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기존 공간을 분할, 호수를 변경해도 의료기관 개설은 불가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민원인 H모씨가 복지부에 제기한 ‘약국시설 분할하여 의원개설’이라는 질의에 대해 복지부가 이같이 답변한 것. 현재 25평 규모의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H씨는 지난 20일 복지부 민원을 통해 “장사가 안돼 약국을 10평으로 줄이고 나머지 15평에 의원을 개설하려고 한다”면서 “조만간 시청건축과에 정식으로 호수분할과 용도변경 등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H씨는 의료법 규정(제30조8항2호)의 규정에서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돼 있다는 조항을 들어 명확한 법해석을 요구했다. 특히 여기서 언급하는 ‘분할& 12539;변경’이라는 것이 임의로 분할& 12539;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분할& 12539;변경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호수를 분할했다면, 이미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로 볼 수 없는 별개의 장소인 만큼 법적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 H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 규정을 들어 의료기관의 개설은 ▲약국의 시설 내 또는 구내인 경우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과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등을 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약국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는 경우 임의 및 행정적 분할 등과 상관없이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하다고 복지부는 답변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같은 판단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약간 담합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실제로 이같은 형식으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할 경우 담합소지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도시 160병상 이하 종합병원들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김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2004 병원경영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중소도시 16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이 -7.3% 적자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경영난이 심각해지는 원인은 인건비 비중이 가장 컸다. 중소도시 병원들은 인건비 대비 투자효율이 103%에 불과했다. 즉 중소도시 병원이 인건비로 1억을 지출했을 때 벌어들이는 돈은 고작 1억 300만원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인건비 대비 투자효율이 336%인 치과병원들에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 중소도시 종병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분과 중 최소투자비용으로 최대수익을 올리는 과는 '치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병원은 인건비 투자 효율이 336%, 수익대비 원가는 77%를 기록했다. 또한 의료원가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6.5%에 불과해 최소투자비용으로 최대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가 한약제제 해설과 복약지도 강좌를 기존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했다. 약사회는 26일 제1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한약제제 해설과 복약지도’ 학술강좌 변경, 한국병원약사회 창립25주년 기념총회 및 학술대회 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약사회는 회원의 참여확대와 한약제제 취급 활성화를 위해 한약제제 해설과 복약지도 학술강좌를 당초 유료강좌에서 무료강좌로 전환키로 했다. 강좌는 10월26일부터 12월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일요일에 열리며, 이범구·인고길·이민구씨가 강사로 나선다. 아울러 약사회는 한국병원약사회와 공동으로 오는 11월4일부터 양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올림픽컨벤션센터에서 병원약사 학술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첫날에는 올림픽홀에서 레크레에이션 등 식전행사와 학술행사가 진행되며, 이어 축하행사 및 화합의 장이 마련된다. 둘째날에는 올림픽컨벤션센터에서 회원연제발표가 오후1시까지 진행된다.

도매업계의 부도행진이 줄을 잇고 있다. 27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서울 마포소재 GMC팜이 26일자로 최종 부도처리돼 당좌거래가 중지됐다. 올해 1월 대전 송광약품을 시작으로 벌써 19번째다. GMC팜은 의약품 전문쇼핑몰에 주력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27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도입을 추진중인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와 관련, 전성분 표시원칙 등 세부 시행지침을 '화장품제도개선연구실무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 그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실무팀은 복지부, 식약청, 화장품업계실무자 등 12명로 구성되며, 지난 25일 1차 회의 결과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품들의 글자크기, 표시위치 등의 조사를 마쳤다. 또 화장품협회에서 연구사업 등을 통해 작성한 3,789개 화장품성분 한글명칭 표준화(안)을 식약청에서 검토 및 확정하고 일본, 미국, EU 등의 제도 등을 비교해 지침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 식약청 담당자는 "화장품사용원료명칭 표준화, 전성분 표시원칙, 글자크기 등 세부지침이 마련될 경우 일정기간 자율 권장시행할 예정이며, 이는 업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도 의무화 이후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업계의 애로사항이 충분히 고려돼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또는 화장품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대전식약청은 27일 '식품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바람’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자리는 대전식약청 직원을 포함해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식의약품 제조업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련되며, 주제발표는 소비자보호원 김정호 정보기획팀장이 실시하고 관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벌이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식품,의약품의 지도감독 기관의 입장이 아닌 소비자의 관점에서 안전하고 유효한 식의약 생활의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개최된다. 또 관내 보건환경연구원 등 시험평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청 관계자는 "그동안 시험분석 업무역량의 향상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식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5월부터 소비자 중심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포럼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사선 살균 및 기술에 대한 세미나 등 4회를 개최한 바 있다"고 전했다.

