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약국 담합해 1억5천 허위청구 '덜미'안산에 소재한 의원과 약국이 담합으로 1억5,000만원을 허위청구하다 덜미에 잡혔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1일 2006년 현지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허위청구 유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며 그 사례를 배포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발표에 따르면 안산시 월피동에 위치한 Y의원은 친인척과 직원, 지인, 진료환자 및 동일건물의 M약국 약사의 친인척 등이 실제로 진료를 받지 않았았는데도 허위로 공단에 진찰료를 청구했고, M약국에 대해서는 원외처방전을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 부당청구를 일삼았다. 이를 통해 Y의원은 2004년 9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총 4,938건, 약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M약국은 실제로 조제 및 투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Y의원에서 전달받은 원외처방전 내역대로 의약품 및 약국조제료(총 6,267건) 등을 청구해 약 1억원(추정치)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서울 서초구의 J정신과의원은 지난 2003년 5월1일부터 2006년 4월30일까지 3년간 내원일수 부풀리기를 통해 약 1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오다 적발됐다. 인천시 계양구의 M한의원은 단순비만치료를 위해 방문한 박모(여·33)씨에게 귀에 침을 놓고 첩약을 조제한 뒤 20만원을 받았는데도, 이 환자에게 실시하지 않은 ‘부종’을 진료한 것처럼 가장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해 9,03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2003년 3월18일부터 2006년 7월31일까지 총 941건에 대해 3,200만원(추정)을 부당청구했다. 또, 수원시 팔달구의 I의원의 경우에도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만 등을 진료한 후 환자에 모든 비용을 받고 나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실제 진료하지 않은 ‘변비’를 진료한 것처럼 공단에 1,900만원을 부당청구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대형병원 앞의 문전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더라도 문전약국의 경우 환자가 그 약국을 이용하지 않아도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도 있고, 일부 본인부담금을 환자에 받고서도 공단에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허위청구 유형이 점점 지능화돼 가고 있다”면서 “허위청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별현지조사 신설 및 ‘사기죄’에 의한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을 올해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사례 가운데 부당청구 혐의가 적발된 이후 I의원 이외에 나머지 요양기관은 모두 폐업했다.2007-02-01 12:01:00홍대업 -
약국 53곳 11억-의원 338곳 45억원 부당청구지난해 부당·허위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총 628곳이며, 이들의 부당청구금액은 약 1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국 53곳은 11억5,000여만원을, 의원 338곳은 45억여원을 부당청구하다 복지부의 실사망에 걸려들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1일 2006년 현지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올해의 경우 ‘허위청구 근절’을 목표로 삼고 허위청구기관의 실명을 공개하는 한편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 851곳의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628곳(73.7%)에서 허위·부당청구행위를 적발했다. 적발기관 및 부당금액을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볍원은 조사대상 16곳 중 16곳 모두가 적발됐으며, 총 43억5,714만원을 부당청구했다. 병원은 조사대상 71곳중 61곳(85.9%)이 20억5,22만원을, 치과병원은 4곳 중 4곳 모두가 적발돼 6,437만원을, 한방병원은 7곳중 6곳(85.7%)이 1억4,644만원을 각각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원 482곳 중 338곳(70.1%)이 45억3,651만원을, 치과의원은 77곳중 52곳(67.5%)이 2억5,445만원을, 한의원은 117곳중 92곳(78.6%)이 13억9,760만원을, 약국은 71곳중 53곳(74.6%)에서 11억5,788만원을 부당청구하다 덜미가 잡혔다. 보건기관은 조사대상 6곳 중 6곳 모두가 부당청구한 것으로 적발됐으며, 부당청구금액은 5,611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6년 현지조사의 경우 2005년(855곳, 88억원)에 비해 조사기관 수는 4% 감소했지만, 2006년에는 조사대상 기관중 병원급 이상이 37곳에서 98곳으로 확대돼 전체 부당금액은 2005년 대비 59% 증가했다. 