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 유형별 계약-2~9% 인하시켜야 보건의료계 양대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의약단체가 사회적 합의를 저버리더니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2,000억 상당의 의료사고 배상비용을 수가에 포함시켜 달라는 부도덕한 요구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와 사회보험노조, 의료연대회의는 22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200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요구 쟁취 결의대회’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정부 역시 오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달성을 합의해 놓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국고부담금 1,500억원 조차 부담하지 않으면서 보험료만 올리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료연대회의 강창구 집행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의약단체는 유형별 계약을 전제로 지난해 3.58%나 수가를 인상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계약을 파기한 만큼 수가인상분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토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집행위원장은 이어 “수가 계약은 약속대로 종별로 이뤄져야 하며, 조정률도 공단 재정운영위의 안대로 2~9%까지 인하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의약단체 작당...국민 부담 늘리려 한다" 건정심 위원인 민주노총 윤영규 수석부위원장은 “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작당을 해 수가를 높여 주고,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공급자와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지 않으면 보장성 강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도 의료기관의 부도덕한 행태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은 줄지 않는 어쩌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위원장은 “최근 몇 년 새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됐지만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과 한숨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비급여 항목을 늘리고 특진비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의료기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유형별 수가계약 체결, 정부 미부담 국고 1,500억 지원, 건보 재정 25% 구고부담,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병원회계자료 공개, 보장성 80% 확보, 치과·한방 2010년까지 보장성 50% 확대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나란히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2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감 우수의원 시상식 및 평가회’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을 포함해 총 78명의 국회의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감 우수의원은 약사 출신의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과 의사 출신인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치과의사 출신인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이 포함됐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병호 의원과 고경화 의원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보건복지위)은 열린우리당 이용희 의원(법사위),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행정자치) 등과 함께 모범의원에 선정됐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회의원의 출결 및 이석현황, 질의응답 내역을 낱낱이 모니터링한 뒤 정밀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모니터단은 모범의원으로 선정된 김효석 의원에 대해 “비록 비교섭단체이지만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한번도 결석하지 않아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 3인방이 제안한 불용재고약 해법도 각양각색이었다. 권태정 후보는 대정부 압박을, 전영구 후보는 재고처리기구 설치를, 원희목 후보는 포지티브시스템 도입을 카드로 꺼내 들었다. 22일 정책선거를 위한 약계 연대협의회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 3인의 정책질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재고약 근본해결= 권 후보는 "불용재고약은 분업이 시행되는 한 어떤 제도 가령 소포장이나 포지티브리스트를 도입해도 발생하게 된다"며 "불용재고약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분업초기 재고약은 정부에서 책임진다고 분명히 약속했다"며 "정부에 이 약속을 지키라고 강하게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전영구 후보는 "불용재고약 해결을 위해 약사회내 재고약처리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전 후보는 "약사회, 제약사, 정부 3자가 참여한 분담기구를 구상하고 있다"며 "이는 재고처리 비용을 정부, 제약사, 약국이 공평히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소개했다. 반면 원희목 후보는 "성분명처방은 아직 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소포장 유통을 통해 구입량을 최소화해 재고 발생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는 아울러 "의사들이 선택하는 상품의 종류를 줄이고 품목도매처럼 특정제품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사례도 차단해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포지티브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약 활성화 방안=일반약 활성화에 대해서도 각 후보 모두 엇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권 후보는 "일반/전문약의 비중을 4:6에서 6:4로 전환해야 한다"며 "일반약 상담·판매기법 등 교육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일반/전문약의 비율조정을 통한 일반약의 대폭확대를 약속했다. 원 후보는 "의약품 분류작업을 통해 일반약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면서 "일반약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가격질서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카운터 척결= 권 후보는 "현재 약 20% 이상의 약국들이 전문카운터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카운터척결을 위해)약사회에 기동반을 구성해 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선척결 후보완제도가 원칙"이라며 "보건소 등 공무원 조직과 연계해 전문카운터를 척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는 "약국이사 1인이 전국을 순회하며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회에 특별팀을 구성해 카운터 척결을 위한 공동노력에 나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