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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 약가방어 전략, 규모 따라 '동상이몽'복지부의 5·3 약가절감정책 관련 법률 개정안의 규개위 심의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제약업체들이 약가 방어전략을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약가 20% 인하안을 방어하기 위해 특허만료약과 제네릭을 구분해서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 실제 약품공업협동조합은 20일 150개 중소제약업체 명의의 규개위 탄원서에서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멀쩡한 제네릭을 다시 20% 인하하겠다는 발상은 국내 제약기업을 말살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오리지널과의 선긋기에 나선 약품조합의 이번 탄원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인하 모두를 반대하고 있는 제약협회 입장과도 차이가 있어 규개위 대상 설득작업에 혼선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오리지널은 20년간 특허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특허만료 이후에는 제네릭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며 한미FTA에서 제네릭 중심의 약가방어 전략 구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따라서 업계 내부에서만 '쉬쉬'하며 논의됐던 "오리지널은 버리고 제네릭 약가방어에 전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도입 오리지널 의약품 판매비중이 높은 국내 상위권 제약업체 입장에서는 제네릭에 국한된 약가방어 전략을 선택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회원사 수로는 제네릭 중심 업체가 많지만 오리지널 비중이 높은 상위 제약사를 무시할 수 없는 제약협회 입장에서는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인하 모두를 반대하는 총론 개념의 전략을 세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제네릭 중심업체들 역시 오리지널 약가인하를 무조건 지지하지는 않는다. 오리지널 약가가 떨어질 경우 시장논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제네릭 약가도 조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제네릭 약가인하만이라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실제 제네릭 중심 업체들은 규개위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는 제약협회에 총론개념의 약가방어 전략을 구사하되 제네릭 입장을 '특히' 강조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규개위 심의를 겨냥한 제약업계의 방어전략이 업체간 입장차로 난항을 겪는 것 만큼은 분명해 보인다.2006-10-23 12:34:41박찬하 -
부당청구 병원·약국, 과징금 부과기준 바뀐다부당청구기관의 과징금 산정기준이 바뀌게 된다. 부당청구로 적발된 병원과 약국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획일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복지부가 이를 업무정지 일수에 연동, 차등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23일 복지부의 잠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업무정지 기간이 50일 미만이면 무조건 총 부당금액의 4배를 부과하던 것을 처분일수에 따라 부과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면 업무정지 10일은 부당금액의 2배를, 11∼30일은 3배를, 31∼50일 미만은 4배를 각각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다만, 업무정지 50일 이상인 경우 현행처럼 과징금의 5배를 계속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심평원에서 이뤄지는 진료비환불신청에 의한 환불건수 및 환불액을 정기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기준에 반영, 현지조사대상기관을 선정토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직 현지조사 지침에 이를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지난 7월 이같은 방식으로 이미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지침에도 문구를 적시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정책방향은 지난 13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행정처분이 의료기관 규모의 구분없이 부당비율(0.5%)과 부당금액만으로 획일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의료기관간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강 의원은 또 진료비 환불액 상위 100개 의료기관 중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은 37곳에 불과해 향후 진료비 환불건수 및 환불액 상위기관을 현지조사에 연계, 반영할 것도 주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일 “과징금 산정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은 건보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업무정지 50일 미만인 경우 과징금 산정을 2∼4배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지조사 지침과 관련 “진료비환불액 상위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현지조사에 적용, 반영하고 있지만, 향후 문구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오해가 없는 방향으로 개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06-10-23 12:33:5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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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사태 주범 식약청, 자기 책임엔 함구"생동성 시험조작 사태와 관련 식약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됐다. 23일 식약청 대상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생동조작 사태를 불러운 식약청 행정행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업계에서는 공공연히 회자된 생동사태에 대해 식약청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식약청 퇴직 고위인사들이 관련업계에 포진,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했을 개연성이 충분한 만큼 식약청 스스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하라"고 주장했다.