기관당 평균 부당금액은 2,232만원이며, 2005년(1,300만원)에 비해 69%나 높게 나타났다. 종별 평균 부당금액은 ▲종합병원 2억7,232만원 ▲병원 3,364만원 ▲치과병원 1,609만원 ▲한방병원 2,440만원 ▲의원 1,342만원 ▲치과의원 489만원 ▲한의원 1,519만원 ▲약국 2,184만원 ▲보건기관 935만원으로 조사됐다. 2006년에 나타난 주요 허위부당유형으로는 진료일수 부풀리기,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만 등의 진료를 한 뒤 비용을 환자에 받은 후 다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병으로 청구하기, 본인일부부담금 과다 징수 등이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13곳의 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확정했으며, 297곳은 10일∼1년의 업무정지, 232곳은 과징금 부과, 284곳은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조치를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2006년 현지조사 결과 아직도 일부 병의원과 약국에서 허위청구를 하고 있으며,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올해 현지조사 추진방향을 ‘허위청구 근절’로 삼고,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실명공개, 형사처벌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허위청구기관의 공개 범위는 개설자 이름은 공개하지 않되 위치와 요양기관명, 진료과목 등은 공개할 방침이며, 2월1일 이후 허위청구기관에 대해 적용된다. 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매년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당청구는 물론 허위청구로 국민이 낸 보험료를 사취하는 것은 문제"라며 "오늘 이후 적발된 허위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실명공개와 형사처벌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2007-02-01 12:00:44홍대업 -
공단, 명퇴기금 100억 처리방안 놓고 '내홍'건강보험공단이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 100억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1일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공단과 사회보험노조, 직장노조는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2004년치 성과급을 명퇴기금으로 조성키로 지난 2005년 12월 합의, 100억원을 출연해 기금을 조성했다. 공단노사는 당시 20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45개월치 기본급을 지급하도록 돼 있던 규정을, 15년 근속 45개월치 통상임금 지급으로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서에 사인했다. 또 기금은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10년 이상 남은 명퇴자에게 우선적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 뒤, 잔여기금으로 추가 분배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복지부 승인과정에서 15개월 근속을 수용됐지만 명퇴금은 그대로 기본급 45개월치를 지급하는 선에서 정리됐었다. 문제는 지난해 합의서 이행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직장노조를 배제한 채 사보노조와 사측 양자간 협의만 진행됐고, 이를 골자로 지난 23일 합의문이 도출됐다는 게 직장노조 측의 주장. 명퇴기금 정리방안도 잔여기간이 많은 명퇴자에게 기금을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방 변경됐다. 정년까지 10년 이상 남은 명퇴자에게 최대 8,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남은 연수에 따라 지급금이 축소되는 방식이 채택된 것. 직장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금조성은 3자간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므로 이번 합의는 무효”라면서 “사측이 공식 사과하고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면전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직장노조를 일부러 배제시킨 것이 아니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해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서 "사보와 사측이 먼저 협의한 뒤 나중에 사측이 직장노조를 설득키로 하고 협의를 이뤄냈다”고 반박했다. 공단 인사팀 관계자는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협의 등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공단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명퇴신청을 접수키로 했으나, 하루만에 120여명이 신청서를 접수, 마감을 조기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명퇴기금이 100억원으로 한정 돼 있어서 ‘선착순’ 마감을 전제로 공고가 났기 때문. 공단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나, 인력적체로 승진에서 밀린 고령자가 대거 명퇴신청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명퇴자들에게는 통상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과 위로금(명퇴금)으로 45개월 치 기본급, 명퇴기금으로 최고 8,500만원이 지급된다.2007-02-01 12:00:00최은택
