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원과 약국 등에서 결제방식별로 구분된 의료비 영수증의 사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이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의약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당초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지난 2005년 2월 개정돼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경부의 실태조사 결과 결제방식별로 구분표시된 의료비 영수증의 사용이 아직 시행 초기단계여서 보편화돼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중복공제 배제'를 지난해 12월 지출분부터 적용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의약단체를 관할하고 있는 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복지부는 9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 8개 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협조공문에서 연말정산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의 이중소득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계산서나 영수증 서식에 진료비 결제수단에 따라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의 3종으로 구분·기재토록 한 서식(‘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춰 사용토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 근로자의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소득세법 제165조)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및 의료비 공제 중복적용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5항) 규정에 따라 당초 개정 취지대로 계산서·영수증 서식이 원활하게 사용돼야 하지만, 재경부의 실태조사 결과 현행 서식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았다고 알려온 바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따라서 요양기관은 반드시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한 법정서식에 맞춰 환자에게 계산서 및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최근 재경부가 의원과 약국 등에서 법정서식의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통보해왔다”면서 “주무부서의 협조를 얻는 차원에서 복지부에 관련단체에 사용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토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정서식에 맞춰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복지부가 별다른 제재를 할 순 없지만, 세원노출을 우려해 고의로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재경부에서 적절하게 처벌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민간의보 활성화-요양기관계약제 도입도 의료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고, 진료비 지불제도를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제전문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또 의료기관 효율화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요양기관계약제를 도입하고 동시에 의료보험 수가계약 방식도 단체계약에서 개별계약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내놨다.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여졌다. 경제전문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SERI·이하 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와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 페이퍼를 통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9일 연구소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산업의 시장규모는 지난 10년간(1994~2004년) 연평균 11.3% 성장, 2004년 기준 약 43.3조원에 이르고 있다. 연구소는 향후 인구고령화 등에 따라 2010년에는 시장규모가 약 68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종별로는 최근 4년간(2001~2004년) 병원부문이 27.1%에서 30.7%까지 비중이 확대된 반면 의원은 35.5%에서 31.5%로 상대적으로 하락했다고 정부자료를 인용한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약국도 29.9%에서 29.4%로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어 앞으로는 의료서비스산업에 경쟁적 요소를 도입해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산업고도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망이다. 고도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영리의료법인허용, 포괄수가제·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중소병원의 체인화 등 사업다각화 노력, 연관 산업과의 협력체제 구축과 해외시장 진출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연구소는 이와 관련 영리법인이 허용될 경우 전체 병원의 83.1%를 차지하는 300병상 미만 병원의 통합을 유도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해 산업내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과도한 시설과 장비투자를 통한 과잉진료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높이는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포괄수가제를 도입해 의료기관의 비용절감 노력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계약제를 통해 공보험자는 의료기관에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은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가격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계약제 하에서 충분한 요양기관을 확보하는 데에는 수가계약을 현행 단체계약에서 개별개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조화를 통한 국민의 건강위험 보장성 제고를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민간의료보험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FDA는 화이자의 항암제 '수텐트(Sutent)'의 제품설명서 라벨에 3상 임상결과를 추가하는 것을 승인했다. 새로 추가되는 정보는 수텐트가 진행성 신장암의 1차 치료제로 효과적이었다는 내용이라고 화이자는 밝혔다. 종양 부위에 고도의 선택성을 가져 소위 “똑똑한 폭탄”으로 알려진 수텐트의 성분은 수니티닙(sunitinib). 작년 1월 진행성 신장암에 사용하도록 FDA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