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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약 반품 총176억 정산...경북 95% 최고약국 재고약 반품사업이 사실상 종료됐다. 반품액 269억원 중 정산이 완료된 금액이 176억원으로 평균 66%의 정산율을 보였다. 17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전국 지역약사회별 반품진행 경과 자료(10월9일 집계현황)에 따르면, 16개 시도지역약사회가 반품완료한 금액은 26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 정산이 이루어져 약국에 보상이 이루어진 금액은 65.7% 남짓한 176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산율 90%이상인 지역은 경북(20억원 중 19억 정산), 전북(16억원 중 15억원 정산), 대전(16억원 중 15억원 정산), 광주(5억7,000만원 중 5억3,000만원 정산), 제주(5억4,000만원 중 5억원 정산) 등 5개 지역에 그쳤다. 이 밖에 부산은 약 55억원을 반품해 이 중 49억원 가량을 정산해 89%의 정산율을 나타냈고, 충북(9억6,000만원 중 8억6,000만원 정산), 울산(8억원 중 약 7억원 정산), 전남(6억2,500만원 중 5억5,000만원 정산)도 80% 이상 정산율을 보였다. 인천은 5억6,600만원 중 4억4,350만원이 정산됐다.대구는 약 27억원을 반품해 이 중 18억원 가량 정산했다. 16개 시도약사회 중 반품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곳은 11개 지역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1,2,3차 반품으로 64억1,000만원을 반품해 이 중 1,2차에 해당하는 19억8,000만원을 정산했다. 36억원에 달하는 3차 반품정산은 도매상에서 약국으로 직접 정산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18억원 가량을 반품해 10월말부터 정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12억2,000여만원을 반품한 경남은 현재 5억원 가량을 정산하고 연말까지 나머지 정산을 끝마칠 예정이다. 강원도와 충남은 수치가 집계되지 않았다.2006-10-18 12:33:46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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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메디칼' 등 신규도매 6곳 KGSP 통과‘촉석메디칼’ 등 신규 도매업체 6곳이 KGSP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 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17일 13개 신규 도매업체를 대상을 KGSP 적격지정 서류심사를 실시한 결과 6곳을 통과시키고 4곳은 ‘개선 뒤 통과’ 결정을 내렸다. 또 3개 업체는 서류를 보완한 뒤 재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날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촉석메디칼(경남. 대표 이재식) ▲복음약품(경남. 대표 하호영) ▲(주)우일팜(전남 광주. 대표 우순근) ▲(주)대원약품(충남. 대표 이은삼) ▲삼진제약(주)(서울. 대표 이성우) ▲신양화학(울산. 대표 홍종식) 등이다. 또 ▲진메디칼(주)(경기. 대표 김재옥) ▲(주)동방약품(서울. 대표 홍문복) ▲엔에스메디팜(강원. 대표 임원묵) ▲청우약품(주)(경기. 대표 이광희) 등은 '개선 후 통과' 결정됐고, ▲유진비엔피(경기. 대표 배성현) ▲블루팜(경기. 대표 김의섭) ▲서광팜(경기. 대표 장세철) 등은 서류를 보완토록 했다.2006-10-18 12:32: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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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포지티브 저지 규개위 설득 본격 착수제약협회가 복지부의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 후속입법 작업을 저지하기 위한 자료수집에 본격 착수했다. 이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의료 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중 개정안'이 복지부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데 따른 후속대책 성격을 띠고 있다. 협회는 지난달 말 제도개정 자체를 반대한다는 사실상 '보이콧' 성격의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특허만료의약품과 제네릭 약가를 20% 인하한다는 당초 원안을 그대로 유지한 개정안을 규개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개정법안의 문제점을 짚는 실질적인 자료수집 작업에 들어갔다. 실제 협회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복지부 개정안의 문제점을 분석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자체 분석자료와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규개위' 설득작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포지티브 도입도 문제지만 특허약과 제네릭 20% 인하안은 업계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며 "규개위 법안심의 과정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약가담당자들도 제약협회의 규개위 설득작업에 희망을 걸고 있으면서도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A사 개발부 K씨는 "약가담당자이 모여 법안을 분석한 결과 다른 법안과 충돌이 예상되는 등 급조된 흔적을 많이 찾아냈었다"며 "이같은 점이 어필된다면 타법률과의 저촉문제나 규제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규개위가 순탄하게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B사 개발부 P씨는 "복지부도 한미FTA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FTA 협상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법안을 고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 스스로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고 점쳤다. 