-
바이오신약 기술이전·공동연구 설명회 성료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1일 바이오신약장기사업단과 공동으로 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 중강당에서 기술이전·공동연구 설명회를 가졌다. 바이오신약장기사업은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을 목표로 정부 지원하에 추진되며 바이오신약장기사업단이 총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의 중간 연구성과로 도출된 10개 테마에 대해 기술이전, 참여기업 발굴, 공동연구 파트너 발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신약조합은 "2007년도는 정밀화학 분야 및 생명공학 분야의 신약연구개발중심 기업들의 혁신·개량신약 분야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와 파트너쉽 형성 확대에 약진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2007-02-01 11:59:55정현용
-
제약, 어준선 카드 올인...이사장 인선 난항경동제약 류덕희 회장 카드를 뽑았던 중소제약사들이 제약협회 차기 이사장에 안국약품 어준선 회장을 지지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어 회장의 고사의지가 여전히 완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품공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중소제약사들은 제약협회 자문위원단의 지명을 받은 안국 어 회장이 고사의지를 꺾지 않자 대안으로 경동 류 회장을 천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동 류 회장의 경우 협회 내에서 다국적사 성향인 한독약품 김영진 회장과 정반대에 서 있다고 인식될 정도로 강한 색깔을 가진 점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제약 모 사장은 "류 회장을 천거하려고 했으나 강한 색깔 때문에 여론이 잘 모아지지 않았다"며 "우리 입장을 잘 아는 안국 어 회장을 끝까지 밀어붙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어 회장을 만나 무조건 이사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의사를, 본인이 못하겠다면 적임자라도 물색해놓으라고 말했을 정도로 강하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약업계의 이같은 의견조율에도 불구하고 안국 어 회장의 고사의지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어 회장은 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건강문제와 회사규모 등 이유를 들어 차기 이사장직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어 회장은 "우리 사회가 모두 40~50대 위주로 돌아가는데 올해 71세인 내가 이사장을 맡는 것은 제약업계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사장단 7~8곳 중에서 충분히 할만한 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 "내가 60세만 됐어도 이사장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맡는다"며 "국회의원 했다고 나를 천거한거 같은데 경영일선에서도 물러났기 때문에 내가 하면 업계에 플러스가 안된다"고 못 박았다. 따라서 가닥을 잡아가는 것 처럼 보였던 제약협회 차기 이사장 인선 문제는 또 다시 난항에 부딪히게 됐다.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은 "어 회장이 안하겠다고 밝힌 이후 누가 하겠다거나 누가 좋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전혀 없다"며 "다들 자기사업에 바쁘고 특히 업계에 어려운 일이 많은 때여서 그런지 적임자가 나서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어 회장을 천거하는 자문위원단의 뜻은 변함이 없다"며 "총회를 며칠 앞두고 이사장 문제가 매듭지어졌던 전례에 비춰볼때 이번에도 총회 2~3일전에 인선문제가 조율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2007-02-01 11:59:14박찬하 -
대한약사회, 공직약사 신상신고 독려 나서약사회가 공직약사의 신상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독려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각급 약사회에 공문을 발송, 공직약사 현황 파악에 나섰다. 약사회는 식약청, 지자체, 국공립의료기관 근무약사의 현황을 파악해 이달 24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각급 약사회에 요청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현재 공직 또는 교수로 재직 중인 약사의 신상신고가 타 직종에 근무하는 약사에 비해 극히 저조하므로 2007년도에는 반드시 신상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2007-02-01 11:07:38정웅종
-
