가 1만원 이하인 경우 각각 3,000원과 1,500만원을 정액으로 본인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의원 외래진료시 총진료비가 1만6,000원인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4,800원(30% 정률적용), 총진료비가 1,5000원 이하인 경우 3,000원을 정액으로 부담하는 것이 현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5년 건강보험 총급여비 중 외래가 42.6%(7조7,000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1인당 내원일수는 지난 2000년 10.76회에서 2005년에는 14.13회로 국민의 외래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제도변경의 이유로 꼽았다. 여기에 본인부담이 할인되는 진료비 1만원～1만5,000원(약국 5,000원～1만원) 사이의 환자는 감기환자가 94.1%를 차지하는 등 경증환자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그렇다. 결국 경증환자의 외래이용에 대한 할인으로 중증환자 보장에 쓸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낭비되는 셈이라는 것이다. 또, 지난 1986년 제도 도입 당시 평균 진료비(4,251원)의 47%에 해당하는 2,000원이었지만, 2005년에는 평균 진료비(1만4,101원)의 21.3%(3,000원)에 불과해 외래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제도가 경증환자의 본인부담 할인제도로 전락했다고 복지부는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정률제 전환으로 3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언급은 없다. 오히려 저소득층의 부담을 통해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하석상대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중증질환자에 대한의료급여환자에 대한 파스 비급여 전환에 이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접근권 제한’이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의약계도 마찬가지. 의약계는 우선 정률제로 전환돼 진료비 및 약제비를 1,500원씩 더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환자에서 설명하기 위해 적잖이 애를 먹을 가능성이 있다. 또, 저소득층의 경우 3,000원의 추가부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의·약사를 더욱 난처하게 할 수도 있다. 더욱이 현재도 본인부담금 할인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편법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이같은 할인행위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