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생동시험 비용으로 600억원을 투입한 제약업체들이 식약청 발표로 붕괴될 위기에 처했고 식약청 조사과정도 객관적이지 못하고 미흡했다"며 "식약청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 입 다물고 있는 만큼 감사원 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험자 관리부실...1년새 8번 참가자도 생동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 관리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은 "2005년 상위 10개 시험기관이 실시한 234개 품목에 대한 생동시험에 총 5,895명 피험자 참여했는데 이중 870명이 중복참여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J대 약대 출신은 2004년 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여덟번이나 참가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형근 의원도 6개월간 3번이나 생동시험에 참가한 성균관대 정모 학생(23세) 사례를 비롯해 ▲간독성 부작용이 보고된 약을 간기능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난 참가자에게 투여 ▲저혈압이 의심되는 참여자에게 아무 조치없이 약물을 투여한 사례 등을 꼽으며 이는 식약청의 직무유기라고 규정했다. 생동조사 올인, 의약품 허가는 '뒷전' 이기우·김효석 의원은 생동조사로 인한 의약품 허가지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식약청에 물었다. 이 의원(열린우리당)은 올 3월 생동조작사건 발생 이후 식약청이 140여건의 생동 결과보고서를 접수해놓고 허가해주지 않고 있으며 신규 생동시험 허가 신청도 600여건 접수됐으나 처리율이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도 "의약품 허가가 사실상 중단돼 제약산업이 고사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정상적인 허가절차를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생동시험 결과를 담은 CD의 수명문제를 들어 식약청 행정처분의 문제점을 꼬집은 이색 주장도 나왔다. CD 수명 2~5년 불과, 생동규정 지적...식약청 "인위적 조작 조사한 것" 해명 문 희 의원(한나라당)은 "독일 IBM의 데이터 저장 전문가인 쿠르트 게레베씨에 따르면 구운 CD 수명은 2~5년에 불과하다"며 "생동성시험기준 22조(자료 및 검체 등의 보관)가 관련자료를 허가취득 후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식약청이 생동조작의 판단기준으로 원본CD와 결과보고서 불일치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구운 CD 수명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권 남용의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기우 의원은 생동시험 직접 실시품목 1,162개 중 이번에 검토된 품목은 593개에 불과하며 이중 197개 품목은 자료 미확보로 처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료를 제출해 처벌을 받은 품목들과의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문창진 청장은 "생동 정밀조사에 인력을 투입하는 바람에 신규허가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일부 인력이 보강돼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또, 문병우 의약품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자연적인 오차범위가 아니라 인위적인 데이터 조작 여부를 조사한 것"이라며 "일부러 데이터를 고친 정황이 드러난 품목들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06-10-23 12:33:44박찬하·정시욱 -
"제네릭 장려 문제 많다...공동생동 폐지를"위탁생동, 공동생동의 경우 의약분업 초기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생동인정품목 확대 정책이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들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무분별한 제네릭 육성정책은 의약품의 품질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제도 전반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은 23일 식약청 국감에서 "공동, 위탁생동은 현재 대체조제가 거의 유명무실한 현실에 있다"면서 "두 제도는 유통시장의 혼란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 도입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식약청이 존속키로 한 공동생동의 경우 참여한 제약사들의 담합에 의해 한 회사가 낮은 가격으로 보험약가를 신청하면 그 이후 단독으로 생동시험을 진행해온 회사들의 시장진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품목이라며 공동생동, 위탁생동과 같은 제도 도입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폐지를 종용했다. 안 의원은 "일부 제약사들이 제제 연구개발 또는 신약에 관심을 두지 않고 눈앞의 이익에 몰두하고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는 관련 인허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명옥 의원은 또 현 제네릭 의약품의 보험약가 등재는 신청 순위별로 적용하고 있지만, 단독으로 생동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청순위와 관계없이 일정 부분의 약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원료합성이나 제제 연구개발에 따른 품목의 경우는 보험약가 등재시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국감에서 안 의원은 국내 "제약산업은 복제약 중심으로 발전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며 "선진국의 복제약점유율은 독일, 영국, 캐나다는 각각 19, 17%, 13%로 점유율이 높고 일본, 프랑스, 스페인은 2, 6, 5%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가치로는 40%, 양적으로 69%를 점유한다"고 설명했다. 