반면 C사 기획실 Y씨는 "한미FTA 4차 협상이 끝난 11월 2일 예정된 규개위 회의에 관련법안이 상정된다는 점만봐도 복지부가 이 사안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알 수 있다"며 "협회가 규개위를 접촉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복지부 발목을 잡아주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규개위와 법제처 심의를 순조롭게 통과한다면 12월중 고시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2006-10-18 12:31:19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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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싸움 상대는 불감사회였다""나는 불의를 고발했다. 그러나 정작 싸움의 상대는 불감사회였다" 일선 약사가 공익제보자 9명이 겪은 고통의 기록을 사례형식으로 담아낸 책을 펴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상록수 약국)는 최근 '나는 불의를 고발했다. 그러나 정작 싸움의 상대는 불감사회였다'라는 다소 긴 제목의 책을 집필, 출간했다. 신 이사는 공익제보자 9명에 대한 인터뷰를 중심으로 그들이 사회 속에서 겪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책을 보면 각종 납부금의 부정한 처리로 학생들에게 10억원 이상의 부담을 전가한 재단을 언론에 알린 공익제보자(학교 선생님)는 따돌림에 시달리다가 언론과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학교를 옮겼다. 또한 철도청 안전검수원 출신의 공익제보자들은 철도청의 잘못된 업무관행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언론에 문제를 제보했다. 하지만 철도청은 해고와 비연고지 전출 등을 단행했고 이 중 한명은 어려움 속에 자살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례를 통해 신 이사는 공익제보자들이 겪는 사회적 고통을 주도면밀하게 추적하고 있다. 신 이사는 "책에서는 공익제보자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건강 피해를 다루고 있다"며 "특히 공익제보 후 왜곡되는 사회적 관계에 무게를 뒀다"고 말했다. 신 이사는 "공익제보자들의 고통과 투쟁을 좀 더 이해하고 그들의 선택이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 사회는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명화 장치를 하나 더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병희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는 추천사를 통해 "저자는 공익제보자를 일일이 만나서 심층면접을 하고 오랜 시간동안 자료를 분석, 내용을 집대성했다"며 "책을 통해 공익제보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진일보한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저자: 신광식 *출판사: 도서출판참여사회 *발행일: 2006.10.10 *254 page 신광식 약사(49)는 서울대 약대를 나와 동 대학 보건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취득을 목전에 두고 있다. 대학시절 연극반에서 민중연극연출자로 활동했다. 이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참여연대 창립멤버로 약사의 사회참여 활동에 앞장섰다. 참여연대에서는 맑은 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장을 지냈고 현재는 공익제보지원단 실행위원이다. 현재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경기도 안양에서 상록수약국을 운영하고 있다.2006-10-18 12:29:59강신국 -
울산시, 노인수발보험제도·치매 대책 논의울산시는 '세계치매의 날' 기념 세미나를 19일 오후 2시 삼산컨벤션웨딩홀에서 개최한다. 이 세미나에는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사, 치매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해 '노인수발보험제도 어떻게 되어가나'를 주제로 진행된다. 노인복지협회 조영표 부회장과 국민건강보험 부산지사 서정도 차장은 ▲노인수발보험제도 정책방향과 향후과제▲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실제와 현황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오는 2008년 7월 시행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과 토론을 바탕으로 치매문제에 대한 현황과 과제를 논의할 것"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2006년말까지 중대형 노인요양시설을 기존 11개소에서 21개소로 확충하고,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8개소·가정형 노인공동시설 9개소를 각각 신축할 계획이다. *문 의: 052-229-34362006-10-18 11:56:47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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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29일 볼링대회 준비에 최선경기도약사회(회장 김경옥) 여약사위원회(부회장 박명희·위원장 김필여)는 최근 도약사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제31차 전국 여약사 대표자 대회 평가와 제15회 도약사회장배 볼링대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위원회 최대 사업인 도약사회장배 볼링대회을 오는 29일 군포시 산본 볼링장에서 열기로 하고 많은 약사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와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어 위원회는 전국 여약사 대표자 대회 평가 시간을 통해 일반 약사들의 참여 방안 확대와 여약사 자긍심 고취를 위해 여약사회장이 여약사대상·일반표창을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박명희 부회장은 "지난 3년 동안 여약사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위원회 사업이 체계화됐다"며 "특히 여러 위원들의 적극적인 성원 덕분에 광역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는 등 여약사들의 위상이 한 단계 향상되는 기틀이 마련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2006-10-18 11:48:04강신국 -