한국릴리 신임사장에 홍유석씨 임명한국릴리 신임사장으로 본사 골다공증 치료제 마케팅 책임자인 홍유석씨(42)가 임명됐다. 홍 신임사장은 업계에서는 드물게 미국 본사와 한국지사에서 영업마케팅 경험을 두루 갖춘 한국형 글로벌 리더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 92년 릴리 본사에 입사한 홍 사장은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로 활약한 후 95년부터 한국릴리에서 제품 마케팅, 영업마케팅 총괄상무 등을 역임했으며 2003년 다시 미국 본사로 발령받아 골다공증 마케팅 리더로 활동했다. 홍유석 사장은 "미국 본사 근무 중에도 한국릴리는 항상 든든한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었다"며 "다시 한국 릴리로 돌아오게 되어 매우 기쁘다. 한국인들의 건강 증진과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임 랍 스미스 사장은 이달 중 터키릴리로 적을 옮길 예정이다.2007-02-01 10:52:47정현용 -
주요 제약업체 4월부터 정기공채 나선다주요 제약사들의 공채가 4월부터 진행된다. 업종별 채용특징 및 취업전략을 분석한 취업포털 커리어에 따르면 4~5월경 대웅제약이 신입 공채를 준비하고 있으며 5월과 9월경에 동아제약이, 6월과 11월에 일동제약이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웅은 금년 채용전형에서 영어능력에 대한 비중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채용인원은 미정이다. 동아의 대표적인 채용기준은 자필 이력서 작성이며 제약협회 MR교육 인증자를 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동은 영업부문 중심의 인력 충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커리어 김기태 대표는 “자신에게 맞는 업종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 다음 목표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취업준비에 대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비결”이라며 “지금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07-02-01 10:48:31이현주
-
네추럴하우스, '칼슘·마그네슘·아연' 출시건식 유통업체 내추럴하우스 오가닉(대표 배종찬)이 뼈와 성장발육에 도움을 주는 칼슘 복합제 ‘칼슘·마그네슘·아연’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체내의 칼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칼슘과 마그네슘의 성분 비율을 2:1로 맞추고 아연, 발효사탕수수 분말 등을 첨가했으며, 100% 해조칼슘을 사용해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했다고 업체는 설명했다. 현대인에게 결핍되기 쉬운 마그네슘과 성장기 어린이와 가임기 여성, 회복기 환자들 등부해 남녀노소 모두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다. 제품은 누룽지 맛과 상큼한 오렌지 맛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추럴하우스 오가닉’ 전국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2007-02-01 10:36:37한승우 -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 유럽 승인노바티스는 제넨테크와 공동개발한 습성연령관련 황반변성(wet AMD) 치료제 ' 루센티스'(성분명 라니비주맙)이 유럽연합에 시판 승인됐다고 1일 밝혔다. 유럽연합의 승인은 등록허가 자료를 제출한지 11개월 만에 이뤄졌으며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를 포함한 27개국에서 승인됐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중으로 유럽국가에서 루센티스를 시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승인은 2건의 대규모 3상임상 결과를 근거로 성사됐다. 회사에 따르면 루센티스로 치료한 습성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의 90% 이상이 시력측정표 15글자 기준으로 시력을 유지했고 40% 이상은 시력이 개선됐다. 특히 임상 1년 결과에서 나타난 시력 개선 효과는 2년째 결과에서도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바티스 안드린 오스왈드 사장은 "습성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들에게 시력 개선 및 일상적인 활동능력 회복 등의 현저한 혜택이 기대되는 치료제라는 점에서 볼 때 미국과 스위스에 이은 유럽연합 27개국의 신속한 승인은 새로운 희망"이라며 "한국의 황반변성 환자들에게도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약이 곧 보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연합의 승인에 앞서 루센티스는 미국, 스위스, 인도 등에서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로 승인됐고 국내에서도 현재 식약청에서 승인 자료를 검토 중이다.2007-02-01 10:33:48정현용
오늘의 TOP 10
- 1K-바이오, 국제암학회 총출동…데이터는 좋지만 주가는 희비
- 2불순물에 기세 꺾였나...클래리트로 항생제 처방시장 '뚝'
- 3매출·현금 다 잡은 중소 제약, IPO 대신 내실경영 가속
- 4제약사들, 나프타 파동에 일반약 가격 인상 카드 만지작?
- 5도수치료, 7월부터 '급여권' 편입…가격·횟수 정부 통제
- 6급여재평가 1400억 시장 기로...선별급여 등 내년 결론
- 7약준모 만난 약사회…"현안 해결 위한 공감대 형성"
- 8[기자의 눈] 의약품 유통 선진화 그늘…거점도매 논란의 본질
- 9'내인성 물질' 생동기준 예외 가능할까…약심 '원칙 고수'
- 10내달 31일 제1회 서울시약사회 학술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