복제약의 점유율 편차는 수요와 공급과정에서 공공부분의 개입때문이며 정부는 그간 대체조제 허용, 복제약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참조가격제 실시 등을 통해 복제약 장려책을 추진해왔다며 육성대책 전반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2006-10-23 12:32:05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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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원료 감기약, 분업예외약국 무차별 판매필로폰 원료로 변환될 위험이 있어 지난해 전문약으로 전환된 슈도에페드린 감기약들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무방비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은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필로폰 제조가능 감기약' 판매현황 분석결과 전문약 전환된 슈도에페드린 감기약이 전국 922곳의 분업예외 지역에서총 1만7,949통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예외지역 약국의 슈도에페드린 제제 감기약 5종에 대한 판매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월 판금 조치 이후 2005년 12월 4566통, 2006년 1월 4561통, 2월 2168통, 3월 1736통, 4월 1752통, 5월 1755통, 6월 1411통 등이었다. 고 의원은 "해당 감기약들은 마약변환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돼 지난 11월 의사처방이 있어야만 하는 전문약으로 전환된 바 있으나 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중 마약제조 원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감기약 S정의 경우 1통에 500정씩 포장, 마약 제조를 시도할 경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5월 환각성분이 든 감기약을 사서 집에서 히로뽕을 만들어 투약한 영어학원 강사 2명이 구속되는 등 국내에서도 감기약을 이용해 마약을 제조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분업예외지역에서는 아무런 제재조치없이 이들을 구입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감기약의 경우 오남용 우려약품으로 제한해 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의사 처방없이는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해당 감기약을 대량으로 밀수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06-10-23 12:31:5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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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4차협상 돌입...비쟁점 합의할 수도한미 FTA 4차 협상이 23일부터 닷새동안의 일정으로 제주 중문단지에서 시작됐다. 이번 4차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 교환한 상품이나 농산물, 섬유 개방안을 토대로 각 분야별 관세철폐 단계의 축소문제등 쟁점을 두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벌인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23일 오전 9시, 제주 신라호텔 협상장에서 각 분과별 단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갖고 4차 본협상을 시작했다. 양국은 이날 섬유와 농산물,무역구제와 서비스 투자분과 그리고 자동차와 의약품 작업반등 모두 12개 분야의 협상을 진행한다. 이번 협상은 양측 대표들이 이미 3번을 만난데다 올해말 마지막 협상인 12월 협상을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양측은 협상의 속도를 좀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섬유와 농산물,원산지,자동차등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 보다는 양측의 이견이 비교적 덜한 분야부터 합의안을 도출하는 이른바 가지치기식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도 가장 첨예한 핵심 쟁점은 역시 농산물과 섬유 분과다. 농산물과 섬유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입장이 정 반대인 분야로 우선 농산물과 관련해 미국은 폭 넓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측은 쌀에 대해 우리나라가 민감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개방에서 제외할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관세철폐 시기도 미국측은 10년 이내로 상당히 빠르게 잡고 있다. 반면 섬유는 우리의 강공이 이어지는 분얀데 시애틀에서 열린 3차 협상 말미에 미국측이 개방폭을 조금 넓힌 수정안을 내놨지만여전히 우리 기대에는 못미쳤다. 이날 회의에서도 미국측은 수정안보다 별로 진전되지 않은 입장을 견지하면서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한 세이프 가드의 채택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협상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무역구제 분과 역시 협상이 쉽지는 않다. 미국 대표단은 FTA 협상권을 부여받으면서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6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도 받았다. 내년 6월이 미국 무역대표부가 받은 협상권의 마감시한이니까 무역구제는 적어도 올해말까지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 우리는 미국이 반덤핑 관세를 남발하고 있으니 발동요건을 좀 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미국측은 협상대상이 아니라며 회피하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 어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원산지 분과의 협상의 핵심쟁점은 역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게 우리 주장이다. 