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시험 자료를 조작한 총 195품목 중 허가취소 대상인 156품목에 대한 청문이 오는 14일부터 양일간 열린다. 하지만 청문 대상인 80여 곳의 제약사 중 식약청 청문에 기대는 걸고 달려드는 곳은 극히 드물다. 특히 생동조작과 관련해 다수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청문이라는 절차 자체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내비치기도 한다. 더욱이 1,2차 발표 후 생동 청문을 경험했던 제약사 관계자들은 "하거나 말거나 결과는 똑같았다"는 말로 비통한 심정을 토로한다. 지난 2차 청문 직후 만난 모 제약사 중견간부는 "돈내고 생동했고, 생동기관이 조작한 사건에 대해 우리가 직접 청문을 해야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다"면서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의 식약청 답변이 묘한 뉘앙스를 남겼다"고 말했다. 결국 제약사들은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갔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 남았다. 청문(聽聞, hearing)은 말 그대로 "듣는다"라는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러다보니 제약사들은 굳이 청문에 목숨걸고 달려들 이유도 없고, 기대감도 없다. 단지 자료라도 제출해 억울하다는 하소연 정도만 하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불만을 내비친다. 식약청도 "억울하면 소송을 하는 절차가 있지 않느냐"면서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제약사, 식약청 양측 모두 청문이 행정상의 절차일 뿐 뚜렷한 해명의 활로가 되지는 못한다는 인식을 하는 듯 하다. 그리고 보름 후면 절차상의 청문이 열린다. 청문이 끝나면 12월 중으로 최종 행정처분 공지가 나간다. 처분을 위한 절차가 되는 것이다. 여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도 마찬가지 절차를 거친다고 한다. 제약사들은 처분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마지막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불참을 고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식약청의 처분을 뒤엎을만한 중대한 이유와 근거가 있지 않는한 처분을 번복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하루빨리 형식을 탈피해 정부와 제약사가 서로 의견을 자유로이 나눌 수 있는 청문회가 자리잡았으면 한다.

소량포장단위 공급 적용대상 의약품 중 의사의 처방에 사용되지 않는 '비급여 일반의약품'의 경우 소포장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포장 적용대상 의약품이 정제, 캡슐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저가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 마약류 등도 소포장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청은 31일 의약품 소포장 법안이 지난 7일 발표됐지만 제약사들이 규정에 대한 혼선이 많아 소량단위공급제도에 대한 질의응답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중 "1회 복용량이 10정일 경우 10정씩 포일(FOIL) 포장해 100개 포일로 포장한 경우"에 대해 1회 복용량을 감안, 10정씩 1개의 포일에 포장해 100개 포일을 포장단위로 생산한 경우라면 이는 1,000정 포장단위로 볼 수 있어 소량포장단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제품 출하시 '60PTP×2개'로 120PTP지만, 약국에서 60PTP로 판매 가능한 경우 60PTP 의약품 제조판매시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나 봉함 등 현행 약사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한 의약품은 소포장 단위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의사의 처방에 사용되지 않는 비급여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취지가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 조제에 사용되는 의약품임을 고려할 때, 처방에 사용되지 않는 비급여 일반약은 소량포장단위 공급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12월도 ‘06년 생산량을 고려해 품목별로 10%이상 공급하도록 해야 하며 이 시기동안 공급 여부는 생산수입 실적을 토대로 검토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특히 소포장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에 대해 "현행 약사법시행규칙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전 제조업무 정지 또는 당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을 둘러싸고 의약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불편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건보공단 실무담당 팀장은 31일 “연말에 진료비 소득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공단은 국세청에 보낼 자료를 대신 받는 기관에 불과하고, 실제 연말 정산 간소화 정책과 이를 위한 자료집적은 모두 국세청이 관장하는 소관 업무라고 선을 그었다. 국세청이 관련 자료를 원활히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을 뿐, 공단이 '핸들링'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 그는 이어 공단은 요양기관이 원활히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난 13일 자료 세부제출 요령을 안내했고, 지난달에는 전산청구 프로그램 개발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가졌다고 말했다. 또 자료제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은 최대 7일 이내에 개발이 가능하고 절반 이상의 업체가 이미 프로그램을 개발해 요양기관에 보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진료비 연말정산 제도는 이미 20여년 가까이 운영돼 오던 것으로 과거 환자들에게 발급해 줬던 진료비 '납부확인서'를 전산으로 바꿔 공단에 제출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산 프로그램도 기존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구동하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도록 개발됐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일부 수익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의약계가 선뜻 내켜하지 않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 “하지만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원만히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비 뿐 아니라 교육, 보험, 저축, 신용카드 내역 등 다른 분야의 소득공제 자료도 한꺼번에 집적되기 때문에 의료비만 빠지면,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국세청과 공단, 의약계가 모두 비난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험급여 중지 처분을 받은 생동조작 품목 보유업체 41곳이 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는데. ▶제일 먼저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뒤이어 소송에 들어간 업체와의 병합심리 결정으로 최종판결이 지연되고 있단다. ▶이런 상황에서 39곳이 같은 내용으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에 더 불안. ▶혹시라도 이들 업체와의 병합심리까지 결정나면 또 지연될지 모른다는 우려. ▶급여중지 한달째면 시장에선 사실상 퇴출이나 마찬가지. ▶"사형 집행되고 정지결정나면 뭐하나" 업체 관계자들 발만 동동.

경구피임제를 한번에 1년치를 처방하면 복약순응도가 높아져 피임 지속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Obstetrics & Gynecology에 발표됐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UCSF)의 다이애나 그린 포스터 박사와 연구진은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주립 가족계획프로그램에 참여하는 8만2천여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했다. 피임효과를 위해 매일 복용해야하는 경구피임제는 미국의 경우 한번에 30일분(1개월분)만 처방되는 반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한번에 13주기분의 경구피임제 처방이 가능했다. 분석 결과 한꺼번에 피임제 1년치가 처방된 경우는 피임제가 3개월마다 처방된 경우에 비해 피임약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년치 처방은 피임제를 사용하는 1년간 임신검사의 필요를 줄였으며 전반적인 의료비용도 더 낮췄다. 연구진은 의사들에게 경구피임제를 대량 처방할 권한을 주는 것이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방지하고 비용과 환자의 편의를 개선시킬 것이라고 제안했다.

우울증, 양극성 장애, 불안증이 있는 성인환자는 집중력결핍 과운동성 장애(ADHD)가 동반되는 경우가 빈번하나 제대로 진단되고 있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소아청소년 정신과학회에서 발표됐다. 대규모 관리치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2005년 1월에서 12월까지 1년간 의료비 청구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울증, 양극성 장애, 불안장애 환자의 2.5%는 ADHD도 같이 진단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근 미국 전국동반질환조사에 의하면 우울증 성인환자 중 ADHD가 동반된 경우는 32.0%, 양극성 장애 환자의 경우 21.2%, 불안장애 환자의 경우에는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뉴욕의대의 레나드 A. 애들러 박사는 "ADHD 동반율과 진단률 사이에 차이가 큰 것은 성인 ADHD에 대한 질환 인지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성인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이 ADHD 평가와 진단을 위해 추가적인 훈련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인 ADHD는 학업 및 직업 성취도 저하, 인간관계 문제, 반사회적 사고, 자기비하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ADHD 치료제를 시판하는 샤이어 제약회사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