매년 가을이면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의 밀고 당기기 기 싸움이 불붙는다. 다음연도에 적용될 의보수가 인상율을 결정하기 위한 연례행사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기싸움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재현양상은 사뭇 다르다. 수가인상률을 몇 %로 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밀고 당기는 적정 환산지수 논란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를 어떻게 분리해야 하느냐를 두고 지리한 싸움을 반복하고 있다. 공단은 작년도 부속합의 사항인 유형별 계약이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약계는 공단이 공동연구에 재를 뿌린 마당에 객관적인 분류기준도 없이 어떻게 유형별 협상을 진행하느냐고 버티고 있다. 지난 23일 있었던 공단 이사장과 의약5단체장간의 회동에서도 이런 대치상황은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진에 비해 ‘고상한’ 언어가 교환됐다는 점이 다를 뿐. 그렇다고 공단이나 의약단체가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공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급자단체와의 합의를 통해 자율계약을 성사시키고 싶을 것이고, 의약단체는 건정심으로 넘어갈 경우 부속합의를 어겼다는 책임공방에 시달릴게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민단체들은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유형별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인상된 3.5%의 수가는 원인무효라면서, 사실상 수가를 인하시키겠다고 간접 경고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의 정치적 타협을 통한 극적 타결 가능성이 슬그머니 제기되고 있다. 양측이 내년도 적용목표로 공동연구에 착수하고, 내년도 수가는 단일계약으로 가되 인상률을 물가인상률 수준에서 맞춘다는 것. 이럴 경우 공단은 2년 연속 자율계약 성사라는 성과를 얻어내고, 의약단체는 소폭이나마 수가인상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나리오가 실제로 실행된다면 가입자를 대표하는 공단과 의료 공급자들이 한 통속이 돼 국민들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법적인 계약 당사자는 공단과 공급자단체이지만, 사살상 가입자인 국민과 공급자간 합의로 지난해 유형별 계약을 부속합의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입자단체들이 공단 재정운영위를 통해 수가협상의 진행 상황을 눈을 치뜨고 지켜보겠지만, 협상진행 전과정이 전체 국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밀실에서 협상력을 발휘한 누구누구의 후일담과 공로를 전해 듣기보다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지불가격이 얼마인지, 또 얼마나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가격이 결정되는 지가 더 궁금하다. 수가협상이 밀실에서 장막을 걷어내고 광장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는 국민들을 대표해 협상에 임하는 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다. 공단은 정치적 타협이라는 의혹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가협상 진행과정을 낱낱히 공개해야 한다.

▶의료비 소득공제를 자료 제출을 앞두고 일선 약사들의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하긴 올해부터 급여·비급여 조제매출에 치료용 일반약 매출까지 모두 신고 해야 하니 짜증이 날만도 하다. ▶행정당국은 국민 편의차원에서 시행한다고 하지만 더 큰 목적은 세원노출을 통한 세수증대에 있다는 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국세청과 공단의 공문을 받아 든 개국약사 왈 "요즘 정부요? 요구하는 것은 많고 해주는 것은 없어요. 의료급여비나 제 때 지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