건보료 체납 병의원, 월 청구액만 1220만원건강보험료는 체납하면서 진료비만 매달 1,200만원 이상씩 챙겨가는 얌체 의료기관이 33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건강보험공단이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료 체납사업장 보험급여 청구현황 및 연금신고액’ 자료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체납한 병의원 1곳당 보험료는 385만원인 반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는 월평균 1,221만원에 달했다. 장 의원측이 이 자료를 토대로 3개월 이상 체납한 의료기관 330곳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1곳당 평균 385만원이 밀려있으며, 전체 금액은 12억6,944만원에 이르렀다. 이들 병의원이 매월 보험급여로 청구한 금액은 2004년 988만원, 2005년 1,142만원, 올 7월 현재 1,221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병의원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소득신고액을 조사한 결과 현행법상 최고 신고소득(360만원)으로 신고한 의료기관이 56.4%인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모럴해저드 현상을 나타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에 위한 K의원의 경우 11개월분 보험료 521만8,670원을 체납하고 있지만, 2004년 1억8,350만원, 2005년 1억9,230만원, 2006년 9,748만원(7월 현재)을 급여로 청구했다. 역시 강남구 소재의 또다른 K의원은 24개월분 보험료 398만6,340원을 체납하고 있지만, 2004년 1억1,662만원, 2005년 1억1,391만원, 올해 7월 현재 7,675만원을 진료비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두 기관의 대표자들은 지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국민연금에는 최고 신고소득 금액인 360만원으로 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공단이 제출한 건보재정 전망 자료에 따르면 금면에 1,800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돼 보험료 인상 및 급여확대 제한 등이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사례와 같이 가진 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는 것은 도덕불감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2006-10-18 11:33:0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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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연구원 '청소년과 유해약물' 책자 배포국립독성연구원은 18일 술, 담배, 흡입제 등 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용 홍보책자를 발간, 유관기관과 서울경기 지역 중고등학교에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한 '청소년과 유해약물' 교육용 홍보책자에는 청소년의 술, 담배, 흡입제 및 수면안정제 등 유해약물 노출에 따른 일반적 부작용, 중독 증상, 임신 중 영향, 치료법 등을 소개했다. 독성연 측은 "청소년의 유해약물 노출에 따른 문제는 청소년 자신의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절도 폭력 등 청소년 범죄와 복합적으로 연루되어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본 홍보책자를 통해 유해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2006-10-18 11:19:56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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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병원' 문구, 과대광고 해당 안돼"병원 홈페이지에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광고문구를 게재했다 하더라도 이를 과대광고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공개된 대법원 판례정보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방법원 행정부(판사 고종주)는 T척추전문병원이 울산 남구보건소에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박모 원장은 의사 7명, 간호사 30명과 자기공명영상촬영기, 컴퓨터단층촬영기 등 최신의료기기를 보유해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고 10년간 국립대 의대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상당한 임상경험과 지식을 축적해 척추수술 부문 등 몇개 전문분야에서 병원의 의료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광고내용 중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부분은 광고의 전후 문안과 지역여건 등에 비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환자라면 그 정도의 문구만으로 전국 모든 병원보다 뛰어난 국내 제일의 병원이라고 오인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T병원은 지난 2003년 12월부터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술전문병원, 척추전문병원', '전문·특성화로 승부, 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전문병원'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가 지난해 11월 보건소로부터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462만원을 처분 받았다.2006-10-18 11:17:38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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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경옥 회장, 내달 2일 자서전 출판회경기도약사회 김경옥 회장이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김 회장은 내달 2일 저녁 7시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자서전 '아름다운 도전' 출판기념회를 연다고 밝혔다. 자서전에는 불우한 환경에서 고학으로 공부한 사연과 서울 난곡에서 약국을 시작하며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등 30년간의 약국운영 경험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결혼 후 만학의 길을 걷는 과정과 한약분쟁 투쟁 당시의 회고 등이 수록돼 있다. 김 회장은 "30년간의 약국 운영 경험과 경기도약 첫 여성회장 당선까지의 과정을 담담이 설명했다"고 말했다.2006-10-18 10:54: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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