미국은 FTA는 한국과 미국 경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개성공단 문제는 더욱 풀기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드는 형국이어서 이번 협상에서도 쉽지않은 협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한미 FTA 협상기간동안 경찰은 협상장 주변의 경계를 삼엄하게 하고 있다. 회담장이 있는 중문단지는 입구부터 봉쇄돼 취재기자들이나 호텔에 투숙한 관광객들도 일일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통행증을 받아야 진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평소 5분이면 통과할 거리를 40분이 넘게 걸려야 지날수 있어 곳곳에서 주민과 경찰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 관광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문단지가 조성된 지난 79년 이후 이렇게 출입이 봉쇄된 것은 처음이다"라며 긴장된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한미 FTA 반대 원정시위대 2천여명과 현지인 5천여명 등 모두 7천여명은 협상장 인근 곳곳에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FTA 반대 범국민 운동본부측은 원정시위대 2천 여명과 제주도 시민 5천여명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상장이 있는 중문단지 입구 4거리에서 시위를 벌였다. 특히 경찰은 제주 현지인력과 육지에서 지원받은 인력등 경찰력 만여명을 공항부터 중문단지 주변에 집중 배치했지만 시위대의 진입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 전북 농민회와 충남 농민회등 농민단체 소속 원정시위대 50여명은 만여명의 경찰이 둘러싼 중문단지를 뚫고 들어와 협상이 시작된 이날 오전 9시쯤 협상장인 신라호텔 입구까지 진입해 FTA 협상 중단을 외치며 가두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주요 도로를 봉쇄한 경찰력을 따돌리고 미리 확보해둔 비밀 통로를 통과해 경찰을 당황하게 했다. 정북농민회 총연맹 전북도연맹 이광석 의장은 "한미 FTA 협상이 민족경제를 파탄낼 것이다"라며 "이 협상은 졸속적으로 밀실에서 이뤄지고 이해관계 세력을 차단한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평화적인 시위를 협상기간동안 계속 할 것"이라며 다른 반대단체들과도 연대해 반대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CBS경제부 이용문 기자 mun8510@cbs.co.kr / 데일리팜 제휴사]2006-10-23 12:27:22데일리팜 -
일동후디스-이금기 회장, 베스트 기업상영·유아식 전문기업 일동후디스와 이금기 회장이 여성사랑 베스트기업상과 베스트기업인상을 나란히 수상했다. 우먼타임즈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일동후디스가 셋째 자녀 출산 여성에게 1년간 분유 전제품 50% 할인 이벤트를 통해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일조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이금기 회장은 1960년 일동제약 평사원으로 입사, 1971년부터 전무이사로 총괄경영에 나섰으며 1984년 대표이사가 된 이래 현재까지 22년째 일동제약을 이끌고 있다. 또 1996년에는 남양산업을 인수한 후 일동후디스로 변경, 매년 50% 이상의 고성장을 이뤄내 인수 당시 99억원이었던 매출액을 2006년에는 900억원으로 끌어올렸다.2006-10-23 12:22:45박찬하 -
안국, JACC 한국판 의사 2,000명에 제공안국약품은 19일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JACC 한국판 저널 발간을 위한 1차 편집회의를 개최했다. JACC(Journal of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는 미국 ACC학회에서 발행하는 순환기 영역 세계 1위 저널. 안국약품이 발간하는 JACC 저널은 미국 이외 세계에서 첫번째로 ACC 학회와 공동으로 발행되며 서울대병원 오병희 교수가 편집위원장을 맡는 등 38명으로 편집위원을 구성했다. JACC 저널은 그동안 유료 구독이었으나 안국약품이 한국판권을 확보함에따라 2,000여명의 의사들에게 11월부터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안국 어 진 사장은 "향후 JACC와 연계해 한국에서 한미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양측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2006-10-23 12:17:03박찬하 -
광동, 서울 월계동 녹천마을에 연탄 지원광동제약(대표 최수부)이 임직원들이 연탄 무료지원 행사에 나섰다. 광동 임직원들은 21일 밥상공동체의 '연탄은행'이 실시한 연탄무료지원 행사 자원봉사자로 참여, 서울 월계동 녹천마을에 3,000장 연탄과 비타500과 옥수수수염차를 전달했다. 광동은 작년 7월 밥상공동체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작년 9월에는 북한 고성군 온정리에 연탄 5만장과 밀가루 20kg 500부대를 전달했고 현재까지 매월 후원금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광동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며 "향후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늘리고 개인적 기부에 대해서도 회사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06-10-23 12:12:01박찬하 -
중외 "벌써 2007년 달력" 거래선 배포 시작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은 2007년 달력 제작을 마치고 업계에서 가장 먼저 병의원과 약국 배포를 시작했다. 중외 관계자는 "달력은 단순 판촉물을 넘어 1년 내내 사용된다는 점에서 홍보효과가 크다"며 "한 발 앞선 조기배포가 고객만족과 기업 이미지 제고에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10월까지 표기된 중외의 새 달력은 화보와 함께 3단 형태며 5만부를 제작했다. 또 표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뛰노는 가족의 행복한 모습과 함께 "오늘의 건강이 내일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를 카피로 사용, 가족 건강을 위해 모든 것을 제공하는 중외 미션을 담았다.2006-10-23 11:47:09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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